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담론의 인문학적 모색 : 평화주의 범죄학과 회복적 사법

이백철 아시아교정포럼 2007 교정담론 Vol.1 No.-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그러한 변화의 당위성은 ‘우리 모두(개인, 사법기관, 사회환경)가 공범이므로 어떻게 함께 평화를 구현할 것인가?’라는 서구의 ‘평화주의범죄학’ (peacemaking criminology)의 주장에서 이미 잘 보여 주고 있다. 즉 교정학은 기존의 일방적인 교정의 틀을 벗어나, 반성, 중재, 배려, 즉 궁극적으로는 평화창출과 같은 근본적 휴머니즘에의 실천을 탐구하는 명실상부한 ‘실천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차원의 당위적 요청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정과학의 ‘한국적 실천’을 맥락화하면서 교정현실을 커다랗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본주의’의 실현에 대한 진정한 기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Corrections as a discipline in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a kind of prison management or a manual of the penal code. It has drifted without establishing a firm academic identity. It has distorted not only characteristics of the discipline but also substantial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total quality of correc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providing a new correctional discourse on the desirable direction the correctional studies in Korea should pursue. Searching for new correctional discourse means a breaking-away from the rigid normative science of criminal justice and approaching humanities as an alternative strategy. However, it does not mean to ignore the current trends in correctional studies such as integration with scientific technology, privatization, and linkage with community. In the early modern era, the punishment system was changed from giving physical suffering to restricting the freedom of 'time and space', but we expect that a new punishment paradigm will appear beyond the paradigm of 'suffering and restricting' in the near future. The possibility is shown in 'peacemaking criminology'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appeared in some western countries in the late 20th century. It proposes that all of us - individuals, the justice system, and society - are responsible for crimes, so we must think of how we can make peace together rather than how to punish or educate a party by using a one-sided method. This paper argues that corrections should be established as a discipline contributing to breaking from the convention of 'good or bad' or 'do or don't' and creating peace through such ways as reflection, forgiving, caring, and mediation. Furthermore, a new humanitarian discipline based on the unique Korean situation also should be developed.

지역사회화와 민영화를 통한 한국교정행정의 발전방안

이백철 경기대학교학술진흥원 1997 京畿行政論集 Vol.11 No.-

The Police And The People : Determinants Associating Cooperative Attitude Of The Public To The Police In Japan And China

이백철 경기대학교연구교류처 1997 論文集 Vol.41 No.1-1

문화범죄학 : 범죄학의 새로운 지평

이백철 아시아교정포럼 2011 교정담론 Vol.5 No.2

문화범죄학은 범죄, 비행 및 통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및 방법론적인 틀을 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범죄학이라 할 수 있다. 즉, 범죄행위, 사법기관, 그리고 범죄통제체계를 문화화 과정에서 산출된 창의적 결과물로 본다. 이러한 결과물은 통계적 수치나 실증적인 증거로서가 아닌 그것들이 보여주는 현상으로부터 추론된 의미의 해석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간의 상호작용 속에 끊임없이 교류되는 의미의 전달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범죄가 탄생하고 규율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도덕적 권위체계와 정치집단, 그리고 위반행위간의 지속적인 작용 및 반작용현상을 탐구한다. 본 논문은 크게 이론, 방법론 및 실제 연구영역으로 구성되었는 데, 이 세 부문은 상호 밀접하게 교차하며 범죄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산출한다. 첫째, 문화와 범죄의 상호관계는 어떤 지적 전통과 이론적 배경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둘째, 상징과 스타일의 독특성과 미디어화된 의미의 양식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론이 유용한가? 셋째, 어떤 구체적인 영역이 문화적 범죄학의 시각을 통하여 탐구될 수 있는가?

