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ive source wavelet extraction method to seismic inversion

이보연,강년건,유동근,류병재,이광훈 대한조선학회 2011 대한조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1 No.6

보충적 난민보호 제도 개선방안: 독일 법제와의 비교 연구

이보연,최윤철 한국입법학회 2021 입법학연구 Vol.18 No.1

국제사회는 난민협약을 통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난민의 이동을 규제하려 했는 데,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모두 난민협약상 ‘난민’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 다. 보충적 보호 지위는 이러한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출 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정된다. 한국도 보충적 보호 로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인도적 체류자 수가 난민인정 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음에도 우리 난민법은 난민인정과 그 지위에 관해 주로 규 정할 뿐 인도적 체류허가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 이 글은 한국과 독일의 보충적 보호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난민 법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고문 등 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문만으로는 요건의 구체적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인도적 체류허가의 국제법적 근거로 여겨지는 고문방지협약이나 자유권규약 등을 통해 해 석해야 한다. 인도적 체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고, 인도적 체류허가의 부여가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도 주요한 문제다. 또 한,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으로는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일하다.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보호가 난민신청자에 제 공되는 보호 수준보다 낮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의 난민 법제는 유럽연합의 난민·이민 정책의 틀 안에서 시행된다. 유럽연합은 국제적 보호 의 두 가지 형태인 ‘난민’과 ‘보충적 보호’에 관한 자격지침(Directive 2011/95/EU) 을 제정했고, 독일은 망명법과 체류법을 통해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했다. 보충적 보호 지위는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심각한 위해’를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다면 주어진다. 자격지침의 주요 목표는 보충적 보호 지위를 받은 자와 난민인정자의 법적 지위를 비슷하게 맞추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보충 적 보호 지위를 받은 자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난민인정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들은 제한없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5년 후에는 정주허가 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독일인과 같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난민에 대한 보충적 보호의 제공은 국제법상 의무로 이해해야 한다. 독 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전쟁 등 무차별한 폭력에서 도망친 이들에게 보충적 보호 지위를 부여하고 ‘난민’에 견줄만한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 보충적 보호 대상 자들이 한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행 인도 적 체류허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to regulate the movement of refugees through the Geneva Convention, not every person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fits tidily within legal definition. Complementary protection status is granted to refugees who cannot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for various reasons but does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the ‘Convention Refugee’. Korea provides humanitarian stay permit as a complementary protection. The number of persons granted humanitarian stay permits are more than twice the number of recognized refugee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provisions regarding humanitarian stay permit is insufficient. This paper compares the legal framework of Korea with Germany and then represents ways of improving complementary protection in Korea. The rules of Refugee Act regarding humanitarian stay permit are deficient. Under the Refugee Act, a humanitarian stay permit is granted to a foreigner who is not recognized as a refugee and “has rational grounds for recognizing that his/her life, personal liberty, etc. is very likely to be infringed by torture, other inhumane treatment or punishment or other events.” Since the legal requirements are not clear enough to grasp with the statute, it must be interpreted with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main problem is that the application procedure for humanitarian stay permit is not provided for asylum seekers. In addition, the grant of permit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Minister of Justice. Furthermore, the only explicit provision on the treatment for humanitarian sojourner is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ermit recruiting of humanitarian sojourners.” It is problematic that the humanitarian sojourner in obvious need of protection is less protected than an asylum seeker. Germany, as a member state of European Union, has adopted the policy and law of EU into its legal system. EU legislated the Qualification Directive (Directive 2011/95/EU) concerning ‘Refugee’ and ‘Complementary Protection’. Germany has adopted the Directive into the Asylum Act and the Residence Act. Subsidiary protection is provided to a foreigner “if he has shown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would face a real risk of suffering serious harm in his country of origin.” The Directive aims to equalize the status of subsidiary protection with refugee status. In general, the statuses of “refugees” and “persons eligible for subsidiary protection” are equally guaranteed. The person eligible for subsidiary protection can unrestrictedly access to labor market and get permanent settlement permit after 5 years. Like German nationals, he/she has full access to social security benefits. Providing complementary protection to refugees should be regarded as an obligation in international law.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grant complementary protection status similar to ‘Refugee’ status to persons who escape from indiscriminate violence like wars. We need to completely rewrite the provisions regarding humanitarian stay permit in order that the people eligible for complementary protection can enjoy decent and stable life in Korea.

