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분야 투고논문 : 디지털콘텐츠 거래실태 및 공정거래환경 조성방안

이무선 ( Mu Seon Le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2 No.3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유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온라인 네트워크와 같은 설비를 구비한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의 공정거래규율과는 다소 다른 원칙이 재고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인위적이고 손쉬운 구조 규제, 즉 산업구조를 자의적으로 해체하거나 분할하는 규제방식보다는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국가가법과 제도를 통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 권유하는 방식이 나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형사 처분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현재 공정거래법 제14장 벌칙에 법제화되어있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분야에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문제점이 보이며, 공정거래 환경조성의 분위기도 부족해 보인다. 적어도 콘텐츠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제시와 공정거래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와 제25조의 개정을 통한 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즈음하여 본고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현행 디지털콘텐츠보호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들의 법적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디지털콘텐츠보호의 배경과 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디지털콘텐츠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정거래차원에서 디지털콘텐츠를 위한 법과 제도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의과정에서 법적 문제점과 재정비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 논문을 디지털콘텐츠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공정거래 구축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Depending on the recent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increased the importance of online distribution, market power of the company, complete with facilities such as online network in which is larger. This not only requires that the previous fair trade disciplines slightly different principle to be improved, are artificial, simple structure regulation, that is not a regulated manner to split or arbitrarily released to the industrial structure , and to construct a fair trade environment, countries using the legal system, looks good method to solicitation by presenting an appropriate reference. In general, in order to regulate the inequitable conduct on the Fair Trade Act, but has placed a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this is a global trend, currently, is legislation in Chapter 14 penalties Fair Trade Act to have. However, although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of how such whether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the unfair trade in digital contents areas have been enacted enforcement, see the problem of law and institutions, fair trade environment creation also of atmosphere I appear to lack. In order to restrictions on unfair trading of at least content field is create an environment of appropriate criteria presented and fair trade is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a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4 and Article 25. When this paper these needs is to consider the problems of protection legislation of the current digital content of the Fair Trade level, there is a purpose to seek their legal protection scheme. To achieve this, it first looks at the background and status of the digital content protection, derived by looking at the issue of the status of the current legal digital content, and want suggestions about drafting laws for the digital contents from fair trade dimension. Therefore, this paper plans to overhaul the legal issues and look at the consultation process and at the same time prevent unfair competition desirable for establishing fair trade of digital contents, think about what the party makes its look and opportunities.

신도시 거주자의 아파트에 대한 주거가치가 주거만족과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이무선(Mu-Seon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6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7 No.10

최근 주택시장에서 신도시아파트의 주거가치가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거가치가 고객충성도와의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가치, 주거만족,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가치의 요인이 주거만족과 고객충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519명 2기 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1.0, ANOVA를 사용하여 기초통계, 신뢰도, 가설검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가치의 요인분석 결과 안전성, 사회성, 편리성, 경제성, 심미성, 안락감의 6가지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거가치의 요인 중 안전성, 안락감, 편리성은 주거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도시 도시개발의 특성과 아파트의 자산개념을 반영한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신도시 주택구매자의 긍정적 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는 고객충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 거주 아파트의 주거만족이 클수록 거주자들은 자기의 친척이나 이웃에게 소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결국 신도시 주택소유자의 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의 긍정적 전망이 주택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임을 시사한다. Recently, the influence of the residential value of new town apartment houses has been increasing in the housing market;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ing value and customer loyalty.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housing value on housing satisfaction and customer loyalty.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519 residents in the second term new town. Accordingly, basic statistics, reliability and hypothesis test were carried out using SPSS 21.0 and ANOVA as an analysis metho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of the housing value, the factor was analyzed as 6 sorts, such as safety, sociality, convenience, economic feasibility, aesthetics, and comfort. Second, safety, comfort, and convenience among the factors in the housing value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housing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the concepts of property and assets reflect the development of new urban city apartments. Third, a new town house purchaser"s positive housing value and housing satisfaction were found to increase customer loyalty. This greater satisfaction of the current residential apartment dwellers means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introduce their relatives and neighb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positive outlook of a new town householder on the housing value and housing satisfaction will eventually work more on revitalizing the housing market.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이무선(Lee Mu-Seon)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39 No.-

