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의 정치적 동학과 그 영향

이선향(Sunhyang Lee)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사회과학연구 Vol.49 No.2

이 연구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과 강원랜드가 내포한 정치적 동학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강원랜드의 문제는 단지 강원도 폐광지역살리기 측면만이 아니라 한국 사행산업 정책 방향의 본질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고 1998년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영업을 운영하는 강원랜드가 탄생했다. 이 법에 근거를 두고 강원랜드(하이원리조트)는 2000년 10월부터 카지노사업에 착수하였다. 1995년 법제정 당시 특별법의 적용 시한은 2005년 12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었다. 이 적용 시한은 2005년 3월 31일 7차 개정 때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차 연장되었고, 이제 종료를 5년 앞둔 시점에 와 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한국사회에서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특별법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법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적용 과정에는 복잡한 정치적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향후 이 법의 미래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관련 이해당사자, 그리고 강원랜드 간 정치적 역학관계를 통해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강원랜드가 다양한 신성장동력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 기초단체 역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건은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거구로 분할된 지역이 아니라 4개 폐광지역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방선거 국면에 좌우되지 않고, 폐광지역 생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지역주민간 연대를 통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정치적 의의를 되찾아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복합재난과 사회갈등 -한국의 "희생시스템"과 사회균열 과정을 중심으로

이선향 ( Sunhyang Lee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6 담론 201 Vol.19 No.2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이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와 별개의 차원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에너지정책이 경제성과 효율성 논리에 의거하여 ‘희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균열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특히 대규모 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와 결합될 경우 복합재난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일차적 논리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정치적, 사회적 대응체계에 대한 인식이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균열의 함의를 살펴본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형성된 수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이 갈등 관리나 재난관리체계 등과 연결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회갈등이 발생한다. 즉,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과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일부 사회구성원 간, 지역사회 간 균열과정과 에너지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사회적 메카니즘의 상관성에 주목한다. 재난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주목하는 복합재난의 인식은 오늘날의 에너지 자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너지 자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 이지만, 그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의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분석은 복합재난과 사회갈등의 상관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가 인적, 사회적 요인과 결합되어 복합재난으로 확대되는 맥락 에서, 매우 위험한 재난의 잠재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를 경제성과 효율성의 측면만이 아니라 통합적인 재난관리의 체계와 연계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uth Korea``s energy policy which has led to the social cleavage. It focused on main problems that the energy policy has been built on the logic of economic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has formed a "sacrificial system," based on a critical perspective that disaster management systems and energy policy has been run separately from the beginning. First of all, it analyzed the current trends of complex disasters caused by the large-scale energy facilities combined with natural disasters which could led to social cleavage. And this study pointed out the fundamental problem of energy policy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social cleavage,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active political and social response system beyond the primary logic of the energy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because the energy policies focusing on supply and demand have been formed as a kind of industrial policy, they could not linked to the system of conflict management and disaster management, so after all, the social conflict could have not been avoided. In other words, this study took note of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olitical and social mechanism embedded in energy policy and social conflict caused by the cost and burden of some members or local area of society in direct. In recent years the unpredictable damage has been occurred in a complex process of disasters due to the nature of energy all over the world. That energy has an ambivalence in the aspect of that it should be indispensable resource, but could bring the enormous damage. Thus, the analysis of the energy policy is the work required to identify the interrelationship complex disasters and social conflict. In the context of expanding the complex disasters caused by the natural disasters and accidents that are combined with human and social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energy policy, in particular the issue of nuclear power plant due to the dangerous potential inherent in the energy should be approached in conjunction with a system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not just in terms of economic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문화도시와 로컬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은 진행 중인가?