제 24 차 학술대회 : 18. 소장 장루에 대한 고영양수액 ( 1예 보고 )

이보연,박정길,정동섭,이재학 대한외과학회 1972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 No.-

‘제3의 성’의 법적 인정 – 2017년 10월 10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보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1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status of intersexuals by mainly analyzing the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2017. ‘Intersex’ refers to a different variations in a person’s physical characteristics which do not match medical definitions of male or female. While the concept of intersex is not familiar in Korea, the issues on intersexuals have progressively emerged in many countries. The main issues are the fundamental rights of intersex people, namely, involuntary medical intervention and the recognition of legal status. Civil status is the “position of a person within the legal system.” Its presumptive effect affects other legal areas. The registration of gender is related with the State’s recognition of a person’s gender. The gender assignment has significant meaning in a person’s gender identity. In 2013, Germany allowed intersexuals to be registered without indicating their gender under the Civil Status Law.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decided that the provisions are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The Court declared that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Article 2(1) in conjunction with Article 1(1) of the Basic Law) protects gender identity and the gender identity of those who cannot be permanently assigned either male or female.” It was also affirmed that “the Article 3(3) first sentence of the Basic Law protects persons who do not permanently identify as male or female as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The Court concluded, “Both of these fundamental rights of persons who do not permanently identify as male or female are violated if the Civil Status Law(PStG) requires that the gender be registered but does not allow for a further positive entry other than male or female.” The new provisions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intersexuals are in effect since 1 January 2019 in Germany. Intersex people may register ‘divers’ besides previous options. However, some criticize the obligation to submit medical certificate. Incomplete legislation in other legal areas is also under criticism. It is expected that this legislation would lead to further legislation in the area of family law, labor law, etc. 이 글은 제3의 성과 관련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간성인 사람들의 법적 지위에 관해 살펴본다. 간성이란 성별이 생물학적으로 모호해 성별을 구분하는 특성들이 명확하게 남성이나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를 이른다. 간성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생소한 개념이지만, 여러 국가에서 이들의 인권과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간성으로 태어난 이들에 대한 의학적 개입, 이들의 성정체성과 동떨어진 성별등록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분은 “법제도 내에서 개인의 위치”이며, 신분등록의 추정적 효과는 다른 법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별등록은 개인의 성별에 대한 국가의 승인과 연계되며, 성별분류는 개인의 성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독일은 2013년 신분법 개정으로 간성에 해당하는 이들이 성별을 따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2017년 10월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제2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 인격권은 성정체성을 보호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분류될 수 없는 사람들의 성정체성도 보호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1문이 지속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으로 분류될 수 없는 사람들을 성별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등록이 강제되지만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별의 적극적인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의 두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성별등록 제도 자체를 폐기하거나, 간성인 이들에게 통일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성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신분법은 출생아의 성별을 출생등록부에 등록할 때 기존 성별 표기인 여성, 남성, 미기재 외에도 ‘다양’(divers)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성별 변경 시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 성별과 관련된 다른 법적 영역에 대한 개정이 미비한 점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독일의 신분법 개정은 가족법, 노동법 등 관련된 법률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이 아직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국내에서 간성인 사람들의 인권과 법적 지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문형 운송서비스 재이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연구 : 혼합적 연구방법론

