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SW 현황 및 발전방향

이성남(Sungnam Lee),김태원(Taewo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11 정보과학회지 Vol.29 No.10

데이터(DATA) 3법의 개정이 금융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남(Lee, Sungnam)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비교사법 Vol.28 No.1

데이터는 지능정보사회에서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자원이 되었다. 사람과 사물이 다각적으로 이어지는 초연결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 주도 경제(Data-driven economy)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다양한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데이터 3법의 개정은 늦은 감이 있으나 적절한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테이터의 개방과 거래가 허용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금융혁신을 선도해야 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데이터의 이용은 기존의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스타트 업이나 핀테크 업체에 열려 있는 것이므로 상호 역할 분담 및 제휴를 통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화 사회의 등장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도 증가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정보유출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헌법의 하위법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제도화되고 있는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 보호 등은 헌법적 한계 내에서 설계되고, 그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가 거래되고 현실에서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Data has become a key resource driving innovation growth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With the advent of a hyper-connected society in which people and things continue in various ways, the transition to a data-driven economy is accelerating. It is necessary to induce innovation across all sectors of society by ensuring fair access to data and various uses. In this respect, the amendments to the Data 3 Act may be belated but can be evaluated as appropriate amendments.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puts the task of leading financial innovation by developing new financial instruments and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opening of the testers and allowing transactions, and providing useful products or services to financial consumers. The use of the data is open to not only existing financial firms but also to various start-ups or FinTech companies, so development measures through mutual role sharing and partnership should be devised. On the other hand, as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increasing due to the emergence of an information society, proper harmony in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needed. By strengthening the law-abiding monitoring system, financial firms will have to do their best to prevent damage to information leakage and others.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data, etc., which is institutionalized by law as a sub-law of the Constitution, shall be designed within the constitutional limits and its functions shall be exercised. Further research is also needed on the legal issues of data trading and data utilization and utilization in real life.

핀테크 혁명과 보험업의 미래

이성남(Sungnam Lee) 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3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관련하여 보험업의 미래모습과 법적인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기술이란 무엇인가? 그 속에서 보험업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법적 쟁점 사항과 향후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 법적 과제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다. 우선,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을 알아보고,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기회와 위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존의 사람의 업무를 대체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인공지능로봇이나 도구를 단순한 도구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여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 검토해야 하는데 그 법적 논의 시발점으로서 법인격 부여 문제를 논의하였다. 셋째,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등장은 보험업무의 여러분야에 결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보험모집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그와 관련된 법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도입은 금융거래 내지 보험거래의 전반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기회와 위험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제도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보험환경의 변화에서 법적인 의미성은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이 종래 보험업무 중 어떤 업무에서 어떤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지와 관련되어 있고, 그곳이 야기하는 문제이다. 디지털화의 촉진을 위한 과감한 규제 해소로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채널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보험가입 단계마다 능동적으로 본인에게 적합・편리한 수단・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플랫폼의 부상과 함께 모집업무의 일환인 상품상담 및 추천, 상품내용설명, 청약서 접수, 고지의무 수령, 통지의무 수령, 보험료 영수, 보험증권 발행 등의 업무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플랫폼을 새로운 모집채널로서 수용할 것인지 단순한 정보제공업 내지 자문업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청된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법적인 변화를 모색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논의의 출발점인 인공지능이 탑재된 도구 내지 플랫폼의 법인격 부여 여부는 향후 기술발전과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법적 논의로서 보험거래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개입과 작동에 따른 하자에 대한 법적 효과 등에 살펴보았는데 각 거래 단계에서 보험모집종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각종의 고지 및 설명, 청약서의 수령 및 승낙업무에 대한 자동화와 그에 따른 법제 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보험거래의 대상인 로봇반려견, 로봇장애인 도우미, 드론, 트럭, 항공기, 선박, 등 무인 운송수단의 등장, 가상자산, 디지털 화폐, 메타버스 및 NFT(Non-fungible token) 등이 개발되어 활용되거나 활용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이에 대한 보장방안을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Stephen Hawking 박사는 “강력한 인공지능의 등장은 최고이거나 최악일 것이다.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우리는 어느 쪽인지 모른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어 각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는 진화하는 시간과 함께, 사회는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과거 전통적인 보험규제를 전면 검토하여 보험업의 진입 및 보험상품과 판매채널에 적합한 보험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the future of the insurance industry and legal tasks related to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examined. W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mong them, we reviewed what the insurance industry can do and what it is doing, and looked at legal issues and what to change in the future. First of all, the development status of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as investigated, and the impact on the insurance industry and the opportunities and risks brought by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examined. Second, if digi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place existing human tasks,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to treat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or tools as simple tools or give legal effects by giving similar status to humans. Third, the emergence of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various areas of insurance work, especially focusing on insurance recruitment work, and legal discussions related to it were attempted. The introduction of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the overall financial transaction or insurance transaction.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implies new opportunities and risks at the same time. It will also lead to changes in the existing socio-economic and cultural institutions. Legal significance in changes in the insurance environment is related to which process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lay a role in which of the conventional insurance tasks, and that is the problem caused.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to access various channels centered on consumers by drastic deregulation to promote digitalization. Accordingly, insurance companies need to develop a model that allows consumers to actively select suitable, convenient means, and methods for themselves at each stage of insurance subscription. With the rise of the platform as a new business model, it will affect product counseling and recommendation, product description, subscription receipt, notification receipt, premium receipt, and insurance policy issuance, so in-depth discussions are needed on whether to accept the platform as a new recruitment channel or as a simple information provider or advisory business. In seeking legal chang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ether or not to grant a legal personality to tools or platform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most basic discussion, needs to be carefully introduced in consideration of future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social needs. As a legal discussion due to the advent of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legal effects of AI intervention and operation were examined. At each transaction stage, various notifications and explanations that insurance recruiters must perform before signing insurance contracts, automation of subscription receipt and approval, and legal improvement should be promoted. Meanwhile,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unmanned transportation such as robot dogs, robot disabled assistants, drones, trucks, aircraft, ships, etc., virtual assets, digital currency, metaverse, and NFT (non-fungible token) will be developed and utilized.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legal problems that these various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can create and guarantee measur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insurance products. Dr Stephen Hawking said, “The advent of powerful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the best or the worst. What could happen to mankind. We don’t know which on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and used for each task. With history evolving in time, society is causing significant changes.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티-드론 탐지 알고리즘 개발 연구

