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의 과신성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병산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1 경영컨설팅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경영자의 과신성향(Overconfidence, optimistic, hubris)이라는 상호 대 립적인 관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실련의 경제정의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경제정의지수(KEJI지수)와 Schrand and Zechman(2012) 의 연구에서 제안한 경영자 과신성향의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큰 경우 CSR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여주어서 과신성향이 큰 기업은 과신성향이 적은 기업들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보다 더 활발히 진행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진행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한 결과에서는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큰 경우 CSR과 유의적인 양(+)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과신성향이 존재하는 경우에 CSR도 증가하지만, 과신성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클 경우에 는 CSR의 증가 폭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CSR과 경영자의 과신성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과신성향의 경영자는 CSR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인 경제적 책임, 법적인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인 책임에 이바지함으로서 사회목표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구하여,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인 과도한 과신성향과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향을 CSR로 희석시켜 경영자의 효익과 개인적인 명성 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 the effects of overconfidenceCEOs andCorporate SocialResponsibility(CSR) that canhave two opposing effects on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ntire sample, it showeda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withCSR in the case of highmanagerial overconfidence. Thismeans that companieswith high overconfidence tendto bemore aggressive inCSRthanfirms with lowoverconfidence. Second, result of only firmswithKEJI Index showedthat ifCEOs have a high tendency to overconfidence, it affectsCSRand significant positive (+). This indicates that CSR also increases in the case of overconfidence, but the higher the overconfidence, the greater the increase in CSR. According to this study results on CSR and managerial overconfidence, CEOs can establish policies that meet social goals and values by contributing to the positive effects ofCSRsuchas economic responsibility, legal responsibility, ethical responsibility, andcharitable responsibility. Furthermore, overconfidence CEOs can be interpreted as using CSR as ameans to enhance the CEO's interests and personal reputation.

조세회피 측정방법의 검증과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이병산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와 회계저널 Vol.13 No.1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측정치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세회피행위 측정치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회피 추정모형의 측정치에 대하여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기업과 비조세회피기업들 간에는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중에서 총 차이만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선행연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조세혜택 변수를 이월결손금 여부, 이월결손금공제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을 모형에 추가시켜 추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재의 조세회피 측정방법의 대안으로서 추정모형이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탐지하는데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compare;analyze the validity on the measured value of tax evasion activity currently being used and tax evasion estimation model presented by this study as the measured value of tax evasion using the difference between book∠income and taxable income.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between tax evading enterprise and non∠tax evading enterprise, only the total difference among the differences between book∠income and taxable income without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emporary difference and permanent difference. Second, the taxation benefit variable was added as deficit carried forward status, deficit carried forward deductions, tax deductions and tax exemption to the model to present an estimated model after making improvements on the problems of previous studies. Third, the fact that estimated model is more effective in detecting the tax evasion activity has been proven as an alternative for the current tax evasion measurement method.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이병산 한국상업교육학회 2017 상업교육연구 Vol.31 No.3

본 연구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과세방법과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세형평성과 과세행정상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현행 세법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하여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화된 과세표준산정기준으로 인하여 조세형평성상의 문제점과 세무행정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과세표준기준과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간의 큰 차이를 가져오므로 단일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과세표준기준을 통합해야 한다. 둘째,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실제 건축단가와 큰 차이를 가져오며 그 변동성도 크지 않아 세수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현실화가 요구된다. 또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해야 한다. 셋째, 공시지가는 조세, 부담금, 행정목적, 복지목적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대비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신뢰성과 조세형평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non-efficiency of tax equality and tax administration that can occur in the taxation method and calculation method of tax standard criteria in the tax act for non-residential real estate and to figure out an improvement plan. The following problems and remedies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Firstly, non-residential real estate is not introduced with price disclosure system unlike residential real estate. As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base of taxation and actual transaction price and official land price, it needs to introduce a single price disclosure system in order to integrate tax standard criteria. Secondly, the standard price of new building construction applied to the process of the calculation in the tax standard value and statutory standard price causes huge difference with actual construction unit price and its variability is not huge. Thus, it needs realization as it has negative effects on tax increase. Thirdly, while the official price is used as a standard of tax, charge, administrative purpose and welfare purpose, the official price is estimated to be too low compared with the actual transaction and it is a factor that hinders reliability and tax equality. Therefore, total revision must be carried out.

