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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개발사업의 생태면적률 검토 연구
이상돈 ( Sang-don Lee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8 환경영향평가 Vol.27 No.4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생태면적률의 인구, 지역, 사업 유형, 총 사업면적에 따른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생태면적률은 총대지면적 중 생태적 기능이 있는 토지면적의 비율로, 생태계 보존과 개발된 단지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가중치가 고려된 생태면적과 총 사업면적의 비로 생태면적률을 산출하며, 각 사업 유형 별로 최소 목표 생태면적률을 제시하여 최소한의 생태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성에 대한 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에 대하여 총 55개의 표본을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척도, 사업빈도와 지역 전체를 고려한 생태면적률 조정, 그리고 최소달성치 달성 여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 이후로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와, 구체적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Tendency in ratio of biotope area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ccording to population, location, project type, and total project area was analyzed by type of the projects. According to EIA, biotope area ratio is the ratio of the weighted biotope areas and total project area. biotope area is important to resident’s health and quality of their life. Ministry of Environment recommends to meet the biotope area ratio standard presented by each project type. The analysis is based on 4 types of project, urban development, industrial comlpex deveopment, tourism development, and waste and sewerage treatment facility, and 55 data extracted from them. It is needed that new standard that the population is reflected, adjustment that region and frequency are considered, and regulation strengthening according to achievement of ‘the minimum achievable goals’ to improve biotope area policy. The research includes more data and improvements of specific system are needed as a further research.
이상돈 ( Lee Sang-don ) 한국서양사학회 2018 西洋史論 Vol.0 No.138
중세 이래로 이어져온 코뮌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다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남미까지 확산되었다. 이 가운데 덴마크는 국민 1인당 가장 많은 수의 코뮌을 만들어 내며 유럽 코뮌 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 덴마크 사례를 통해 코뮌 성장의 동기, 1960년대 사회운동과의 관계, 구체적 활동, 위기와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핵가족에 대한 대안적인 공동체 실험 또는 문화 운동의 작은 부분으로 해석해온 기존 문헌의 주장 대신, 코뮌 참가자들이 지배적인 사회질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맞서 총체적 사회변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실천을 한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들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보다는 개별 코뮌의 상황에 맞게 자치와 연대를 지지했다. 하나의 독립된 완성체로서 각 코뮌은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여러 정치적, 문화적 운동을 벌였다. 다른 사회운동 그룹과 소통하며 여성해방과 환경운동을 위한 공동 활동의 노력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코뮌 운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연결하는 좌파정치의 필수적인 부문으로 성장했다. The communal revival that began in the mid-1960s developed into a new mode of activism, ‘communal activism’ or the ‘commune movement,’ and flourished until the mid-1970s in many parts of the globe. Danes played a key role as a center for the European commune movement producing more communes than anywhere else around the globe per capita. Based on the Danish cases, this paper examines motivations for communal revival, links with 1960s radicalism, communes’ praxis and outward-facing activities, and the crisis within the commune movement and responses to it. Challenging existing interpretations that have understood the communal revival as an alternative living experiment to the nuclear family, or as a smaller part of the counter-culture, this paper argues that commune participants created varied and new experiments for a total revolution against the prevailing social order and its dominant values and institutions, including the patriarchal family and capitalism. Communards embraced autonomy and solidarity based on individual communes’ situations and rejected charismatic leadership. Functioning as an independent entity, each commune engaged with their local communities designing various political and cultural projects. They interacted with other social movement groups through collective work for women’s liberation and environmentalist movement. As a genuine grassroot social movement communal activism became an essential part of leftwing politics bridging the 1960s and 197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