이선향 ( Lee Sunhyang ) 한국사회역사학회 2021 담론 201 Vol.24 No.2

문화도시 정책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직접적인 삶의 환경을 바꾸는 문제가 된다면, 문화도시 정책의 정치과정에 대한 정치적 관점의 분석이 중요하다. 문화도시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문화도시를 위한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정부사업이고,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시민의 문화권이 실현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회적 공간이 문화도시라고 한다면, 즉 단지 유명한 관광도시의 수준을 넘어 ‘과거와 현재, 여기’ 사는 사람들의 역사가 쌓여 문화를 만들어내는 도시가 문화도시라면, 그것은 문화권의 구현, 문화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에 의존해온 한국의 문화도시는 20여 년의 추진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20여 년 동안 다양한 노력과 변화가 이루어졌고, 문화도시를 통한 로컬거버넌스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패러다임 전환의 단계에 도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먼 길 가기를 위한 인식 전환과 방향잡기가 우선적 과제이다. It is important to stick to the political perspective of the political process of cultural city policy, if the cultural city policy is implemented through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in other words, if the cultural city is a matter of chang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members of society directly through the redistribution of social resources. What are the political goals and directions for the cultural city? What is the cultural city policy for and how is its impact? If a cultural city is to create a social space where citizens’ cultural rights are realized and citizens live as subjects of cultural activities, to go beyond the level of a famous tourist city, and to seek to become a city that creates culture by accumulating the history of the people who live in the past, present and here, it should be promoted through the realization of cultural rights, cultural democracy, and the revitalization of civil society. The cultural city in Korea, which has been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support, still has a long way to go, despite the 20 years implementation process. Various efforts and changes have been made in relation to the cultural city over the past 20 years. It is also true that expectations for a paradigm shift in local governance through a cultural city are ris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we have reached the stage of paradigm shift yet. In order to go that long way, the priority task is to reflect the viewpoint and direction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ultural city.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모델과 로컬거버넌스

이선향(Sunhyang Lee)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사회과학연구 Vol.55 No.1

이 논문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모델을 찾아보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모델을 정치사회적 맥락과의 연관성 속에서 로컬거버넌스의 형성을 통해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굿거버넌스와 좋은사회론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고, 경험적 수준에서 로컬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험적 사례로서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모델과 일본의 NPO 및 사회적기업 활동의 시사점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현 단계에서 국가발전모델의 모색은 세계화의 가속화와 문화적 다양성 심화라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맥락 속에서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경제성장의 지표나 정치적 제도화 측면에서만 모색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로컬 거버넌스 활동의 주체와 활동 내용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그 제도적 설계와 실행 방안 등의 사례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어는 로컬거버넌스, 그리고 참여의 정치이다. 좋은사회에서는 거버넌스가 잘 작동할 것이고,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면 좋은사회일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복지, 사회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좋은사회의 전제조건이고,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굿거버넌스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전략의 핵심이다. 굿 거버넌스의 틀을 바탕으로 하는 로컬거버넌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향후 실질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출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model. First of all, this study try to review the way how to build a model of the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by forming the local governance in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Especially, it has focused on the framework of good governance and the good society, and local governance for making any specific to get a glimpse in the empirical level. As the empirical cases, it examine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model of direct democracy in Switzerland and the pattern of NPO and social enterprises in Japan. Seeking a model of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should be proceeded from different angles in the multilateral context of the present times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The indicators of economic growth and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is not enough. Actually, based on the review of actors and the contents of working of the subject of local governanc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cases of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measures. The basic concepts for presenting a model of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are the politics of local governance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If a good society has a good governance, good governance will be good society to work well. It is the most basic prerequisite for a good society that economic stability, welfare, and social security are ensured, and it is necessary for the institutional design of good governance to make these possible. This is the key to realiz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It has some implications as a starting point to find a viable alternative for the future to consider substantially the problem of local governance based on a framework of good governance.

한국의 정치세력 간 정치갈등: 게임이론적 접근

이선향(Sunhyang Lee),이종민(Jongmin Lee)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13 No.1

