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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섭(Yoon Taeseop),이삼주(Lee Samjoo),김성주(Kim Sungj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1
In May 2014, local grants evaluation system was legalized through amendment to Local Finance Act.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abide by the law with regard to organizing, managing, and evaluating local grant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must reflect the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ir local grants in FY 2016 budget. However, local governments have a difficult in local grants evaluation, especially performance evaluation because the standard of local grant evaluation is in poor condition.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finition, current condition, and several cases of local grants, and then to suggest improvement plan to local grants evaluation system. For doing so,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ndard of local grant performance evaluation, analyzes current condition and weakness of local grants evaluation system,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 to evaluation system of local grants. The major points are followings. First, in the view point of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suggest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changes in law and manual and management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regarding local grants. Second, in the view point of evaluation system,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dual evaluation system such as a new local grant and a continuing grant.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중앙정부 훈령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의 편성,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2016년 예산편성 시부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이 대부분 정성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개념 정리, 제도 운영 현황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객관적인 지방보조금 평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보조금 평가기준을 살펴보고 당면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선방향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체계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으로 법령과 매뉴얼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운영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 과정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평가체계 측면에서 현행 지방보조금 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이원화하여 신 규사업에 대한 평가와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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