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을 통한 EU의 국경 간 분쟁해결제도 : EU 민·상사 중개지침을 중심으로

이로리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6

The Directive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hereinafter 'Mediation Directive') took into effect on 13 June 2008. The Member States except Denmark shall bring into force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necessary to comply with this Directive before 21 May 2011. Mediation involves a neutral third party (mediator) who seeks to facilitate the parties' efforts to resolve their dispute by agreement. Resolution of the dispute depends on the parties. The mediator does neither suggest nor impose any resolution to the parties in dispute. In this process, the parties try to seek solutions suited to them. This approach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the parties will be able to maintain their relationship once their dispute is settled. However, most European countries outside the United Kingdom do not appreciate the nature of the process and the effect that court-annexed mediation can have on the efficiency of dispute resolution in their jurisdiction. In this situation, as Member States except Denmark shall take any necessary measures to implement this Directive before 21 May 2011, the Directive seems to make a contribution in the proliferation of mediation through the EU. In addition, it will provide a momentum for activating mediation system by clarifying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process, relationship between mediation and limitation, and enforceability of agreement resulting from mediation etc. The Mediation Directive has some implications both for Korean companies which are domiciled in the EU and companies which trade with EU companies in the use of mediation as a means of dispute settlement. Although it provides certain harmonized standards for mediation system in the EU, person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of mediation and ADR cultures are different by Member State.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the success of mediation significantly depends on the skills of mediators and culture infrastructure so this aspect should be considered in drafting pre-contracts or post-agreements to use mediation for resolving disputes. EU의 '민사 및 상사의 특정 측면에 관한 중개지침'이 2008년 6월 13일 발효되었다. 덴마크를 제외한 EU 회원국들은 2011년 5월까지 동 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법률, 규정 및 행정규정들을 발효시켜야 한다. '중개' (mediation)는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의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 방식이며, 분쟁의 해결책은 당사자에게 의존한다. 중개의 이러한 합의적인 접근은 분쟁이 해결된 이후 분쟁당사자들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분쟁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민사 및 상사관계에서 중개의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국가 법원에서는 중개절차의 성격 및 법원에 관련된 중개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분쟁해결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상대적으로 덜 평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덴마크를 제외한 EU의 회원국들 2011년 5월까지 동 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법률, 규정 및 행정규정들을 발효시켜야 하므로, 동 지침은 EU 회원국에서의 ADR로서의 중개제도 확산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개절차의 비밀유지, 중개로 도출된 합의의 집행력 확보 및 중개와 출소기한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개제도가 EU역내에서 ADR로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U중개지침은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도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 당사자와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ADR로서의 중개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지침이 외국과의 민사 및 상사 중개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동 지침이 그러한 적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개제도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국내법에서 별도로 외국이 관련되는 민사 및 상사중개제도를 별도로 둘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EU 역내에 주소를 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EU의 자연인 또는 법인과 무역을 하는 한국기업들도 이러한 중개제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개제도의 인프라 즉,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중개문화가 중요하다. EU중개지침으로 EU 역내에서 최소한의 중개의 질, 비밀성, 중개로 도출된 합의의 집행 가능성 등이 확보가 되지만, 본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EU회원국 마다 중개제도의 인프라 수준이 다르므로, 사전계약으로서 또는 사후 합의로서 중개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그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DR 제도 설계와 AI의 활용

이로리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4 No.2

대체적 분쟁 해결(ADR)에서 인공지능(AI)은 온라인으로 절차를 진행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한 AI의 활용은 사적 자치에 기반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이라는 ADR의 특징에 잘 부합된다. 그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는 자신의 분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 단계를 경험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분쟁 해결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I는 첫째, 사법 격차 해소 및 소송 남용 방지, 둘째, ADR에 대한 접근성 강화, 셋째, 당사자 간 비대면 협상 수단 및 정보 제공, 넷째, 해당 분쟁 해결의 옵션 및 대안에 관한 정보 제공, 다섯째, 중립인이 관장하는 ADR 절차의 질적 편차 조정, 여섯째, 전문적인 분쟁 사안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기준 제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정의 경우 당사자가 입력한 정보에 근거하여 AI가 사건 평가, 관련 법률, 과거의 판결 또는 예측되는 판결, 선택 가능한 합의안의 예시를 제시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협상이나 조정안 수락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면 당사자가 감정적 문제에서 벗어나 사안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판단과 소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중재에서 AI는 절차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다. 즉, 적합한 중재인을 선정하고, 주어진 정보, 제출된 서류, 그리고 중재인의 추론에 근거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그 내용에 따라 판정이 즉시 이행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법적 조사나 시간 소모적인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해석, 통역, 문서화, 권한 선정, 의사결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재절차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 AI 활용의 수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AI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편향성, 결과도출의 불투명성, 데이터 축적의 부재 또는 부족,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해결해야 할 법적, 윤리적 과제 또한 존재한다.