기업의 조세회피행위 여부에 따른 시장반응

이병산,정재현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학 연구 Vol.25 No.1

This study involving businesses listed on KOSPI or KOSDAQ, which were found to have tax avoidance and thus charged additional tax like corporation tax, or confirmed to have dutifully paid tax according to tax law, as a result of tax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nalyzed through cumulative abnormal return(CAR) how the stock prices of the businesses reacted to tax investigation results by the National Tax Service. In an analysis of businesses that had evaded tax, the stock prices of businesses listed on KOSPI declined significantly on event day. In addition, the stock prices showed negative reaction to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On the other hand, in an analysis of businesses that had dutifully paid tax, the stock prices of businesses listed on KOSPI rose significantly while businesses listed on KOSDAQ failed to show any significant results. Besides businesses listed on KOSDAQ also failed to show any significant results in an analysis of the stock market reaction according to differences in benefits, though they are selected as exemplary taxpayers. An examination of cumulative abnormal return(CAR) of businesses that had evaded tax, and of businesses that had dutifully paid tax showed that CAR reacted negatively to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charged as a result of tax investigation, and reacted positively to tax compliance in the stock market, However, such information appears to have an effect as temporary bad or good news. In conclusion, additional tax like corporation tax is undoubtedly bad news in the stock market, but its influence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ize of a company subjected to additional tax. In case of businesses listed on KOSPI, being awarded or designated as exemplary taxpayers appears to be a positive factor that enhances transparent management and good image of a company, and thus increases investors' positive perception of the company.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행위 여부에 따라 KOSPI기업과 KOSDAQ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등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고 공시한 조세포탈기업과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납부할 세액을 세법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성실납세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상반된 공시내용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주가반응을 누적초과수익률(CAR)을 통해 분석하였다. 조세포탈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공시일(event day)에 KOSPI기업에서 유의적인 음(negative)의 주가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추징세액의 크기와는 음(negative)의 주가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성실납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공시일(event day)에 KOSPI기업은 유의적인 양(positive)의 주가반응을 나타내었지만 KOSDAQ기업은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KOSDAQ기업을 대상으로 성실 또는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차별적인 혜택의 차이에 따른 시장반응 분석에서도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리고 조세포탈기업과 성실납세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의 추세를 살펴보면 증권시장에서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으로 성실한 납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정보의 효과는 일시적인 악재 또는 호재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법인세 등의 추징세액은 증권시장에서는 악재임에는 분명하지만 해당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며 KOSPI기업의 경우 성실납세자라는 수상 및 지정은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이미지가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이병산 한국상업교육학회 2021 상업교육연구 Vol.3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영자의 과도한 과 신성향을 억제시켜 감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과신성향은 감사품질인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나친 자기 과시욕과 미래 성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영자의 성향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것으로서 기업이 예상한 이익예측치와 실제이익 간의 차이가 크거 나, 이익수준과 상관없이 재량적 발생액을 활용하여 이익조정을 한다는 것으로서 감사품질의 하락 을 의미한다. 둘째, 경영자의 과신성향으로 인한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 형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를 제시하였다. 경영자의 과신성향과 대형회계법인의 상호작용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감사품질인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음(-)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회 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가 과도한 경영자의 과신성향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감사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overconfidence CEOs on audit quality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audit quality by controlling overconfidence CEOs. Two main results were found. First, it was found that overconfidence CEO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discretionary accruals, which is the audit quality. This indicates that overcofidence CEO’s excessive self-assurance and tendency to predict future performance optimistically have influenced the business decision-making process within the firm. Furthermore, if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mpany's expected earnings and actual earnings is large, or if the accrual is large regardless of the level of earnings, it also means that the discretionary accruals is used for earnings management. Second, this study found that by conducting audits through large audit firms, overconfidence CEOs can be prevented from earnings management. As a result of an empirical test using overconfidence CEOs and the interaction variables of large audit firms, i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discretionary accruals, which is the audit quality. This means that audits through large audit firms have the effect of controlling overconfidence CEOs.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인적자원개발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병산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5 경영컨설팅연구 Vol.15 No.4