종래 법무부는 피의자의 신원 및 신분 노출을 이유로 얼굴 촬영 등을 엄격히 금지 했고, 수사기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훈령을 통해 이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른바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얼굴을 공개하는 쪽으로 선회했고, 급기야는 2010년 3월 3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최근에는 얼굴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공보준칙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것은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반인륜적 극악 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의 공개와 이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위의 법(안)은 타당한가?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며,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피해자 가족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피해자(피의자 가족 등)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현재의 법체계, 국민의 법감정,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간극사이의 갈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등 여러문제가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경주해야 할 것이고, 설사백보 양보하여 신상공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상공개 대상 범죄와 법(안)에 담겨있는 모호한 내용, 범죄예방 효과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선행적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주장이나 법이 형사법적이나 일반법 이론상 과연 정당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In the past, the Ministry of Justice strongly prohibited the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fication and bar the photograph her face by the reason of reveals her ident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police detectives have been keep the rule through the official order. However, recently reported shocking criminal homicide of young student in Busan, the public opinion turned to defendant's face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Finally, special rule (Act on the Punishment of Certain Violent Crimes) of which have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egulation of Official Report in the Investigation states that the state may disclose the defendant's face to the public and have enforced. The reason enactment the rule showed that firstly provide the information regarding defendant's identity to the general citizens and guarantee the rights of knowing, secondly enhance the prevention of the criminal offences under the circumstances of which there has been serious crimes such as homicide, rape, and other felonies repeatedly broke out since five years. Such decision springing from only disclose of the defendant's identity can stop the anti-humanity crimes. Here, the issue regarding the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ty by the public media and the statute regulating the reveals are reasonable and adequate must be argued. Close examination should be poured in those issues focusing on the legal ground. There are strong counter-arguments that it may be violated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and unconstitutional, contrary to the rule of definiteness in criminal law, the disclosure of identity is just satisfaction of retaliatory spirit for the victim's family, and it will reproduce another victim such as their family members. The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ty is so complicated issue intertwined with current criminal system, sense of lay person on the criminal law, right of knowing, defendant's human rights,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mass media etc. In order to seek appropriate solution, scholars and law practitioners shall be exerted. Granting that did we agree the disclosure the defendant's identity, prior proceeding that removal ambiguous clauses from the act and establish criminal precaution when introduce the rule must be prepared. In this thesis, I stand on the side of agreement that the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fication is good, however, such an assent is quite right under the general law and criminal law perspective must be closely examined.

인권지평에서 바라본 안전사회를 위한 형법의 대안

이무선(Lee, Mu Seo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연구 Vol.55 No.3

단순한 세기의 전환을 넘어 사회적 변화와 함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담론의 무게가 안전사회로 옮겨가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9.11 사건, 최근에 세월호 사건 등으로 안전사회는 글로벌테마가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는 우리사회가 처한 상황 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회에 대한 담론은 인권담론과의 충돌 속에서 ‘안전’이 먼저인가 아니면 ‘인권’이 먼저인가의 선택의 길에 놓여지게 하였다. ‘안전은 곧 인권이다’라는 말이 있다. 압축성장 속에서 오직 국민의 보다 나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던 개발시대에서는 안전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이기도 하다. 한 사회의 시스템은 현장의 매뉴얼로 작용하고 그 매뉴얼은 사람이 움직인다. 안전을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토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매뉴얼도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위에 본고는 인권지평에서 바라본 안전사회와 이를 위한 형법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규범적ㆍ사회학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고, 안전사회의 현실적 문제점과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법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바람직한 안전사회를 위한 형법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제 우리는 인권지상주의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안전지상주의로 나아갈 것인지의 선택만이 남는 것이다.

교정상담의 이론과 현대적 과제 : 인간중심치료를 중심으로

이무선(Mu Seon, Lee) 한국범죄심리학회 202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7 No.4