EU조정지침의 이행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

이로리 한국법제연구원 2016 법제연구 Vol.- No.50

The EU Mediation Directive of which the objective to facilitate access to dispute resolution and to promote the amicable settlement of disputes by encouraging the use of mediation and by ensuring a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mediation and judicial proceedings has advanced the mediation discourse in the EU member countri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ver the last years. It was supposed to be implemented by the member states into their laws until 21st May 2011. The article comparatively analyses the recent implementing legislation of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with the major elements of the EU Mediation Directive such as definition of mediation, court referrals to mediation,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quality of mediation, cross-borde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greement as a result of mediation, limitation periods, obligation of lawyers to provide information, etc. The comparative legal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legal implications. Firstly, having a definition provision of mediation in laws is very important as it shows the essential of mediation and also suggests the objective and method of mediation. Secondly, providing mediation information and ensuring an procedural opportunity to consider the use of mediation to the parties in dispute may be effective measures to increase the access to mediation. In that sense, the role of courts and lawyers is important. Thirdly, the predictability of mediation is guaranteed by providing the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and enforceability of the agreement as a result of mediation. Fourthly, for the purpose of controling of quality of mediation, training and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code of conduct for mediators may be introduced. Those policy options make it possible to guarantee the parties’autonomy in the process and mediators’ responsibility to proceed the fair and effective mediation. Fifthly, the legal effect of a mediated agreement is commonly recognized as a contract in the countries subject to this study. If a mediated agreement has a legal effect as a contract, the procedural system should be legally prepared to render it enforceable. Lastly, an explicit legal basis stipulating that the limitation or prescription period for any litigation should be extended during the period of mediation process is needed for all types of mediation in implementation to ensure the sound relationship between litigation and mediation in the arena of dispute resolution. 독일, 영국, 프랑스의 EU조정지침의 이행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조정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인의 지원으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들에 의해 시도되는 구조화된 절차를 의미한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법에 조정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정의 규정은 조정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조정에 참여하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인 모두가 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정법에 조정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조정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만,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의 옵션으로 조정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조정에 대한 정보제공과 조정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법원과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조정에 대한 접근 가능성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이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정의 이용을 권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변호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조정을 포함한 이용 가능한 ADR에 대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조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비밀유지와 조정으로 도출된 합의의 집행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사조정법을 포함하여 조정을 규율하는 다수의 개별법에 비밀유지 의무와 이에 대한 명시적 예외규정을 두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조정과정의 유연성과 당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정이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조정의 질적 통제가 필요하며 그러한 수단으로 조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준마련, 조정인에 대한 교육과 인증제 도입 그리고 자발적인 조정인 행위규범의 채택이 고려될 수 있다. 조정인 인증이 효과적인 조정업무 수행과 조정(인)에 대한 신뢰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지만, 조정인 인증에는 일정한 조정교육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정인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조정절차에 책임을 지고 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인 인증제에 대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조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위촉되는 조정인들이 조정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법원조정 뿐만 아니라 행정형 조정기관들이 채택할 수 있는 조정인 행위규범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합의의 집행가능성과 관련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합의에 대해 계약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합의가 준수되지 않았을 때의 구제수단은 소송이 된다. 사전적으로 그러한 합의에 집행가능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신청으로 법원이 그러한 합의를 승인하거나, 법원에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합의에 대한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독일과 같이 중재판정으로 전환시키거나 국내법에 따라 변호사화해제도를 이용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여섯째, 조정이 제소시한 및 시효에 대하여 갖는 효과와 관련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조정이 수행되는 기간 동안 제소시한이나 시효관련 규정의 적용이 중단되도록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의 민사조정법 제35조는 법원 ...