이보연,이소현,김희웅 한국경영정보학회 2016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11

O2O 서비스(Online to offline service)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산업 전반과 라이프 스타일에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택시가 가장 성공적인 O2O 서비스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 만, O2O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서비스 출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상거래 비즈니스와 구별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특성을 모두 지닌 O2O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2O 서비스 중의 하나인 주문형 운송 서비스(On-demand riding service)에 대해 고객이 어떠한 가치를 느끼고 이를 재이용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고, 각 가치 측면의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혼합적 연구 방법(Mixed method)을 이용하여 먼저 ODR 서비스 이용 동기요인에 대해 카카오택시 서비스 이용 경험자 6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다. 인터뷰 결과는 ‘고객가치이론(Customer value theory)’에 적용하여 ODR 서비스 이용 동기요인들을 도출하고,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혼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O2O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 고, O2O 서비스의 ODR 서비스 이용 행동 연구에 고객가치이론을 적용하여 새로운 요인들을 도출함으로써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O2O에서 ODR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서비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마케팅 전략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78년도 양계업을 내다본다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보이는 채란업-

이보연 대한양계협회 1978 월간 양계 Vol.10 No.1

유럽연합의 보충적 난민보호 제도 및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이보연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3 No.1

Complementary (or subsidiary) protection refers to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provided outside the system of the Geneva Convention. Refugees who cannot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due to violence or inhumane treatment but does not fall into the the legal definition of the Convention may be granted complementary protection status. Korea provides the humanitarian residence permit as a complementary protection. However, the Refugee Act has a few provisions on a humanitarian stay permit. This article examines subsidiary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which established the Qualification Directive (QD) and the case law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regarding the Directive. The QD provides refugee and subsidiary protection as a form of international protection. The objective of the Directive is to introduce the unified standards for determining who qualifies as a refugee or as a person eligible for subsidiary protection, and the content of international protection. Additionally, it was intended to equalize the legal status of subsidiary protection to refugee. The CJEU confirmed that the goal of the QD is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to those who meet the requirements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The CJEU did not overlook the independent characters of the Directive,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pretation of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and the ECtHR. The Korean humanitarian residence permit system is not sufficient to fully revive the intent of complementary protection.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t is required to draw clear rules regarding a humanitarian residence permit in the Refugee Act. It is also necessary to present clear requirements and application procedures for the permit, and to guarantee the status of humanitarian residents.

시(詩) : 가을의 뒷모습

이보연 법조협회 2002 法曹 Vol.51 No.12

하계 남극 킹조지섬 마리안소만에서의 유색용존유기물(CDOM) 분포

이보연,민준오,김보경,심초롬,하선용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3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26 No.3

Rapid climate change is progressing in the Antarctic coastal area and has various influences o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spatiotemporal distribution and the source of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CDOM) were investigated in Marian Cove,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during the summer season in 2019 and 2020. The temperature in 2019 and 2020 were 0.42~1.44, -0.02~2.48 ℃, respectively, while sa-linity was 34.1±0.16 psu in 2019 and 33.9±0.41 psu in 2020. Phytoplankton biomass (chlorophyll-a, Chl-a) in 2020 was 1.49±1.22 μg L-1 which was two times higher than in 2019 (0.65±0.61 μg L-1). The ab-sorption coefficient at 355 nm (aCDOM(355)) showed a wide range of 0.17~10.59 m-1 in 2019, and a sig-nificantly lower value of 0.04~0.50 m-1 in 2020. CDO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alinity (rs=0.55, p<0.05) and the whole water column was vertically and horizontally well-mixed, suggesting that CDOM in Marian Cove mostly originated from the organic matter in the influent from Maxwell Bay. There may be a resuspension of sediments accompanied by tidal current or wind in the cove, which probabl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CDOM at the bottom. These results imply that organic matter changes in Marian Cove, which exhibits narrow and shallow topography, are mainly driven by physical factors. Long-term monitoring of CDOM may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understanding climate-related organic matter cycles.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연구

이보연 한국젠더법학회 2021 젠더법학 Vol.1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