본 연구는 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부족문제의 해결, 고용유지, 정규직 확대, 양 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제고하기 위한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발판으로 삼아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본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을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한 계획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조세문제는 고려하지 않거나 단순히 고용관련 비용은 회계이익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을 감소시킨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개선방안에 따라 고용관련 조세지원 정책을 적용하면 기업은 인적자원을 활용한 조직의 목표 달성과 조세부담의 감소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게 단기적이고 불안정적인 “효익(조세혜택) ≦ 비용(고용비용)”의 관계에서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효익(조세혜택) ≧비용(고용비용)”의 관계로 전환되는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비용으로 인적자원의 확보와 유지, 개발과 보상에 따른 의사결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심각한 고용침체기를 극복하고 추가 고용 및 유지와 정규직 확대 및 특정계층(청년, 저소득층, 실업자, 장애인)에 대한 고용증대로 이어질 것이므로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시켜 고용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This study established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in order to solve lack of jobs for the enterprises and for the vulnerable class, maintenance of employment, expansion of regular worker and creation of good quality jobs. The study also proposed an improvement measure so that the system would lead to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system operation and long-term achievement. A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ies developed so far, when there is a planned decision making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by enterprises, a tax burden issue was not considered and simple employment related costs were regarded as reduction of revenue of each business year by accounting profit and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in the income tax act. However, if the employment related tax support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is applied, enterprises would have an effect of conversion from short-term and unstable “benefit ≦ expense” relation to long-term and stable “benefit ≧expenses” relation. Such results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with enterprises to secure and maintain human resource with a low cost and to utilize decision making by means of development and compensation in a strategic manner. And, enterprises would also have an opportunity to achieve two objectives - one is achievement of organizational target using human resource, and the other is reduction of tax burden. And, such impact would lead to overcome serious employment recession and to lead to additional employment and to expand regular workers and employment of a specific group. As such, it would achieve employment activation by reinfor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tax support policy.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처리가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이병산 한국상업교육학회 2011 상업교육연구 Vol.25 No.4

본 연구는 2001년 12월 개발비에 대한 법인세법의 세법개정 이후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보고이익의 이익조정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연구개발비의 가치관련성과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세금비용이라는 제약조건이 추가되었을 경우 가치관련성이 증가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관련성 분석에서 순자산과 개발비 자산은 주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산으로 처리한 연구개발비의 가치관련성의 존재함를 보여주었다. 둘째, 세법개정 이후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가치평가 분석에서 세법개정 이후 개발비 자산은 주가에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다. 셋째, 세법개정 이후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가치관련성 분석에서 법인세법 개정이후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에서 자산으로 처리한 연구개발비 변수는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다. This study has verified on whether the value relevance is increased in case a restriction called tax cost is added to the R&D value relevance and R&D expenditure capitalization which is handled as an asset despite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use the R&D expenditure as the profit adjustment method of reported profit since the tax law amendment of Corporate Tax Act on development costs in December of 2001.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xistence of R&D expenditure value relevance handled as asset was shown in the value relevance analysis as the net assets and development cost asset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th stock price. Second, the development cost assets were having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tock price at 1% level after the tax law amendment in the valuation analysis of R&D capitalization after the tax law amendment. Third, in the value relevance analysis on R&D capitalization of corporations with high maximum tax rate after the tax law amendment, the R&D expenditure variable of handling as asset at corporations with high maximum tax rate after the tax law amendment was having significant positive effect at 1% level.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병산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6 경영컨설팅연구 Vol.16 No.2