선택학습과 소년비행

이백철 아시아교정포럼 2017 교정담론 Vol.11 No.2

본 연구는 사형수들과의 대화내용과 그들로부터 받은 편지들을 심층 분석하여 연구의 틀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년 비행의 원인과 대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소년비행은 선택의 결과물로 보고, 현재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을 대상으로 1:1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요인들이 일탈행위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찾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자들은 일련의 일탈행위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둘째, 대상자들은 성장기에 인문교양매체들과 얼마만큼의 접촉기회가 있었는가? 셋째, 대상자들은 일탈행위를 (선택) 할 때, 억제하는 데 기여한 요인들(부모 및 가족, 학교선생님, 종교인, 친구 등)이 있었는가? 넷째, 과거 일탈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였는가? 면담대상자들의 대부분은 결손가정출신이고 빈곤층에 속하며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청소년들이었다. 성장기에 교양서적을 읽거나 음악회나 전시회에 가는 등 문화적인 삶을 체험한 적이 거의 없었다. 일탈행위는 또래들과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이 일탈행동을 할 때 부모, 선생님, 종교인, 이웃 등 어느 누구도 일탈행동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총체적으로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죄책감 없이 술을 마시고 흡연하고 성관계하고 외박하게 되며, 이어서 나쁜 행위인 줄 알면서도 다음 단계인 가출, 폭력, 절도 등의 행위로 쉽게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는 무너진 가족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연계망을 활성화하여 문화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으로 사고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속에서 인문교양매체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조성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causes and solutions of juvenile delinquency by analyzing the in-depth interviews with death rows inmates and their letters. The study is consisted of the following three parts: 1. analysis of conversation with death rows inmates and their retrospective records, 2. analysis of perception toward the deviant behaviors of 29 probationers, 3. analysis of one-to-one in-depth interviews with 7 probationer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kind of perceptions the subjects have toward the 12 deviant behaviors? Second is how often the subjects contacted liberal humanity media in their youth? Third, in the process that the subjects committed deviant behaviors, were there any factors(parents, family, school teachers, clergy, friends etc) that contributed to stop them? Fourth, before the subjects decided to commit deviant behaviors, did they consider the outcomes of the behaviors seriously? From the perception research of deviant behaviors, the result was clearly divided into two different behavior groups. One group includes sleep-over, sex, smoking, swearing, watching porno, and drinking alcohol. which are common that can easily do without any guilt. The other group includes unexcused absence, running away from home, violence, stealing, vandalism, sniffing-glue, which are perceived as wrong doings. Even though they have difference standard of behavior, when young people are with peer group, they can easily drink, smoke, sex, and sleep-out without any guilt and also it is easy for them to move on to the next level of bad behaviors like running away from home, violence, and stealing. Most of respondents came from broken and lower-income family and spent maladjusted school life. They do not have experience of cultural life that read cultural books or enjoy museum or exhibition in general. Deviant behaviors were usually done with peer groups, and such groups as parents, teachers, clergy, or even neighbors did not affect them to stop at all. They were exposed as a whole to very poor surroundings for doing right choice for themself. Not to make delinquency and criminal act by wrong choice in poor surroundings, certain efforts should be made both from the social and individual level. From the social level, cultural blind spot should be minimized by recovering broken family and activating social connections. From individual level, we should provide teenagers more opportunities to contact liberal humane media, and they would have more opportunities to practice how to make better choice and learn humane way of thinking.

200년 구금형제도의 재조명과 인본주의 형벌체계의 탐구: 평화교정학

이백철 아시아교정포럼 2013 교정담론 Vol.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형벌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인 구금형 제도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새로운 형벌체계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먼저 세 가지 비판적 관점에서 교도소의 본질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첫째, 급속한 변화의 이 시대에 죄의 대가로서 시간과 공간을 속박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둘째, 범죄의 원인을 제거해야하는 당위성을 가진 교도소가 과연 범죄유발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가? 셋째, 교도소가 교정교화라는 인본주의적 교정이념의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는가? 다음으로 새로운 형벌제도 패러다임의 정립을 위한 개념으로서 ‘좋은 사람 vs. 나쁜 사람’, ‘안과 밖’, ‘회복적 사법의 한계’, 및 ‘타자윤리학’을 제시한다. 끝으로 이러한 개념들의 체계화를 통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상향적 지향점으로서 ‘평화교정학(peacemaking corrections)’을 제시한다.

