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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시기 토지수용제도의 특징과 적용 추이

        이명학(Lee, Myoung Hak)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3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No.82

        이 글은 일제시기에 운영된 토지수용제도, 그중에서도 전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된 「토지수용령」의 특징과 적용 추이를 분석했다.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자가 용지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수용령」은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인정 처분은 재고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둘째, 기업자의 토지 취득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보상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보상금 산정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토지수용령」의 운영상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먼저 형성기에는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는 경성 시구 개수를 위시한 주요 도로의 수축을 지원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확장기에는 전국을 무대로 민간이 건설하는 사설철도와 관개 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가 주축이었다. 전환기에는 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 행정당국의 주도성이 두드러졌고 생산기반시설과 함께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이 다각도로 추진되었다.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patterns of “Land Expropriation Ordinance,” which was applied in reality in 1911~1945, among the land expropriation systems that appeared first during the Japanese rule. “Land Expropriation Ordinance,” which allowed businessmen to secure a lot by force for their projects of public interest nature, played an essential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d, at the same time, caused extreme resistance in the community. There were several causes: first, approved disposition was not an object of reconsideration; second, acquisition of land by businessmen was absolutely guaranteed; third, the range for compensation was reduced; and fourth,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was unfair. The study then arranged the management aspects of “Land Expropriation Ordinance” by the period. During the formative period, the main form was to support the contracts of major road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streets in Gyeongseong under the leadership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the expansion period, the central axis was the arrangement of production infrastructure around private railways and irrigation facilities constructed by the private sector around the nation. An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expansion of life infrastructure along with production infrastructure was promoted in various ways, led by loc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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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동원체제기(1938~45) 주택지경영사업의 전개와 사택촌의 형성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이명학(Lee, Myoung-Hak) 고려사학회 2023 한국사학보 Vol.- No.91

        총동원체제기 최대 규모의 시가지계획이 확정된 경인 지역에서는 1940년부터 부평지구를 대상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과 주택지경영사업이 실시되었다. 토지 매매를 거부하는 지주를 상대로 「토지수용령」을 발동하여 광대한 토지를 획득한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필수 자재의 부족, 엉성한 실행 계획, 조선총독부의 무리한 공사 지시가 중첩된 결과 준공 기한은 1945년 도로 미뤄졌고 공사비와 분양가격은 대폭 상승했다. 저조한 분양 실적을 기록한 부평지구의 사업은 사실상 좌초의 운명을 맞았다. 해방의 순간 부평지구의 대부분은 허허벌판의 상태였다. 한편 극심한 주거문제 속에서 공장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건설된 사택의 공급은 제한적이었다. 기업은 수요에 따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않고 필수인력의 주거 안정에만 신경을 썼다. 특히 사택은 식민지적 근대성이 각인된 공간이었다. 직위에 의거하여 주거 환경이 달라지는 사택의 보편적인 차별성은 식민지의 특수한 고용 구조 아래에서 민족별 위계질서로 나타났다. ‘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거공간은 일본인 사원, ‘우리’에 가까운 나가야(長屋)은 조선인 工員의 몫이었다. The largest urban district plan was confirmed for the Gyeongin region during the Total Mobilization period. The Bupyeong district began to form industrial sites and manage residential quarters in 1940. Gyeonggi Province exercised the Land Acceptance Act on landlords that refused to sell their land and acquired their vast land by force before starting a construction actively. The reality, however, began to move in a completely different direction. The year of completion was postponed to 1945, and the construction costs and sale prices made a significance increase due to the combination of essential materials in shortage, poor implementation plans, and unreasonable construction instruction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Bupyeong district project, which recorded low sales performance, faced a risk of failure indeed. When Korea was liberated, most parts of the district were empty plains. Company housing was built for the stable operation of plants amid severe housing issues, but its supply was limited. Firms did not secure enough quantity according to demand and paid attention only to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their essential workforce. Colonial modernity was especially inscribed in company housing. The universal discrimination of company housing, which provided different housing environments according to ranks, led to a hierarchical order between the Japanese and the Korean under the unique employment structure of the colony. Residential spaces that were worthy of the term “house” were reserved for Japanese employees, and Nagayas close to “pens” for Joseo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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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주택정책과 공영주택의 관사 전용