본 논문은 최근 한국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배경으로 두 정치세력 간 적대와 교착상황이 왜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여당과 야당의 상호성(reciprocity)을 게임이론의 틀로 압축하여 정치권의 적대적 갈등상황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있음을 밝힌다. 또한 이에 더해 양당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도출해 봄으로써 역으로 최근 정치세력 간 첨예한 갈등이 왜 해소되지 못하는지를 추론한다. 그리고 현실 정치과정에서 정치 세력 간 상호성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여당과 야당의 본래 속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논의를 진전시킨다. 분석을 통해 여당은 적대적인 야당의 과격한 투쟁을 유발하지 않는 어떤 선제적 대응수준을 모색하고, 그 최적 수준은 선제적 조치에 따른 비용과 야당의 약한 대응으로 인한 손실감소가 상쇄되는 지점에서 형성될 것임을 논증한다. 이는 정치세력 간 적대적 대결 양상의 변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야가 상대측의 대응과 투쟁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계산의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우리의 분석틀을 통해 실제 정치갈등의 전개과정을 모두 설명해 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치세력 간 적대적 관계를 엄밀하게 내재화시켜 그 기반위에서 정당 간 상호성을 다양한 모형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분석모형은 의미가 있다. The paper begins with a question about why the hostility and deadlock between the two political forces are repeating against the backdrop of the recent bitter political confrontation in Korea. By putting the reciprocity of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into the framework of game theory, we show that the hostile conflict in the political group is in a prisoner’s dilemma. In addition, by drawing up conditions for possibl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we infer why the recent sharp conflic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s taken on such a aspect. Meanwhile, we advance a series of discussions by building a general analysis model based on the original attributes of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political forces can develop in various ways in the real political process. Through the analysis, the ruling party seeks some pre-emptive level of response that does not trigger a radical struggle by the hostile opposition, and the optimal level will be formed at a point where the cost of preemptive measures and the loss reduction from the opposition’s weak response will be offset.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bring about a transformation of the hostile confrontation between political forces,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must have the capacity to properly calculate the response of the other side and how to fight. Even though our framework cannot fully explain the gap between real politics and political equilibrium, the analysis model is valuable in that it opene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interparty reciprocity into various models by strictly internalizing hostile relations between political forces.

강원도의회의 정치적 역할 및 기능에 관한 검토

이선향(Sunhyang Lee)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사회과학연구 Vol.49 No.1

한국의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형 기관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로 구분되어 있다. 집행부 우위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구조적 제약 하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광역지방의회는 집행부 감시 및 견제 기능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의사 표출 및 반영을 위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즉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 창의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기획하는 도의회로 자리매김하라는 것이다. 생활정치의 주역으로서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제안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도의회의 의정활동을 검토할 때 무엇보다 우선은 지역현안에 대해 조례를 통해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민선 4기 강원도의회 경우 알펜시아 리조트 건설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학교급식 문제, 신종플루 대책 등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 대안 제시나 책임 추궁 측면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놓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7대 의회 들어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민생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즉 의미있는 성과나 효율보다는 정치적으로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행위자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강원도의회의 의정활동은 시간이 갈수록 향상되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입법기능의 부진성, 의정활동의 저조, 주민대표 기능의 미흡 등을 한계로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역시 미약하다. 강원도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 자질 향상을 위해 정당의 책임공천에 대한 지역사회의 압력이 중요하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 자질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한 기초 자료에서 보이듯이 의원 간 활동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 결과가 공개되어 유권자의 선택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이 저조한 의원은 선거를 통해 퇴출시키고,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정되는 조례가 실제로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를 공론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강원도의회의 활동성과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the political role and parliamentary performance of Gangwon Do Provincial Council. Since local autonomy has resumed in 1991 in Korea, local council has been a central arena to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dualistic and uniform system of strong mayor - weak council arrangement in Korea has been maintained, the local council has been faced to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institutional constrai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s to analyse how the local council works and to explain how it can be made move efficient and competent.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ed about the political role and parliamentary performance of Gangwon Do Provincial Council. Thus it is important that the objective evaluations to council activities of its role and function, the outcomes of local council"s legislative performance activities, the progress of legislative capabilities, the professional improvement of local assemblymen would be reviewed on the basis of empirical analysis. With this research, we suggests as solution to the problems of Gangwon Do Provincial Council the various functions of local council"s policy involvement underlying the necessity of local residents and local community. In fact, it is more likely to say with this research the critical factor and a pre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council’s political performance is the voter’s proper choice and overhaul system. That would be possible through the professional improvement of local council"s roles and the introduction of overview and scrutiny mechanisms.