21세기 한국교정의 과제와 미래

이백철 아시아교정포럼 2017 교정담론 Vol.11 No.1

교정은 비록 사법체계의 최후 단계에서 상부조직의 결정을 집행하는 피동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수용자를 출소시키는 시점에서는 처음단계에서 그들을 사회로 진입시키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개인과 사회를 연계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는 인큐베이터로서 정화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생산적 활동을 창출하는 긴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정은 개방적ㆍ능동적ㆍ동적 기관으로 정착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오늘날 교정이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정의 현주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미래의 모습을 조명해보자 한다. 주요한 질의 내용에는 교정역사의 변곡점, 사회복귀, 과잉수용, 시설에 대한 만족도, 교정공무원에 대한 평가, 수용자 법적 소송, 문제수용자, 민영화, 3대 당면과제, 및 교정의 미래가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교정은 아직도 폐쇄성, 후진성, 피동성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방화, 능동성, 효율성, 전문화, 및 과학화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부기관의 결정이나 외부세계의 압력에 따라 사후 대응하는 의존적 관행을 탈피하고, 외부세계의 변화를 이끄는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추진력이 발휘되어야 하며 이를 감당할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Corrections perform a passive role which enforces the decisions of the superior organization in the final stages of the judicial system, but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take an active role in bringing them into the society at the outset in the point of releasing of the inmates. In other words, by performing the purifying function as an incubator that links an individual and the society and changes an individual it serves a critical function in creating the new productive activities. Therefore, the corrections have the appropriateness to be established as an open, active, and dynamic institu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ends to generally grasp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rrections of our country and to illuminate the figure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opinions collected from the correctional officers for the issues which the corrections face today. The main contents of the inquiry included the inflection point of corrections history, rehabilitation, overcrowding, satisfaction to the facility, evaluation of correctional officers, inmate lawsuits, problematic inmate, privatization, major 3 tasks, and the future of correc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orrections of our country still does not completely overcome the closed nature, backwardness, and passivity, and has the challenge of opening, activating, efficiency, specialization, and scientification. For this, it is required to break away from the dependent practice that responds in a reactive manner according to the decisions of the upper agency or the pressures of the outside world, and to exercise the creative thinking and active momentum that lead a change in the outside world, and the outstanding individuals who can cope with this need shall be continuously produced.

공리주의 형벌론과 파놉티콘

이백철,조극훈 아시아교정포럼 2018 교정담론 Vol.1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correctional meaning of the utilitarian punishment theory of Jeremy Bentham and his Panopticon. According to the utilitarian punishment theory, the purpose of punishment is to enhance social justice through crime prevention. Unlike punishment theory of retribution, which is considered as the deserving price of crime, punishment of utilitarian punishment is gaining persuasiveness in punishment theory and corrections today. Jeremy Bentham, who advocated utilitarian philosophy, presented a punishment theory of utilitarianism based on utility and presented the idea of ​​a Panopticon prison as a way to practice it. The idea of ​​the Panopticon prison has become more popular by Michel Foucault as interpreted by the power of discipline. Foucault saw the Panopticon as a micro-power network that controlled modern societies such as factories, schools, and hospitals. But this interpretation is somewhat distant from the intentions Bentham originally intended to achieve in the Panopticon id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Bentham 's utilitarian punishment theory and Panopticon prison idea are based on through his text and to present the correctional meaning of it. 이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공리주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형벌론과 파놉티콘 감옥 아이디어의 교정학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다. 공리주의 형벌론에 의하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적 공리성을 높이는데 있다.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형벌의 근거라고 본 응보주의 형벌론과는 달리 공리주의 형벌론은 오늘날 형벌론과 교정학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리주의 철학을 제창했던 제레미 벤담은 공리성을 근거로 공리주의 형벌론을 제시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놉티콘 감옥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파놉티콘 감옥 아이디어는 미셀 푸코에 의해 규율 권력으로 해석함으로써 더욱 유명해졌다. 푸코는 파놉티콘을 공장, 학교, 병원 등 근대 사회를 통제하는 미시 권력망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해석은 애초 벤담이 파놉티콘 아이디어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의도와 일부 거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담의 공리주의 형벌론과 파놉티콘 감옥 아이디어의 근본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그의 텍스트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정학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소년수형자들의 자기애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백철,김영희,김영란 한국교정학회 2006 矯正硏究 Vol.- No.3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narcissism, self-esteem, and aggressiveness of the juvenile convicts incarcerated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we expected to obtain basic information and data needed in developing correctional educational programs to reduce their recidivism. The survey research was done on a population of 189 juvenile offenders incarcerated in a juvenile prison. The study utilized the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s major statistical techniques. The study examin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What are the relationships among narcissism, self esteem, and aggressiveness of these juvenile convicts? 2. What are the impacts of narcissism and self esteem on their aggressivenes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correlation analysis, the juvenile convicts' narcissism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aggressiveness. The findings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uch variables as the juvenile convicts'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play a significant role in determining their aggressiveness. The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make more efforts in developing correctional educational program for juvenile convicts, so they can develop a healthy personality.

사형제도와 교도관의 인권

이백철 경기대학교교육대학원 1999 경기교육논총 Vol.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