        이명학(Lee, Myoung-Hak) 고려사학회 2021 한국사학보 Vol.- No.83

        1910년대 후반 이후 불안정한 주거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피지배민의 생계를 관리하는 새로운 통치 기술을 도입한 조선총독부는 그 일환으로 주택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장의 자정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본질이었던 탓에 시장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임시적인 조치로 공영주택의 보급이 시행되었다. 1920년대 유일한 주택정책으로 등장한 직접 공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녔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공영주택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1928년 현재 공영주택은 341호에 불과했다. 공익단체의 운영 분까지 합한 규모는 대만의 10%, 일본의 7.56%였다. 다음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공영주택은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민족적인 층위에서 공영주택은 일본인 위주로 운영이 되었다. 일본인용은 조선인용보다 최대 3.85배 많았다. 계층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조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26.98%에 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입주자와 관련하여 공영주택은 또 다른 관사로 기능했다. 대부분의 공영주택은 처음부터 총독부 소속 일본인 관리의 주거공간으로 기획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곳도 관리를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In Korea, the unstable housing environment emerged as a critical social issue in the latter half of the 1910s. The colonial power introduced a new ruling technology of managing the livelihood of people under their rule and implemented a housing policy as part of it. As the essence of housing policies was to depend on the self-purification capacity of the market, however, there was no fundamental reorganization of the market order with only public housing provided as a temporary measure. Direct supply, which appeared as the only housing policy of the 1920s, ha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public housing remained at a trivial level in terms of quantity. There were only 341 units of public housing space in 1928. Even when they were combined with the units managed by public organizations, the total quantity accounted for 10% of Taiwan and 7.56% of Japan. Then, the public housing showed a prominent inclination in terms of quality. In Joseon, public housing was managed mainly focused on Japanese people, who were 3.85 times more than Joseon people in public housing according to the ethnic layer criterion. In terms of social class, poor Joseon people were able to use only 26.98% of the entire public housing. Finally, public housing functioned as official residence for government officials in terms of occupants. Most units of public housing were planned as quarters for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t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provincial offices and Bu offices from the beginning. Even those which were not planned for them picked out government official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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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시기 재정통계의 활용과 해석의 지형

        이명학 ( Lee Myoung Hak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民族文化硏究 Vol.75 No.-

        이 글은 재정통계를 활용한 지적 실천의 지형과 의미를 분석했다. 첫째, 조선총독부는 `선정(善政)`을 과시했다. 관료는 외형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대한제국재정의 낙후성과 조선재정의 양적 팽창을 강조하고 재정 운영의 `자기개혁성`을 드러냈다. 둘째, 오다 타다오(小田忠夫)는 내재적 관점에서 권력 수행의 한계와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비판하는 동시에 증징 이전에 조선인의 담세력 배양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재정 문제를 개선의 차원으로 한정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본질적 비판을 도외시했다. 셋째, 조선인의 세출통계 해석에는 이견이 없었다. 원활한 지배와 식민지자본주의의 주조가 조선재정의 존재 이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에서 조선인은 세출 운영에 만연한 민족 차별을 주장했다. 그러나 세입통계의 해석에는 두 가지 기획이 존재했다. 하나는 조세체계의 민족적 불공평과 민족별 생활수준 격차를 증명하여 조선인과 괴리된 경제 성장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세입체계가 농민을 반봉건적 생산관계에 옭아매는 결정적인 기제라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scope and significance of intellectual practices based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First,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displayed a `wise rule`. Officials employed description schemes that are specialized for superficial alterations to emphasize the stagnancy of the Korean empire an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Joseon`s finance. Moreover, they highlighted the self-reforming nature of the system and operations. In addition, Tadao Oda criticized the limitations of the authorities and the unfairness of the taxation system from an internal perspective. He also asserted that the taxable capacity of Koreans requirement improvements before taxes could be collected. However, Oda limited financial issues to systematic concerns, and neglected their relationship to colonialism. Lastly, the present study found no difference of opinion in the interpretation of expenditure statistics for Koreans. Racial discrimination was evident in the management of expenditures under the defined understanding that the existence of Joseon finance is due to the effective control and the framework of colonial capitalism. However, there were two plan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expenditure statistics. The first plan was to prove the racial unfairness of the taxation system as well as the gap in living standards by race and to criticize the imbalanced economic growth. The second was to show that the taxation system was the main mechanism binding farmers to anti-feudalistic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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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동원체제기(1938~45년) 조선총독부 공영주택정책의 운영 실태와 조선인의 주변화 - 부영주택(府營住宅)을 중심으로