조정인 인증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로리 한국중재학회 2017 중재연구 Vol.27 No.2

조정인의 교육은 조정의 질과 관련된 문제로 조정인의 자격요건에 조정경험이나 조정교육의 이수를 요구하는 것은 조정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선진국들이 주로 채택하는 방식이며,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조정인 인증제는 조정인의 조정교육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조정의 질과 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유럽국가들 대부분은 분쟁을 조정하는데 있어 조정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조정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 미국, 영국 같이 민간조정이 활성화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주로 민간 주도형 인증제를 실시하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예정) 등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국가 관리형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조정인 인증제가 최소한의 조정의 질을 확보하고, 조정인의 자발적인 조정훈련 참여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A study on the global trend of accreditation for mediators implies many important aspects of controlling of the quality of mediation. Firstly, whether or not having an accreditation system, most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have a common understanding on the fact that mediators need to be trained to mediate disputes, apart from their own expertise on the subject matters. Secondly, private-led accreditation has been utilized in countries having a Anglo-American law system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S. a while nation-managed one has been operated in the countries having a continental law system such as Austria, Belgium, Italy and Germany. Thirdly, private mediation service providers (usually institutions or companies) play an active role in the training and accreditation of mediators and further make them act as mediators in the disputes referred to them. Fourthly, the countries having a nation-managed accreditation system usually stipulate a certain mediation training and accreditation requirement by law. Fifthly, there is no uniform trend on the minimum hours of training required for accrediting the mediators. Sixthly, mediation training generally focuses on the practical mediation capacity-building, including mediation theory and role-playing, mediation simulations, peer review and supervision. And finally, the mediation theory mainly includes the role of mediator, mediation procedures, mediation communication,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mediation ethics and mediator’s code of conduct, etc.

미국 로스쿨에서의 협상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

이로리 한국중재학회 2013 중재연구 Vol.23 No.2

In the area of legal studies, negotiation can be taught as a profession skill in legal matters such as making negotiating a contract or resolving disputes includ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Given recent changes in the legal services market such as the opening of the market, expected higher competition in the legal profession and a high expectation for lawyers’ role in society,negotiation skills are an important element of legal expertise that should be developed in law schools. The main purpose of negotiation training should be to make law school students aware of their role as lawyers to help their clients resolve their problems using their legal expertise and negotiation skills in an appropriate and effective way.

地域貿易協定에서의 環境保護

이로리 법무부 2008 통상법률 Vol.- No.81

The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have been reflected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hereinafter 'RTAs') since 1990s. The drivers for this trend include various motivations of countries concerned such as guarantee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playing field of competition, facilitat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shared environmental interests. The format and coverage of environmental provisions differ depending on the interests of countries in incorporating them in their RTAs. Especially the FTAs concluded by the United States have a broad of environmental provisions such as obligations to provide a higher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mplement effectively environmental laws, procedural guarantees,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so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mechanism are commonly found in most RT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vision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As and RTAs, some RTAs stipulate on MEAs in two ways such as seeking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to RTAs in implementing the MEAs or resolving some possible conflict between RTAs and MEAs. While the DDA negoti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fic obligations of the MEAs and the WTO Agreements has come to a standstill, it seems that some WTO members are comparatively more open to deal with this issue in their RTAs. In this situation,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of RTAs can play a role in a mutually supportive manner which would secure effective achievements of the objectives of MEAs and eliminate or reduce possible conflicts between MEAs and RTAs. 무역협정인 RTA에 환경적 고려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며, 그러한 환경적 고려가 반영된 동기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무역협정의 당사국 간에 경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공유된 환경적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국간의 환경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하다. 그 동기에 따라 RTA에 반영되는 환경규정의 형식과 실체적 내용도 다양하다. 많은 RTA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환경적 요소는 환경협력 및 환경협의제도이며, 그 밖에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제공의무, 환경기준 및 환경법의 실효적 집행의무, 절차적 보장 및 분쟁해결 등이 있다. 이들 환경규정들은 이들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FTA나 다자무역협정인 WTO협정과 직접적인 충돌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FTA에 MEAs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을 하는 경우는 RTA당사국간에 MEAs상의 의 무이행에 협력을 약속하는 경우와 FTA와 MEAs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를 둘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NAFTA를 비롯한 매우 소수의 FTA가 MEAs와 FTA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한정적인