수용자들의 바람직한 수용소 적응과 사회 복귀시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교정상담은 필수적이나 교정상담 관계자들의 소통부재와 적절한 상담기법의 미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정현실에서 효과적인 상담기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교정상담의 이론을 살펴보고 이의 기초위에 상담기법의 모습과 현대적 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다양한 접근 중 심리치료모형에 따라 정신분석적 상담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주로 문헌연구와 자료, 그리고 교정상담기법의 현황분석에 따른 현대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교정상담 기법의 현대화, 교정상담 인적 인프라의 전문화, 위기상황에 따른 전략수정필요, 수용자 전문병원(일반, 정신)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연구가 21세기 첨단교정의 선진화라는 교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depth study is needed for correctional counseling, which is essential for inmates to adapt to the prison and to live a healthy social life when returning to society, as problems arise due to a lack of communication among people concerned with correctional counseling and a lack of appropriate counseling techniques, etc. but discussions on effective counseling techniques are not actively progressing in the reality of correction.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theory of correctional counseling and to present the status of counseling techniques and modern challenges based on this. The range of the study is limited to psychoanalytic counseling according to the psychotherapy model among various approache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data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correctional counseling techniques, this study examined modern challenges. The result of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modernization of correctional counseling techniques, specialization of personnel infrastructure for correctional counseling, change of strategies according to crisis situations, and establishment of a hospital specializing in inmates (general, mental), etc.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hieving the goal of advancing corrections services in the 21st century.

묻지마 범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이무선(Lee-Mu, Seon) 한국범죄심리학회 202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6 No.1

2020년 1월 술 취한 30대가 폐지 줍던 70대 할머니를 묻지마 폭행한 사건등 최근 범행동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소위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묻지마 범죄의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어 모호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기가 불분명하고 범죄의 대상이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묻지마 범죄로 개념화 하였다. 이에 묻지마 범죄로 인한 사회파괴의 심각성해소와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태분석을 통해 묻지마 범죄의 발생원인과 특징·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나아갈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식별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성교육과 범죄예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신병자와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치료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사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타당한 심리분석이 실시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묻지마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절차가 확충되어야 한다. Recently, motiveless crimes with no clear motive have drawn attention as a social issue with increasing incidents, such as the recent assault of a drunken man in his 30s on an elderly woman in her 70s getting by picking up garbage paper in January 2020, However, the concept of motiveless crime has many problems in that it has been used in various and ambiguous ways, and thus it requires discussion. Therefore, this study conceptualizes motiveless crime as a crime in which the motive is unclear and the subject of the crime has no specific rel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ways to resolve the seriousness of social destruction caused by motiveless crimes and prevent them from happening. The cause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motiveless crim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theoretical discussion and the fact analysis of motiveless crimes, and based on this, the study discussed the direction of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on the national level.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to address the identified issues: First, character-building education an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should be undertaken. Second, treatment techniques for mental patients and alcoholics should be introduced. Third, social safety net construction is necessary, and reasonable psychological analysis of motiveless crime offenders should be conducted, and lastly, the support procedures for victims of motiveless crimes should be expanded.

형법상 한계보완으로서 징벌적손해배상제의 과제: 자동차 리콜과 관련하여

이무선(Mu-Seon Lee)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1 人文 社會科學硏究 Vol.29 No.2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이무선(Lee, Mu-Se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2

형사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주선자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만나 대화를 통해 범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절차이다. 오늘날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의 재발견을 통한 기존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회복적 사법 이념의 실천요구에 따라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은 검찰주도의 형사조정절차가 범죄피해 자보호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 58개 지청에서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수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경찰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마련한 형사조정실무 운용지침에는 사법경찰관을 배제시키고 있어 조정제도가 수사 이전부터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 등 각 단계 별로 규정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독일의 경우와 대비된다. UN사무국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핸드북에도 회복적 사법절차는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그리고 교정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이 절차에서 어느 단계이든지 담당자가 재량권을 사용하여 범죄자를 형사사법프로그램에 송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같은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 법체계에 회복적 사법의 가치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없으면 경찰에서의 형사조정은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논의를 소년사건에 국한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형사조정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아래 경찰에서의 형사조 정제도의 도입필요성과 그에 따른 입법론적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위에 경찰의 형사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회복적 사법 이념과 경찰의 회복적 사법 실무를 알아보고,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 도입의 필요성을 논증하며,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제언을 하였다.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a procedure involving the face-to-face meeting between the victim and the offender in the presence of a neutral mediator to encourage the offender to admit his/her responsibility for the criminal offense and to jointly seek out measures for the victim to recover from any damages. Today,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has developed into a new counter-strategy for crimes based on demands for putting into practice the concepts of restorative justice and self-reflection of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by rediscovering the position of victims. Now, a criminal mediation process led by the prosecutors’ office has been provided for i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currently, 58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s throughout the country have established criminal mediation committees. However, the police who is involved in about 90% of the investigation is completely excluded from this process. In particular, the Criminal Mediation Practice Operation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excludes judicial police officers. This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similar system operated in Germany where the mediation system is provided for in each stage even before the investigation including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and the trial stage and thereby increase its effectiveness. Also, the 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prepared by the UN Secretariat provides that the restorative justice process should be considered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prosecutor investigation stage, court trial stage and correctional stages and the officer in charge should have the authority to send the criminal to a criminal justice program at any point during any such stage. Thus, with reference to such foreign legislation, the need to reflect the values of restorative justice in our justice system has been brought up.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the absence of a police investigation termination If you do not have an overall restructuring of the criminal legal system coordination of the police detective is hard to belie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development and confined to the Juvenile Crime inciden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ssert the need to implement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s early as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s and to provide legislative proposals with such aim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as soon as a case is reported to the police to more effectively and actively implement such system.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by the police based on such recognition,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concepts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e working-level restorative justice duties of the police and demonstrate the need to implement criminal mediation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and to provide 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다문화 가족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이무선(Mu-Seon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10