        이명학(Lee, Myoung-Hak) 부산경남사학회 2021 역사와 경계 Vol.120 No.-

        총동원체제기 조선총독부는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부영주택을 장려하고 대규모의 영단주택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영주택정책은 주택지 조성의 지연, 자재의 결핍 속에서 초라한 성적을 남겼다. 부영주택의 실현율은 76.97%에 머물렀고 영단주택은 당초 목표 대비 36.08%라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인 부영주택은 임대와 분양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공급이 이루어졌다. 임대료는 급등하는 생산비에도 불구하고 세입에서 일정액이 전용되고 공유지가 사업 부지로 활용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대다수의 조선인과 무관한 일본인 전용의 주거공간이나 다름없었다. 준비 단계부터 주요 기관과 회사의 직원이 입주자로 내정되고 일본인에게 적합한 주거양식이 채택되며, 조선인의 생활수준과 맞지 않는 비싼 중·대형 주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During the period of General Mobilization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romoted the management of Buyeong housing and pushed forward the large-scale construction of Yeongdan housing to mitigate housing issues. Its public housing policies, however, received poor grades amid the postponement of housing sites and the shortage of building materials. The completion rate of Buyeong housing remained at 76.97%, and Yeongdan housing ended up realizing only 36.08% of the goal. The supply of Buyeong housing, which achieved relatively favorable results, happened in two forms, rent and sales. The rents of Buyeong housing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surrounding areas despite the skyrocketing production costs thanks to some financial supports from tax revenues and the utilization of Buyu land as business lots. Buyeong housing, however, had nothing to do with a majority of Joseon people. It was housing space devoted to Japanese people. From the beginning, it was internally decided that Buyeong housing would be provided to employees of major agencies and companies. The housing style fit for Japanese people was chosen for Buyeong housing, most of which consisted of expensive medium- and large-sized houses unfit for the living standard of Joseo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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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동원체제기(1937-1945년) 조선총독부의 주택임대가격 통제정책 시행과 운영

        이명학 ( Myoung Hak Lee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民族文化硏究 Vol.70 No.-

        이 글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물가정책 가운데 생활필수품이자 가격요소였던 주택임대가격 통제정책의 운영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조선총독부 임대가격정책은 세 단계로 추진되었다. 첫 번째는 행정적으로 억제하는 단계이다. 1939년 6월 조선총독부는 임대가격 억제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기존 임대가격은 1938년 12월 31일로 고정되고 새로운 임대가격은 주변 시세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두 번째는 임대가격을 제도적으로 고정하고 변동 허가제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1939년 10월 「지대가임통제령」의 시행을 계기로 조선총독부는 모든 임대가격의 상한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지사에게 임대가격의 증액 허가권과 감액 명령권을 부여했다. 자문기관인 지대가임심사회도 설치했다. 그러나 지대가임심사회 심의는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대가임통제령」에 명문화된 가능성은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문화``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적정 임대가격을 설정하고 행정기관의 가격조정권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1941년 7월 시행된 「개정지대가임통제령」을 통해서 조선총독부는 적정 임대가격을 산출하고 새롭게 설정된 임대가격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지대가임심사회를 폐지했다. 각 도는 적정 임대가격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면서 임대가격 증액에는 소극적으로, 감액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This paper examined the enforcemet and management of housing rental prices, a key element in consumer prices,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troduced housing rent prices in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nvolved an administrative suppression of prices. In June 1939,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mplemented an administrative order to suppress housing rent prices. Existing prices were fixed as of December 31, 1938,while new prices were prohibited from exceeding the market prices of that time. Second, a permissible range of change was introduced to the fixed housing rent prices.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ent Control Act in October 1938,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learly specified an upper limit for all housing rent prices and granted governors the right to increase or decrease prices within an acceptable range. An advisory board for housing rent prices was organized, but decisions were made autonomously. Depending on the administrative institute, the provisions of the Rent Control Act could be rendered invalid. Third, housing rent prices were setto an appropriate level and administrative institutes were granted greater authority in price adjustment. Through the Modified Rent Control Act implemented in July 1941,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et appropriate housing rent prices and enforced mandatory reporting while abolishing the advisory board. Each province adhered to the recommended housing rent prices, remaining more passive in price increases and exercising more control over price c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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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시기 철거반대운동의 추이와 조직화 양상

