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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8
□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지급결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더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도록 법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짐. □ EU는 지급결제지침개정안(PSD2)을 통해 지급지시서비스와 계좌정보서비스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하고, 이들이 차별없이 이용자의 계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용자 보호 수준도 높임. □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방향은 지급지시서비스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을 규제대상으로 포괄하고,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PSD2와 큰 틀에서 유사함. □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의 지급지시서비스, 종합지급결제서비스는 접근 권한이 필요한 정보 범위 측면에서 PSD2의 지급지시서비스, 계좌정보서비스와 다르기 때문에 오픈뱅킹 법제화 시 주의가 필요함. □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PSD2 수준으로 높이고, 종합지급결제서비스를 통해 활성화 될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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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및 실증에 관한 규정
이보미,권승빈,안성관,안규중,안인숙 한국피부과학연구원 2013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11 No.1
Currently the cosmetic industry is being magnified as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Cosmetics’ labels and advertisements are means of enhanc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n cosmetic market as well as essential standards for consumers to make purchase the products. For this reason,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establishes the guidelines related to cosmetics’ labels and advertisements for the consumers from the exaggerative advertisement on cosmetics. As the cosmetic act is revised, additional articles are added and ‘Verification of Cosmetics’ labels and Advertisements’ takes effects. According to the ‘Verification of Cosmetics’ labels and Advertisements’, cosmetic companies should inform the factual statements and safety of the products through such as dermatological trial tested by clinical trial institution so that cosmetic users could have reasonable purchase decision. In this study we inform detailed account of ‘The Verification of Cosmetics’ labels and Advertisements’ as revised Cosmetic Act and introduce ‘Guideline for Cosmetics’ labels and Advertisements’ so as to establish the order in the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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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이명근 국토지리학회 2017 국토지리학회지 Vol.5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Quality Control Objects and Methodology suitable for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 order to establish a quality control system of spatial information. Analysing data obtained form MOLIT and MSIP are grouped into 94 types and suggested priority by service availability. Moreover, it presents quality control procedures and Quality Control objects based on NIA and KoDB quality control methodology. Quality control procedure based on DMAIC is presented in 5 steps. Quality control objects are categorised as 17 classes and 37 detailed topics collecting diagnostic information on the basis of NIA’s public information quality control manual and KoDB’s data quality control guidelines.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품질관리에 적합한 품질관리 대상 및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지리정보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수적인 정보로서 기본공간정보, 지도, 가공공간정보 등을 포함한다. 분석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4월 조사한 정보시스템 목록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ICT 융합서비스 사업 목록을 이용하였다. 국가지리정보는 총 94종으로 유형화하고 활용도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또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 절차 및 진단 항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하 KoDB)의 품질관리 방법론을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품질관리 절차는 DMAIC을 기반의 5단계로 제시하였다. 품질관리 진단항목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NIA의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KoDB의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등을 기반으로 17종의 대분류, 37종의 세부 진단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지리정보 품질관리에 적합한 품질관리 대상 및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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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1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거대 ICT 기업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 기업은 주력 사업의 종류, 기업의 적극성, 금융 및 규제환경의 지역적 차이에 따라 금융업 진출 양상에 차이를 보임.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지만, 비경쟁적 환경 조성으로 인한 비용 증가, 금융시장의 위험 증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제 당국이 협력하여 제도와 규범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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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17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IPO 시장은 규모 면에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공모기업의 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생산·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IPO 시장에서 정보가 효율적으로 생산·공유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증가하도록 정려하고, IPO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가 공모주를 장기로 보유하도록 유도하며, 증권사가 상장 주관업무만이 아니라 기업의 단계에 맞춰 종합적인 자금지원과 투자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발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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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3
□ 애널리스트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금융시장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 하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증권사와 기업 간 이해관계로 인해 기업에 호의적인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있음. □ 국내시장에서 외국계 증권사에 비해 내국계 증권사의 높은 매수의견 비중과 낮은 괴리율은 이러한 유인의 작용 가능성을 시사함. □ 한편 증권사의 정보생산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주체는 투자자이나, 우리나라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아서 투자자의 영향력이 크지 않으며 특히 국내 투자자의 내국계 증권사에 대한 영향력은 작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애널리스트에 의한 양질의 정보생산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증권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애널리스트가 양질의 정보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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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14
2017년부터 기업공개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들 기업의 기업공개 후 가치는 이전에 기업공개를 한 기업의 동 가치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됨. 향후 성장성이 높은 양질의 기업을 잘 선별하고, 비상장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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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패시브 투자로 인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위험이 지적되고 있음. 이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생산ㆍ공유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정 주식에 패시브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수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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