이성남 ( Lee Sungnam ) 공군사관학교 2023 군사과학논집 Vol.74 No.0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드론은 인간이 할 수 없거나 위험하고 힘든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드론은 테러단체의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다. 드론의 대중화에 따라 드론을 촬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공항 등 위험지역에서의 드론 출현, 공공장소에서의 드론 추락, 드론 불법촬영 등 일상적인 사용에서의 위협 역시 급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의 위협과 이 드론 위협의 대응방법을 조사하였다. 드론 위협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드론의 존재를 감지하는 탐지, 식별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드론 위협 네 가지 단계(탐지->식별->대응->분석) 중 탐지와 식별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안티-드론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즉, 이 탐지, 식별 단계에서 대응방법으로 안티-드론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드론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지능형 안티-드론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논문에서는 심층학습 기반의 객체탐지 YOLO 알고리즘을 이용한 지능형 안티-드론 탐지 알고리즘으로 기존의 색상 기반의 알고리즘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면서도 실시간으로 객체를 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YOLO를 활용한 안티-드론 시스템은 탐지뿐만 아니라 드론의 종류까지 식별하여 위협이 되는 드론을 구분하였다. Drones, represen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do dangerous and difficult work that humans cannot do. However, drones that can easily attack targets at low cost are the easiest to use for terrorist groups. With the popularization of drones, the use of drones for filming purposes is rapidly increasing. Accordingly, threats in daily use such as the appearance of drones in dangerous areas such as airports, drone crashes in public places, and illegal drone filming are also rapidly increasing. In this paper, the threat of dron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f anti-drone and the countermeasures of this drone threat were investigated. And as a response method, an anti-drone algorithm was proposed and an intelligent anti-drone detection algorithm that automatically detects drones was studied. There are four major steps to responding to drone threats. Among the four steps, the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steps, in which drones emerge and detect the presence of drones, are the most important.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anti-drone detection algorithm and system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mainly dealing with technical responses related to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among the four stages of drone threats (detection->identification->response->analysis).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anti-drone detection algorithm using EO equipment. The video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EO equipment is used to detect and identify drones using YOLO, a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lligent anti-drone detection algorithm using the deep learning-based object detection YOLO algorithm detects objects in (near) real-time while exhibiting higher accuracy than the existing color-based algorithms. In addition, the anti-drone system using YOLO not only detects, but also identifies the types of drones to identify drones that pose a threat. In order to complete the mission of responding to drone threa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utomatic tracking algorithm of drones, and additional research on intelligent and optimized location tracking method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needed for this part.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티-드론 탐지 알고리즘 개발 연구