최근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이며 인구증가와 주변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 다문화가족의 인구유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거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거정책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적 대안이 더욱 필요한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산시 거주 중국동포의 주거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안산시 거주하는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도구로는 통계 패키지인 SPSS 20.0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부주거정책의 인지도가 부족하며 둘째,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으로 인하여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거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셋째, 주거점유형태가 자가보다는 전·월세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 동포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개선과 정책적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족의 향후 상호호혜적인 실천 방안 및 전략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Recently, Korea is facing a trend of a fast-paced change towards a multi-cultural society, accompanied by the consequential increase in population and many changes in the peripheral environment. Particularly, the influx of multi-cultural familiesin Ansan City is increasing every year, but their housing environment remains in poor conditions. Actually, the research on housing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housing satisfaction is restrictiv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research on how to overcomethis problem, and what realisticpolicy alternatives ar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ome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housing satisfaction of the Korean-Chinese residing in Ansan City.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with a focus on Korea-Chinese multi-cultural familiesliving in Ansan City through a questionnaire. As the analysis method, this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ross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nd used the statistical package-SPSS 20.0 as an analysis tool.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it was found that their awareness of the government housing policy is insufficient; second, they had a lot more hardships in housing due to the problem of the rising house prices caused by urban development & regeneration; third, in terms of housing tenure type, there was a higher proportion of a lease on a deposit basis and monthly rent than owner-occupied housing.Hence, this study drew the conclusion that the Korean-Chinese multi-cultural family"s housing environment needs to be improved and policy support is required for Korean-Chinese. In addition, this study gives great significance in providing these research results as basic materials which make it possible to inquire into mutually reciprocal practice plan and strategic alternatives for a multi-cultural familiesfrom now on.

경찰수사에서 범인식별에 관한 목격자진술의 신빙성 제고 방안

이무선(Lee Mu Seon)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4 경찰학연구 Vol.14 No.3

Eyewitness Testimony for the Identification can be a powerful piece of evidence in a criminal prosecuation. Many people who were at one time sentenced to death have been exonerated through DNA testing, which means ‘false testimony' could cause to false and deadly conviction. I can be referred to as the “eyewitness error" what is these, hasty decision for criminal identification of witness cause of the wrong decision. The danger of error in Eyewitness Testimony for the Identification must be examined and any flawed factors in Identification must be corrected. * L.L.D. director of Korea Univ. The Supreme Court has denied reliabilty for an eyewitness and has establisched criteria for judging reliabilty by setting forth procedure for Eyewitness Testimony for the Identification due to the invalidity of procedure for criminal through photos and individual interviews that may cause unfair affect of suggestion based on sentenced 2003 D 7033 decided on Feburary 27th. 2004. Suggestions on the Implications of Eyewitness Testimony trustworthines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case studies were discussed. In this paper, which has examined the legality of the proceeding of the criminal identified by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is obtained by presention a proposal to enhancing the authenticity of the Eyewitness Testimony in particular. In the future, I hope that the error judgement should be reduced by asserting in detail the results of Eyewitness Testimony for the Identification by an accurate witness, and more prudent investigation guideline must be esta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