탄소라벨링에 대한 통상법적 검토

이로리 법무부 2011 통상법률 Vol.- No.100

Carbon label is a type of eco-label that provides the consumer with information about how much carbon dioxide and other greenhouse gases were emitted during the production of a particular product. It is commonly referred to as a product's carbon footprint. Carbon labelling schemes tend to be based on a life-cycle analysis which includes the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a product from its production to its final disposal. They are basically based on non-product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hereinafter "NPR-PPMs"). In terms of trade law, as the issue of carbon labelling may influence on the market access of importing countries and competitive conditions of products in the market, some trade law issues need to be examined for the WTO compatible carbon labelling system. Under the current WTO system, carbon labelling is not covered by the TBT Agreement as it does not fall into technical regulation or standard under the TBT Agreement. It is still under the scrutiny of the GATT1994. Voluntary carbon labelling by private bodies are not covered by the GATT but such a private party's behavior proceeding that carbon labelling system could be attribute to the government depending on the degree of involvement in that system. But if the system is operated only by private bodies in the voluntary manner, it is beyond the GATT regulation. Carbon labelling based on NPR-PPMs is not per se prohibited if it is not discriminatory in law or de facto. Even if it has some discriminatory elements, it could be subject to the examination of justification by Article XX (g) or (b). It need to be operated considering the substantial (test of aim and means) and procedural requirements (transparency, fairness, compliance of due process) of the chapeau of Article XX such as those suggested by the Appellate Body in the US-Shrimp case (21.5). Another issue is related to the green government procurement. Many countries adopt green policies including government procurement to encourage reduction of green house gases in the field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If a party to the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hereinafter "GPA") gives some incentives to the products with carbon labels then it may violate Article III (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of GPA. The party can invoke Article XXIII:2 as an exception to the Agreement. Even though Article XXIII:2 does not stipulate expressively excep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or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there is a possibility of being justified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preamble of the WTO Agreement as the Appellate Body Report in the US-Shrimp case held. A new version of GPA revision draft includes environment consideration in government procurement so it will be permitted by that provision but even in this case it still meet the requirement of introductory clause of Article XXIII:2. In conclusion, the desirable way seems to be to keep carbon labelling voluntarily, market-based and transparent to minimize adverse trade effect while making use of environmental effects of carbon labelling. If government proceeds mandatory carbon labelling, it should be non-discriminatory, transparent and comply with due process both i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so as not to keep the carbon labelling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탄소라벨은 환경적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환경 친화적인 소비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들에게는 그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점이 있다. 그런데 탄소라벨링은 수입국의 국내 시장접근과 그 시장에서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통상 법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다음의 사항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탄소라벨링은 NPR-PPMs에 근거한 조치인데, NPR-PPMs에 근거한 라벨링은 현재의 다수의 해석으로는 TBT협정의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TBT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WTO회원국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적 또는 자발적 탄소라벨링제도는 TBT협정이 아닌 GATT의 규율 대상이 된다. 둘째,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탄소라벨링제도는 원칙적으로 GATT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러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관여가 상당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민간의 탄소라벨링제도 운영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며, GATT 합치성의 검토대상이 된다. 셋째, NPR-PPMs에 근거한 탄소라벨링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차별적이지 않다면 그 자체로 GATT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라벨링조치가 차별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GATT XX조의 일반적 예외 규정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정부구매 시 특정 탄소라벨을 부착한 상품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GPA III:1조의 내국민대우 및 비 차별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나 현행 GPA XXIII:2조를 원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라벨링의 환경적 이점을 살리면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라벨링제도를 시장에 기반 한 투명한 제도로서 자발적인 성격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부에 의한 강제적 탄소라벨링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조치가 국가 간의 자의적이고 정당화 할 수 없는 차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특히, WTO분쟁사례를 통하여 발전된 GATT XX조 모자조항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측면들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다자적 차원의 ISO 등에서의 탄소라벨링의 국제표준화 논의와 양자적 차원에서의 탄소라벨링 기술협력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법조인 양성교육에서의 조정교육의 필요성 및 방법론 - 미국 로스쿨 조정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