이성남 ( Lee Sungnam ) 공군사관학교 2023 空士論文集 Vol.74 No.-

Drones, represen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do dangerous and difficult work that humans cannot do. However, drones that can easily attack targets at low cost are the easiest to use for terrorist groups. With the popularization of drones, the use of drones for filming purposes is rapidly increasing. Accordingly, threats in daily use such as the appearance of drones in dangerous areas such as airports, drone crashes in public places, and illegal drone filming are also rapidly increasing. In this paper, the threat of dron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f anti-drone and the countermeasures of this drone threat were investigated. And as a response method, an anti-drone algorithm was proposed and an intelligent anti-drone detection algorithm that automatically detects drones was studied. There are four major steps to responding to drone threats. Among the four steps, the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steps, in which drones emerge and detect the presence of drones, are the most important.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anti-drone detection algorithm and system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mainly dealing with technical responses related to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among the four stages of drone threats (detection->identification->response->analysis).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anti-drone detection algorithm using EO equipment. The video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EO equipment is used to detect and identify drones using YOLO, a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lligent anti-drone detection algorithm using the deep learning-based object detection YOLO algorithm detects objects in (near) real-time while exhibiting higher accuracy than the existing color-based algorithms. In addition, the anti-drone system using YOLO not only detects, but also identifies the types of drones to identify drones that pose a threat. In order to complete the mission of responding to drone threa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utomatic tracking algorithm of drones, and additional research on intelligent and optimized location tracking method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needed for this part.

자살 관련 그간의 법적 쟁점의 정리 및 자살에 대한 보험법적 대응 방안

이성남 ( Lee¸ Sung Na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 No.50

생명보험표준약관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자기 사망 즉 자살과 심신상실 상태 하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 사망행위를 구별하고 있다. 전자는 2년 이내에 발생하면 면책, 2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후자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으로 하고,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기간이 개시된 시점부터 바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고의자살과 심신상실 상태 하에서 자살을 구별하여 보험금 담보 방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거의 대다수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살율이 높은 나라로 악명을 떨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살을 유인하는 제도는 가급적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제도는 위험보장의 수단을 제공하고, 불의의 사고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 줌으로써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살의 경우도 유족이나 가정 경제의 손실을 초래하는 사건으로서 보험제도에서 어느 정도 보장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험제도가 사회의 병리적 현상인 자살을 조장하거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반대한다. 따라서 자살을 생명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는 보험사고로 수용하되, 자살을 면책하는 손해로서 규정하고 다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약정에 그 담보 여부 및 책임개시 기간등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보험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실행한 경우에 그것이 의도적인 고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든 신체적 심리적 장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든 이를 구별하여 후자를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자살의 보장이 악용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취득 목적의 자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life insurance, self-death behavior is distinguished between intentional self-death, that is, suicide and self-death behavior in a state of mental and physical loss. The former is exempted if it occurs within two years, and general death insurance is paid if it occurs after two years, the latter is subject to disaster death insurance, and the insurer’s responsibility can be guaranteed immediately from the start of the insurance period. Since the insurance coverage method is different by distinguishing suicide from intentional suicide under the state of mental and physical loss, almost the majority of accidents that cause death by themselves are subject to dispute. Korea is notorious as a country with a high suicide rate, which is causing considerable costs at the national level.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desirable to eliminate the system that induces suicide as much as possible. The insurance system provides a means of guaranteeing risk and helps maintain economic life by compensating those who suffered economic damage from unexpected accidents. In the case of suicide, it is reasonable to provide some coverage in the insurance system as an event that causes losses to the bereaved family or family economy. However, it is opposed to the insurance system encouraging suicide or taking a friendly attitude, which is a pathological phenomenon in societ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ccept suicide as an accident that can be guaranteed by life insurance, but to define it as a loss to indemnify suicide, but to allow the agreement between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policyholder to be secured and the period of commencement of liability. In addition, in the case where the insured himself chooses and executes death, there is no reason to protect the latter thickly by distinguishing it, whether it was intentional or caused by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orders. However, strict countermeasures are needed for antisocial acts in which the guarantee of suicide is abu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suicide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insurance money against the beneficiary is exempted in any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