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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시설보호노인의 방문미용서비스에 관한 고찰

        삼화,이강진 한국노인복지학회 2017 노인복지연구 Vol.72 No.1

        As Korea rapidly becomes an aging society, the welfare for the aged is gaining much interest. As such, this study examined at-home beauty services, which is implemented in the range of welfare for the aged, and proposed development plans. To begin with, the key implication was drawn by comparing with situation in Japan, which established a good precedent. Japan has prepared a countermeasure, putting stress on the welfare for the aged. In contrast, Korea lacks the professional manpower and professionality to meet the demand for at-home beauty service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three development plans:developing pleasant, comfortable environment and having proper equipment, developing professionality of beauty service providers, and training beauty welfare professionals through a formal educational institution. At the conclusion, this study significantly shed light on the potential for growth of at-home beauty services, an unexplored field, by examining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posing development plans.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복지 중에서도 미용복지에 초점을 맞춰 방문미용서비스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먼저 선례로 꼽히는 일본과 비교하여 방문미용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라는 사회적 흐름을 주시하며 노인복지에의 강조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 하에 미용복지 전문인 양성 등 발 빠른 대응책을 세웠다. 반면 한국은 방문미용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분명하지만 이를 충족할만한 전문 인력과그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노인의 관점에서문제점으로 인식되는 점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쾌적한 물리적 환경조성및 시설구비, 미용인들의 전문성확보, 대학의 미용복지학과 신설을 통한 미용복지인 양성노력이 그 방안이다. 요컨대 고령화라는 사회문화적 흐름과 맞물려 대두되는 노인복지 가운데서도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는 방문미용서비스라는 영역을 집중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그 성장 가능성을 진단함에 연구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KCI등재

        위헌결정 법률의 제안자 분석 및 개선방안

        삼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울법학 Vol.30 No.2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a lot of laws have been ruled unconstitutional. This paper analyzed which of the proposed legislations, those by the government or those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ruled unconstitutional. In aggregate, government-submitted legislations had a higher rate of unconstitutionality than legislations proposed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18th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number of unconstitutional rulings on legislations propos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increased compared to those on government-submitted legislations. If an unconstitutional law is implemented,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mong other merits, may be violated. Henc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posal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should conduct a stricter and more accurate review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government-submitted proposals. The National Assembly has no committee to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proposals. However, i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ks the Legislative Council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to draft a bi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asure, such as mandating the Legislative Council Office to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bill, to improve the constitutionality of proposal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thoroughly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posed legislations during the Committee in which the legislation was proposed as well as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ensure that any legislation that is unconstitutional is not passed. Efforts are also needed to improve constitutional expertise of the participants involved in drafting of laws, such as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congressional aides. The government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revent the ratification of unconstitutional bills. Furthermor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exercise effort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by preventing any unconstitutional laws from ratification during the review process. 헌법재판소 설립 후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이 상당히 많다. 이에 정부와 국회의원 중 어느 쪽에서 제안한 법률안이 위헌결정을 더 받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정부 법률안이 의원 법률안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제18대 국회 이후에는 의원 법률안에 대한 위헌결정이 정부 법률안보다 더 많다. 위헌법률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기본권 등의 침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안 제안권을 가진 정부와 국회의원의 합헌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경우 법제처의 위헌심사가 보다 엄격하고 정확히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위헌 심사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원개인에게 맡겨져 있으나, 의원의 의뢰에 따라 국회법제실에서 법률안 입안시 위헌성 검토 항목을 신설하는 등 합헌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와 법사위 심사시 위헌여부를 충실히 검토하여 위헌성을 띤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소관부처 담당자와 의원실 보좌진 등 입법관여자들에 대한 헌법 전문성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의원은 입안과정에서 위헌성을 띤 법률안이 입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국회는 법률안 심의시 위헌성을 가진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장기요양노인의 미용서비스 수요에 대한 조명

        삼화 ( Park Sam-hwa ),이강진 ( Lee Kang-jin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7 장기요양연구 Vol.5 No.1

        한국사회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실버세대다. 하지만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보호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노인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착안하여 장기요양노인이라는 연구대상을 설정하여 장기요양노인을 대상으로 한 미용서비스 수요를 수요자와 공급자 관점에서 살펴보고 미용복지서비스 지원 및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로 미용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미적 욕구를 확대하고 정서적 결핍감을 해결해주는 효용이 있었으며, 공급자 관점에서는 장기요양노인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전문미용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물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효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러한 수요자와 공급자 관점에서의 니즈 파악을 통해 장기요양노인의 미용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하고 미용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나아가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에 있다.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demand for beauty service targeting long-term elderly patients. We are now rapidly becoming an aging society and it means that the more the elderly, the more the elderly patients who need long-term care. In this sense, this study targets the specific group, the long-term elderly patients, and sheds light on their demand for beauty service. It is no wonder that everybody pursue beauty and the same is true of long-term elderly patients. They have their intrinsic value of beauty and beauty care indeed helps them in psychological terms, which identifies that there is recipient demand. In addition, beauty industry is likely to gain advantage of creation of employment and market exploitation, which identifies that there is provider demand as well. Further, this study stresses that it is essential that the government should formulate supporting policy and system. Systematic support of government will lead to welfare expansion of long-term elderly patients as well as development of beauty industry. Overall, it is government support that can kill two birds by capitalizing on the trend of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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