한국사회 인권거버넌스의 구축과정과 관료화

이선향 ( Sunhyang Lee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7 담론 201 Vol.20 No.2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인권거버넌스의 제도화 과정이 위로부터 기획되고 권고되는 관료주의적 체계로 추진됨으로써 인권은 정책과 사업의 대상으로 객체화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인권은 일상의 사회적 관계에서 구현되고, 사회의 핵심가치와 문화로 자리잡아야 그 본질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인권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인권 논의는 현실적 조건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법제화와 행정 조치의 대상으로 전개되는 문화적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권증진의 주체로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거버넌스 제도화 과정은 로컬거버넌스 실현의 전제이자 원리인 보충성의 원칙과 유리된 채 진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제시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과 이에 따른 인권조례 제정 과정은 또 하나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사례이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등 인권관련법안 상호간 총체적인 연계적 접근의 결여,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불화 위에 구축된 인권거버넌스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시급하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being objectified to top-down policy and administrative action becaus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human rights governance has been pushed forward as a bureaucratic system planned and recommended from above in Korea. Human rights must be embodied in everyday social relations, and should be positioned as principle values and cultural bedrock of societ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human rights governance, however, human rights debate has not been able to escape from a constraint of reality. The legalization and administrative measures has been propelled without a careful review and reflection on critical conditions.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Human Rights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as the real institution of human rights practice also has been promoted irrespective of the subsidiarity principle, which is the premise and principle of local governance realizat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provided `the Basic Standard Human Rights Ordinance` since 2012, and many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ordinances following the standard regardles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mmunity. Critical reflection on the limits of human rights governance is urgent because those governance has went on with few of collective link between each human rights laws, `Act on Gender Equality`, `Rights Act on the Relief and Ban on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opl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It is time for the politics of social pact to be needed because disputes surrounding the general anti-discrimination act, in particular, are causing a serious social conflict.

말레이시아 정당 정치의 특성과 민주화의 문제

신명순(Myungsoon Shin),이선향(Sunhyang Lee)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4

말레이시아의 정치 현실은 다종족 복합사회의 사회 구성을 반영하고 있다. 정당 또한 종족을 기반으로 한다. 인구의 60%를 조금 넘는 말레이계를 대변하는 UMNO(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가 가장 막강한 정치세력이고, 30% 정도의 중국계를 대표하는 MCA(Malayan Chinese Association), 그리고 약 8%의 인도계를 대변하는 MIC(Malayan Indian Congress)가 대표적인 정당들이다. 1974년 이 3개 정당들과 기타 군소 정당들이 연합한 국민전선이 결성되었고 오늘날까지 집권 중에 있다. 1969년 종족간 충돌이 남긴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 이후 종족간 타협과 조화를 통한 사회 통합의 유지, 그리고 종족간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 재구조화를 정치적 민주화 과정 자체보다 더 중시하는 정치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치의 특징은 말레이계를 기반으로 하는 집권세력의 권위주의적 지배체제가 계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선거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었고 야당은 꾸준한 득표력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근래에는 UMNO 내부에서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권력 경쟁, 말레이계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 등이 정치적 경쟁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준다. 이 논문에서 민주화 문제를 정당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유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당 자체가 종족적, 종교적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다종족 복합 사회의 갈등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기본 통로이자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집권 정당과 행정부는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정치적 자유화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에서도 집권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와 선거 일정을 통해 야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상을 저지하고 있다. 정당들 간에는 동원 가능한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치적 다원주의가 정착할만한 공정한 경쟁의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사회의 성장 또한 취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된 정치적 환경 하에서는 종족적 분리를 극복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해를 반영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정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first, to trace the characteristics of party politics and its impact upo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Malaysia, while showing the limits of political competition and participation. The second purpose is to focus on Malaysia's reality of a multiethnic society. The Malays have dominated politics through the ruling UMNO. Malay and non-Malay opposition parties, articulating various ethnic, religious, and labor grievances, are permitted to contest Malaysia's general elections. Further, these elections have been regularly held within the five-year time spans specifi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opposition parties, though able to win some parliamentary seats, have been systematically prevented from winning enough seats to form new governments. The article concludes that competitiveness within the UMNO might help to democratize Malaysia's politics. Also, the role of opposition parties are important for facilitating democra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