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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2012 주간 금융 브리프 Vol.21 No.43
현재 우리경제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우 힘든 시기를 맞고 있음. 내년에도 유럽 재정위기 지속, 미국 및 중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세 등으로 글로벌 경제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시장 침체, 양극화 지속 등이 내수의 회복세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 하에서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 2.2%에서 내년에는 2.8%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2.3%에서 내년에도 2.6%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경상수지도 올해(328억 달러)와 비슷한 31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내년에는 경기부양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추가 금리인하 및 완화적 재정정책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자금지원 원활화, 외환시장 안정화,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임.
FSB특집 2: 글로벌 금융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2012 주간 금융 브리프 Vol.21 No.24
대외충격에 민감한 신흥개도국의 경우 G20에서 추진중인 바젤Ⅲ 자본·유동성 규제 도입, G-SIFI 규제강화, OTC 파생상품 관련 규제 강화 등 금융규제 개혁이 시행될 경우 여신 축소, 금융비용 상승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금융 포커스 : 유로본드 도입에 있어서의 다양한 방안과 과제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2012 주간 금융 브리프 Vol.21 No.38
유럽 재정위기 해결방안의 하나로 유로본드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임. 재정위기 국가의 재정건전화를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불균형 해소 노력을 강화하는 등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마련을 전제로 유로본드 도입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