주식매수선택권은 1997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본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금융위기상황에 따른 경제 불황과 벤처열풍을 계기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기업과 임직원에게 부여하면 업무수행의 생산성 향상과 회사의 내재가치 증대,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회사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제도상의 미비점과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본래의 도입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득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합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조기에 행사 한 후 소멸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조세불평등이 대두되므로 적용대상을 기업 전체로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에 따른 과세상의 차별성이 없으므로 기업과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율 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로 인한 이익의 독점과 조세회피 수단으로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대상에서 등기임원을 제외하거나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전문가에 설계를 위임해야 한다. Stock option was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n 1997. During the intial period of enforcement of this system, it failed to be revitalized, and it became an object of the public concern with an economic depression and venture fever as a momentum consequent on a financial crisis situation. In case a corporation and executives & staff members are invested with a stock option, it could be utilized as a mean of productivity growth in job performance, an increase in the corporate intrinsic value, and recruitment of competent people in case of a young company whose funding power is deficient, thus attracting great attention. However, in the face of such a merit, the original purpose of its introduction is being lessened due to insufficiency in taxation of a stock option, and the government’s excessively tight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an improvement plan that will make it possible for a stock option system to be stably established by reflecting such problems. The improvement pla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there is room for sorts of income, a calculation method of amounts of income, and the tax rate to be differently applied according to an income owner consequent on exercise of a stock option , income classification should be clearly provided; second, introduction of the grace system of tax payment, which permits late payment for certain periods of time. In addition, in a special situation like a merger, the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supplemented so that a stock option can become extinct after exercising it in early stages. Also,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is limited to a non-listed venture business only, thus causing inequality of tax burden to come to the fore, so its application coverage needs to be expanded to the whole company. Further, there is no differentiation in taxation consequent on the method of investing a stock option, the autonomous right of choice should be invested to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make a choice respectively, in the light of the circumstances of a company and an individual. Lastly, to prevent misuse as a means of monopoly over profits and tax avoidance caused by investment & exercise of a stock option,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registered executives from beneficiaries for a stock option investment, or entrust an outside expert with the relevant design by setting up a compensation committee consisting of outside directors only.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병산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5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3 No.11

고향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병산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와 회계저널 Vol.19 No.1

Recently, Korea is suffering from economic crisis occurring in suburbs as people capable of employment living in suburbs has moved to large city. Due to this depression in local economy, for certain district, they are likely to face financial bankruptcy as they are not capable of handling fees payable for employment, welfare as well as legal and obligatory expenses from deficiency in tax income including local tax income. Application for tax levied for support of hometown is desperately needed due to abovementioned reasons and law amendment supporting this has been revised in parliament house. Recently, in order to grant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n local finance, ‘Law for supporting hometown’ (Tentative name) has been introduced as part of government financial plan for five years to solve financial imbalance between each financial body and deficiency in local finance through improving tax structure and expansion in involvement of local people on financial budget. Therefore, in this research, followings are proposed if law for supporting hometown is to be introduced. Firstly, contribution made for hometown shall be subjected for tax deduction in national tax(Income tax). Secondly, tax deduction for income tax shall be taxed 40% of taxable income in maximum capacity, to 200,000 KRW, contributed amount shall be subjected for tax deduction, 30% of contribution amount over 200,000 KRW to 10,000,000 KRW shall be deductible, 35% for over 10,000,000 KRW to 20,000,000 KRW and 40% for amount over 20,000,000 shall be deductible. Also, 10% of deductible amount shall be deducted within 40% of local income tax. Thirdly, local organization may provide return(Excluding cash and cash equivalent) under 30% of the contribution amount to taxpayer who made hometown contribution. Fourthly, organization that receives contribution shall be subjected to all local organization. Lastly, for the contributed amount and object, donator shall choose the purpose of contribution(Field or business) and rule shall be amended forcing local organization to disclose contribution detail.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가 지방에서 대도시로 유입되어 농어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등의 세수부족으로 인해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향납세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국회차원에서도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의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 악화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의 제정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고향납세에 따른 기부금은 국세(소득세)를 위주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한다. 둘째, 소득세의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의 40%를 한도로 기부금의 20만원까지는 전액공제하고 20 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3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35%, 2,000만원 초과분은40%를 적용한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40%를 한도로 세액공제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고향납세를 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를 한도로 답례품(금전과 자산성 높은 품목 제외)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기부금품 수령단체는 제한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의 용도(분야 및 사업)를 선택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모금된 기부금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