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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상제 (검색결과 10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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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2001 금융연구 Vol.15 No.2
최근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여러 가지 소액 전자결제 수단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 거액 결제수단과 달리 대부분 시장 침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 카드 등의 소액 전자지불수단이 기존의 현금 화폐를 대체하여 독자적인 지불수단으로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신용카드 또는 거액결제 수단처럼 현금 화폐와 공존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결국 지불 결제 수단으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도태될 것인가를 경쟁 모형을 응용하여 분석한다. 즉, 현금 화폐와 전자 화폐간의 시장 쟁탈 경쟁을 거래 금액, 거래 건수 또는 사용자 수의 미분방정식 체계로 포착하고 수치 해석을 통해 미분 방정식 체계의 解를 質的으로 분석함으로써, 전자 화폐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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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내부등급법 사용을 일부 제한할 계획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15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신용위험 측정 시 내부등급법의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협의문서를 발표하고 6월 24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음. 관련 제도가 시행될 때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에 주는 영향, 이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전략 변화와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의 크기를 감안할 때 개정방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연구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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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제,김영도 은행법학회 2009 은행법연구 Vol.2 No.1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이 커지면서 미국 달러화 대비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원/달러 환율 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를 위해 은행과 통화 파생상품의 하나인 키코 계약(knock-in knock-out forward contracts)을 맺었던 수출 중소기업의 외환 평가손실이 급증하면서 은행과 중소기업들 간에 많은 분쟁이 이어지고 학계, 업계 및 시장참가자들로부터 키코 계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 고 있다. 2000년 이후 원화의 강세 현상이 해마다 지속되어 환율이 달러당 90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수출기업들은 다양한 환헤지 수단을 이용하여 외환관련 위험을 관리하 여 왔다. 일반적으로 환변동보험, 단순 선물환 및 옵션 상품들이 주로 활용되었지 만, 2006~07년부터는 맞춤선물환 계약(structured forward contracts)의 일종인 키 코 계약의 이용도 점차 늘어났다. 실제 각각의 환헤지 수단별로 장단점이 다르기 때 문에 기업들은 시장 상황, 이용자의 선호 및 기대에 맞춰 이에 맞는 환헤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키코 계약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이 안정적일 때 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익에도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키코 계약과 관련한 중소수출기업 의 외환 손실도 늘어나자 그동안 국회, 행정부, 언론 및 학계 등에서 키코에 대한 다 양한 논의가 있었다.1) 키코 계약 구조가 중소기업에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있고, 상 품에 내재된 위험성 때문에 키코 계약은 중소기업에 환헤지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 는 주장도 커지게 되었다.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키코 계약을 둘러싸고 기업과 은행 간의 법적 분쟁이 급 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10월 28일) 외에도 97개 중소기업이 13개 은행들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11월 3일)2) 키코와 관련한 기업과 은행 간의 법정 소송이 2009년 3월 현재 80건이 심리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3) 금형제품 수출업체 K사가 신한은 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2월 18일, 조선일보 2008. 12. 31,A02면 보도 참조)이 처음 내려진 이후 2009년 3월 9일 현재까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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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44
□ 은행대리업자(bank agent) 제도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영업채널이라는 평가에 따라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음. □ 본고에서는 최근 비대면채널 활성화 등 경쟁환경을 크게 바꿀 제도 변화와 함께 영업채널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과 연관하여 은행대리업자 제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 은행대리업자가 활성화될 경우 그 분포, 운영시간, 가능한 금융거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객은 일상생활 가운데 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리성이 증가하고, 은행대리업자는 수수료 수입과 핵심고객의 증가라는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며, 은행으로서는 기존 지점의 보조 내지 대체, 새로운 고객군 및 지역 발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현행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상으로도 이용가능한 제도라고 보는 해석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는 일본의 경험에서 보듯이 전업규제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온 나라들의 규제감독 경험을 토대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최근 경쟁변화와 영업규제 완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나 문제점들의 효율적인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은행산업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인 영업채널 전략 수립 및 인력활용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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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2017 주간 금융 브리프 Vol.26 No.13
은행의 해외 진출 시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 출자금이 시장리스크 측정 시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구조적 포지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승인 여부는 사례별로 차이가 많아 일률적 규제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 경우 바젤III 체계 상 필라1에서는 구조적 포지션을 폭넓게 인정하고 구체적 사례별로 필라2 규제 및 공시를 강화한다면, 관련 리스크를 관리·통제하면서도 은행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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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 : 자율과 책임 확대 기조와 규제감독의 실효성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2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8월 시행 예정임. 그중 특히 임원의 자격요건과 내부통제제도는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 확대라는 금융개혁 기조 하에서 건전하고 안전한 금융회사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법 시행에 앞서 적격성심사 제도와 내부통제기준의 자율 이행 촉진수단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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