이로리 법무부 201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0

Mediation skill is one of the essential professional skills in the training of legal professionals in the era of high competition in the legal market because lawyers are required to play various roles in different fields of society and also most of them are likely to take responsibilities of mediators under various domestic mediation systems. Not only legal expertise but also other professional skills such as negotiation and mediation skills should be educated as a part of the training of legal professionals. Mediation training make the law school students have deeper understanding on human being and society so that they will have more integrative perspective of dispute resolution and creative skills as experts in the dispute resolution. Mediation training in the training of legal professionals is composed of the subjects such as mediation and the role of lawyers, choice of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representing skills in mediation, mediation skills including negotiation. It includes various educational methodologies of mediation theory, mediation simulations and role-playing, etc. Recently, an integrative training has been increasingly used to maximize the empirical effects of the mediation training. It makes it possible for the law school students to acquire necessary problem-solving skills and capabilities to handle possible problems which they could encounter in the entire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use of video clip showing virtual or real mediation demonstration, a project-based class and mediation clinic, etc. For the project-based class or mediation clinic, it needs more closer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courts, local government, public body, NGOs and experts in the community. These kinds of training activities make the law school students not only to build their capabilities of various dispute resolution but also to contribute the conflict or dispute resolution in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support of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법치주의 국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전통적이며, 중심이 되는 것은 소송이다. 따라서 법조인 양성교육은 소송을 전제로 한 법학 및 법조실무과목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체제와는 다른 법조인 양성교육 시스템에서 조정교육은 다음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소송만이 모든 분쟁의 유일한 또는 최선의 분쟁해결의 방식이 아니므로 법조인에게는 다양한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둘째, 분쟁해결전문가로서의 법조인에게는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실무 차원에서 협상, 조정기법과 같은 구체적인 분쟁해결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변호사는 의뢰인의 분쟁해결의 목표, 이해관계, 실정 등에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쟁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하여 폭넓은 시각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법원을 포함하여 조정을 포함한 ADR을 장려하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추세를 고려할 때 예비법조인에 대한 조정교육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미국 로스쿨의 경우, 조정교육은 조정과 변호사의 역할,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조정에서의 대리기법, (협상을 포함한) 조정기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의 방법론으로는 일반적으로 조정이론 강의와 모의조정 (시뮬레이션) 형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조정교육이 갖는 경험적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상 또는 실제의 조정영상을 활용하거나 프로젝트 기반 수업, 조정클리닉 등을 통하여 조정을 포함하여 분쟁해결의 전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와 필요한 기술, 능력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교육방법론들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 로스쿨의 조정교육 사례분석을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교육은 변호사 취업시장의 변화에 필요한 직무역량의 강화차원에서 필요하다. 둘째, 조정교육은 창의적 분쟁해결전문가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이다. 셋째, 조정이론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조정클리닉의 활용에 있어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법학교육의 틀 내에서 조정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액티브 러닝 방식의 이론법학과의 통합교육, 문제해결 형 수업모델이 검토될 수 있다.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WTO법적 검토