        이명학(Lee, Myoung-Hak)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1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No.74

        불량주택 주민이 일으켰던 철거반대운동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가난한 조선인이 무대책적인 철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최소한의 생존(주거)권을 요구하며,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개발보다 중시한 대표적인 집합행동이었다. 1922년부터 1941년까지 조선에서는 40,547명이 참여한 93건의 저항이 발생했다. 지역적으로는 불량주택이 밀집한 대도시에 운동이 집중되었다. 그 중에서도 경성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시기적으로는 확대된 반발이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1930년부터 1937년까지 운동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자가를 장만하려는 수요의 증대, 체계적인 하천의 개발·관리, 주민의 생활권을 무시한 빈민주거대책의 시행에 기인한 것이었다. 한편 불량주택 주민의 조직화는 자주적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사회단체가 철거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은 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건은 고립무원의 세계에서 의식과 물질적인 측면을 공유하는 ‘소수자’들이 지닌 강고한 유대감과 연대의식에 기초하여 공동 운명체로 나아갔다. 이때 수평적 의사결정기구의 발족과 공론의 창출은 단결력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The anti-demolition movement raised by residents of deteriorated houses was a representative collective action of poor Joseon people alienated socially and economically to raise objections against ruthless demolition with no countermeasures, demand for the minimum right to live(housing right), and place greater importance on the value of human life than development. There were 93 cases of resistance with the participation of 40,547 people in Joseon between 1922 and 1941, and these movements were concentrated in big cities with a density of deteriorated houses. Of the big cities, Gyeongseong recorded an overwhelming percentage. Over time, their resistance rode a flow of coming to a gradual lull after expansion. These movements developed with intensity especially between 1930 and 1937, which was attributed to growing people’s demand for their own houses, systematic river development and management, and the implementation of poor housing measures that ignored residents’ zone of life. The residents of deteriorated houses were usually organized in an independent manner. There were only three cases in which a social group made a direct intervention in demolition issues. In the other 90 cases, the “minority,” who shared conscious and material aspects in a world of isolation, moved forward as a community bound together by a common destiny based on their solid fellowship and solidarity. In these cases, their power of unity was multiplied by their establishment of a horizontal decision-making instrument and creation of public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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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시기 주거생활개선운동의 추이와 조직화 양상

        이명학 ( Lee¸ Myoung-hak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民族文化硏究 Vol.89 No.-

        이 글은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주거생활개선운동의 추이와 조직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적으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시가지까지 운동이 확산되었다. 둘째, 시기적으로는 주거문제와 주택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증폭된 반발이 점차 체제 내화되었다. 셋째, 유형별로는 부당한 요구에 맞서는 반대운동을 필두로 선전운동과 자조운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전개되었다. 다음으로 조직화의 원동력은 ‘당사자성’이었다. 사회적 방식은 양적으로 소수였고 한시적이었다. 대부분의 운동은 운명공동체의 구성이라는 자주적 방식을 통해 단일대오로 나아갔다. 이때 수평적 의사결정기구의 발족과 공론의 형성, 그리고 구속적 규약설정이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광범위하게 일어난 임차인의 저항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내고 통치의 유효성에균열을 일으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사회·경제적 약자가 써 나가는 자기 해방의 과정은 생활의 현장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the progress and organization patterns of the Housing Life Improvement Movement. The study first arranged the progress of the movement: first in terms of geography, the movement spread throughout the nation with a focus on large cities where the housing issues were serious and speculative investment in real estate was overwhelming; second, in terms of time, people’s resistance was gradually internalized within the system, being amplified by changes to the housing issues and policies; and third, in terms of types, the opposition movement took the lead against unjust demand with the propagation and self-help movements developing in mutual supplementation. The study then found that the core driving force in the organization of the movement was ‘identity of concerned parties.’ The social method was a minority in terms of number and also temporary. Most of them moved forward in a single line in an independent approach of forming a community of destiny combining spontaneity and compulsion. Here, the establishment of a horizontal decision-making agency, formation of public opinions, and setting of restrictive rules played their roles like warp and woof. Taking place broadly, the resistance of tenants generated such effects as revealing the contradiction of capitalism and causing a crack in the effectiveness of rule. The process of self-liberation written by subordinate subjects was also happening in the space of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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