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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와 정치적인 것의 차원 :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이상환(Rhie Sang-hwan)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6 사회와 철학 Vol.0 No.12
오늘날 자유민주의 사회에서 사회 정의는 주로 자원이나 부와 같은 물질적 재화를 할당하거나 직업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려는 분배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흔히 재분배로 이해되는 분배 패러다임은 종종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구조와 제도적 맥락을 무시하고 정의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집단적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한 사회 정의관은 제도적 규칙과 관계의 모든 측면들을 포함해야 하며, 그래서 분배 개념보다는 지배와 억압 개념이 정의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낸시 프레이저에 의하면, 정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재분배의 원리”만이 아니라 분배를 지배하는 제도적 규범과 규칙을 평가하기 위한 관점, 원리, 절차를 명명하며, 나아가 지배와 억압과 차별을 해체하는 문화적 규범으로서 “인정의 원리”까지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인정의 정치가 재분배의 정치를 대체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의는 ‘재분배냐 인정이냐’ 하는 이분법적 택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양자를 모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재분배와 인정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틀을 제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치적인 것’의 차원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포섭과 배제의 정치 메커니즘을 정의론에서 명시적으로 주제화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것의 차원을 사회 정의론으로 구체화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론을 확장함으로써 불균형 분배와 잘못된 인정이라는 부정의에 대한 프레이저의 “이원적” 분석틀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나아가 불균형 분배와 불인정 그리고 정치적 배제의 역학을 보여주는 “삼원적” 틀을 전개해야 한다. Today, in liberal democracy’ society, social justice mainly focuses on distributive justice which attempts to assign material goods as such resources and wealth, and allocate social status as such jobs. But distribution paradigm, usually understood in redistribution, often disregards important social structures and institutional contexts in deciding a mode of distribution, and restricts too narrowly a range of justice. Accordingly, in relation to collective making-decision, conceptions of social justice include all aspects of institutional rules and relationships, and so should take not notions of distribution but domination and oppression for starting points of conceptions of justice. Therefore, on Nancy Fraser, justice contains not only “principle of redistribution” to settle with economic inequality but also names a viewpoint, principle, procedure to assess institutional standards and rules which to overarch distribution, and moreover covers even “principle of recognition” as a cultural standard to deconstruct domination,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However, if politics of recognition displaces politics ofredistribution, then it rather probably further economic inequality. So today justice does not claim dichotomous option,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but rather this both. Therefore, one should present a comprehensive framework to include all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 for challenge injustice. In addition, in a demension of ‘the political’ one needs clearly to problematize state’s political mechanism of inclusion and exclusion in a theory of justice. To embody a dimension of the political in theory of social justice and to guarantee parity of participation, I will all the more develop Fraser’s “dualistic” analytic framework on injustice of maldistribution and misrecognition, moreover unfold a “triple” framework to illustrate maldistribution, misrecognition, and mechanism of political exclusion.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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