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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Jihye Kim),이성묵(Seongmuk Lee),최희정(Heejeong Choi),박현영(Hyunyoung Park),정석희(Sokhee P. Jung) 대한환경공학회 2023 대한환경공학회지 Vol.45 No.4
1954년 6월 소련에서 시작된 원자력 발전은 현재 세계 33개국에서 주요 전기 에너지 공급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과 안전성은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성 폐기물의 공식적인 국제법상 처분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본 총설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정책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방사성 폐기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분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에 따라 심층 영구 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 인도는 폐기물 및 처분장 부피 감소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1978년 고리 1호기 준공 이후 발전소 내 부지에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고 있으나, 2031년에 임시 저장시설 용량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구 처분 부지 확보와 재처리 기술 개발이 함께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는 좁은 국토 면적, 재처리 기술 개발에 대한 제도적 어려움, 잦은 정책 변동, 무지와 무관심, 원활한 소통 부재와 같은 문제가 있다. 후쿠시마 사태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높아졌지만, 사용후핵연료에 관심 갖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은 재처리와 영구 처분의 큰 틀 내에서 국민여론과 연구 개발에 혼선을 주는 잦은 정책 변경을 지양하여 장기적으로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Nuclear power generation, which began in the Soviet Union in June 1954, has now become a main source of electrical energy in 33 countries around the world. However, radioactive waste and its safety have always been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and even after 70 years, there is no official regulation on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under international law. In this review, the policies and current status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a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the direction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 Korea was presented. Currently, radioactive waste is disposed of in two ways. Finland, Sweden, and France are conducting deep permanent disposal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India are promoting reprocessing of spent nuclear fuel to reduce waste and the volume of the repository. Korea has been temporarily storing radioactive waste at the site of the power plant since the completion of Kori Unit 1 in 1978, but it is expected that the capacity of the temporary storage facility will reach its limit in 2031. Accordingly, the securing of a permanent disposal site and the development of reprocessing technology are being studied together, but no tangible results have been achieved so far. Korea’s radioactive waste disposal has problems such as a small land area, institutional difficulties in developing reprocessing technology, frequent policy changes, ignorance and indifference, and lack of smooth communication. Although public concern about nuclear power generation has increased due to the Fukushima disaster, not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spent nuclear fuel. Within the framework of reprocessing and permanent disposal, Korea should refrain from frequent policy changes that can confuse public opin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come up with a long-term realist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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