이로리 대한국제법학회 2010 國際法學會論叢 Vol.55 No.1

기후변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보조금 제도 등과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제도에 대한 보완 또는 대안으로서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의 탄소함유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거나 상품의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다. 탄소세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지만 다른 국가가 그러한 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탄소세를 시행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탄소누수 문제를 우려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문제는 탄소세가 어떻게 설계 되느냐에 따라 실제 시행상의 기술적, 행정적 문제와 더불어 통상법적 측면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은 GATT1994 Ⅱ:2(a)조, 수출품에 대한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은 보조금협정 Ⅰ.1(ⅱ)조 각주1) 및 부속서 Ⅰ(h)에 근거하여 검토할 수 있는데, 문제는 탄소와 같이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남아 있지 않은 투입요소에 대한 국경세 조정이 WTO협정상 허용되는가의 문제다. 위 관련 규정들은 동 사안에 대하여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WTO분쟁사건도 없어서 향후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 시 WTO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도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과 관련하여 탄소세의 법적 지위(GATT1994 Ⅱ조의 적용 가능성), 비 상품관련 공정 및 생산방식과 상품의 동종성 문제 (GATT1994 Ⅲ조, I조의 위반 문제), 원산지에 따른 국경세 조정의 차별문제 (GATT1994 Ⅰ조의 위반문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이 GATT의 실체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동 조치가 GATT1994 ⅩⅩ조 (g)항 또는 (b)항에 해당하고, 모자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GATT의무의 일반적 예외로서 정당화 될 수 있다.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GATT1994 ⅩⅩ조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먼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WTO회원국과 협상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지 여부, 그러한 협의가 모든 WTO회원국에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이 실제로 탄소세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주의적 배경을 갖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ⅩⅩ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Some developed countries which implement climate change policies have introduced or considered to introduce carbon tax as a complimentary or alternative measure to CO2 regulation systems such as cap and trade system and subsidies. Carbon tax is generally imposed based on the carbon content in fossil fuels or the amount of CO2 emitted in the course of production of goods. Carbon tax is said to be an effective tool to regulate CO2 emission. However, if there is no equivalent CO2 reduction efforts in the global level, a country implementing carbon tax may encounter a loss of competitiveness in the domestic carbon intensive industry, and carbon leakage. The idea of introducing border tax adjustments of carbon tax is suggested to solve these problems. But in practice, border tax adjustments could bring about not only some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difficulties but also legal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TO law. As the related WTO rules such as the GATT1994 Art. Ⅱ:2(a) (for imports) and the Annex Ⅰ(h) of the WTO SCM Agreement (for exports) are not clear on this issue, specifically the border tax adjustment on the inputs which do not physically remain in the final products, and also there has been no relevant WTO dispute cases so far, the border tax adjustments of carbon tax is likely to be subject to the WTO dispute in the future. Other related legal issues include the status of carbon tax (applicability of GATT1994 Art. Ⅱ:2(a)), non-PPMs and the likeness of products (the violations of GATT1994 Arts. Ⅲ and I), discrimination in the border tax adjustment depending on the origin of products (the violation of GATT1994 Art. Ⅰ) and the possibility of justification of the border measure under the GATT1994 Art. ⅩⅩ (general exception). If the border tax adjustments of carbon tax have protective purpose for domestic industry, it is not likely to be justified under Art. ⅩⅩ under the current WTO system.

ADR의 활성화와 법원의 역할 - 영국의 민,상사 법원중개제도를 중심으로 -

이로리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經營法律 Vol.19 No.3

In the United Kingdom, ADR is almost synonymous with mediation. The ter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defined in the Glossary of the CPR (Civil Procedure Rules) as a ‘collective description of methods of resolving disputes otherwise than through the normal trial process'. In practice, reference to ADR is now almost understood as being a reference to some form of mediation by a neutral third party. As a result of Lord Woolf's judicial reform in 1996, the new Civil Procedure Rules (CPR) came into effect on 26 April 1999. The essence of CPR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in civil matter, for most people, most of time, going to Court is, and should be, the last resort". Thanks to this idea, the English courts play an active role in the proliferation of ADR by doing active case managements. Active case management means encouraging parties to use ADR procedures if the court considers that appropriate and facilitating the use of that procedure. This judicial policy has been assisted by pre-protocol actions, practice directions, etc. What is interesting point in court-annexed mediation system is that if a party takes no steps to attempt to use mediation or refuse to do so, then he or she may be imposed a monetary penalty by the court. Therefore, the parties to disputes are systematically advised to consider seriously the use of mediation before and during the court proceedings by the court concerned. Although the legal culture of common law system is quite different from Korean one, it is clear that the limit of litigation - focused dispute settlement has been quite recognised. In this aspect, the court-annexed mediation system of the U.K seems to have much implication on how the courts make contribution to activation of ADR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