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가 납세에 미치는 영향

이남령 대한경영학회 2016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16 No.1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1999~2014년 기간 동안의 국세청 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제도가 납세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해, 정책 혹은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많이 쓰이는 이중차이분석법(Differences In Differences Method)을 이용하였다. 이중차이분석법은 어떤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간주되는 실험집단과 나머지 비교집단의 집단차이와 시행 전·후로 구분되는 시기차이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납세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간주되는 업태인 「판매업」을 실험집단으로 나머지 업태들은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여 단순 이중차이 분석과 이중차이 회귀분석의 두 가지로 수행하였다. 첫 번째, 단순 이중차이 분석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제도도입 이후 납부세액이 증가한데 반해, 비교집단의 경우 제도도입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함을 보였고 이들의 차이(이중차이: Difference in Difference)가 양(+)의 값을 가지면서 현금영수증 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의성 검증을 위한 T-test 수행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위해 세 가지 모형을 이용하였는데, 주요 관심변수인 실험집단인 판매업과 제도도입 이후 시기 간 교호변수가 세 가지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일관성 있게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면서 「판매업」과 같은 특정 업태에서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이 잘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강건성 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 되었다. 한편 산업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집단인 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업태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농·임·어업과 보건업에서 판매업과 마찬가지로 실험집단과 제도도입 이후 시기 간 교호변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실험집단의 제도도입 이후 각 연도별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2011년, 2012년, 2013년의 경우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현금영수증제도(2005),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2007), 전자세금계산서(2011) 등과 같은 과세표준 양성화제도 도입에 의한 복합적인 효과로 해석된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소매업 혹은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결과는 현재까지 비교적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기업 세무에 대한 영향*-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남령 한국세무학회 2009 세무와 회계저널 Vol.10 No.3

Starting in 2011, publicly-traded Korean firms will be required to switch from Korean GAAP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To assess what impact this switch will have on corporate taxes, I attempt to quantify the potential tax effect by looking at this affect on European Union(EU) firms after IFRS adoption in 2005. Using EU data for all publicly-traded firms of 2002-2007 period, I find that while post-IFRS effective tax rates for countries with high book-tax conformity slightly increased, the variability of effective tax rates between countries decreased. A reduction in the variance in effective tax rates after IFRS implies that reporting became more standardized across countries and IFRS would provide elements of a common and harmonized tax base. I also examine changes in net deferred tax following the adoption of IFRS and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dictions in prior literature. Both changes in net deferred tax and the variability of net deferred tax increased largely. To the extent a similar effect occurs in Korea, conversion to IFRS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rporate taxes, due to the intertwined relationship of accounting rules and tax regulations. 2011년부터 국내 모든 상장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기존의 국내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환이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5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이후 유럽연합 국가들의 조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유럽연합 상장기업들의 2005년~2007년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회계 세무 간에 일치를 요하는 국가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유효법인세율이 약간 증가한 반면에 국가 간 유효법인세율의 분산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산의 감소는 기준의 단일화가 국가 간에 보고격차를 줄여주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국제회계기준이 공동의 세무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순이연법인세의 변화도 살펴보았는데,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예측한 바대로 순이연법인세와 그 분산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유럽연합과 유사한 상황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회계기준과 세법규정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이상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은 기업세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비를 통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물거래 이익조정의 대체관계에 대한 연구

이남령,최원욱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산업경제연구 Vol.23 No.1

기업의 이익조정 행위는 발생액을 이용하는 방법뿐 아니라 실물거래를 이용하는 방법도 포괄한다. 기업들이 외부와 거래를 통해 행할 수 있는 실물거래 이익조정(real earnings management)의 방법은 기업의 영업과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 내의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본 연구는 이 중에서도 연구개발과 관련 지출액 감소를 통한 실물거래 이익조정이 자산화 비율 조정을 통한 발생액 이익조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익수준과 회계기준의 엄격화가 기업의 이익조정행태에 영향을 마치는지 살펴보았다. 1993년~2004년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개발비 총 지출액은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는 연구개발비 자산화 기준의 엄격화로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어려워진 경우 더욱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기업들이 목표이익 달성을 위해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실물거래를 이용한 이익조정을 대체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익수준이 낮은 경우 연구개발비 총 지출액과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이 보다 강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Earnings management encompasses both accrual management and real activity management. Among various means for real earnings management by operating, investing and financing activities, we examine whether firms' management of earnings by reducing R&D expenditures is associated with the capitalization level of R&D costs. We als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pected income level and tightening of accounting standards on R&D expenditure decisions. By examining Korean firm data of 1993-2004 period, we find that R&D expenditures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capitalization ratio of R&D. The positive correlation becomes more significant when finns face less room in accrual management due to tighter accounting regulations on R&D capitalization.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ior literature and provide evidence that firms manage earnings with both accruals and real activities as substitutes. However, the results do not support the conjecture that firms having lower income levels are likely to have a stronger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D expenditures and the capitalization ratio of R&D.

재무적 곤경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이남령(2Namryoung Lee) 대한경영학회 2016 大韓經營學會誌 Vol.29 No.5

공기업 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금 및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이남령 ( Lee Nam-ryoung ),유승원 ( Yu Seung-w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一鑑法學 Vol.0 No.35

본 연구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서 제공하는 2010년-2014년 기간 동안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공기업 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공기업이 사기업과 다른 점은 공공성 및 정부의 개입 또는 통제에 있다. 그러나 공공성은 기업성과 구분하여 통계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정부의 개입 또는 통제 요소로서 정부의 공기업에의 지원 및 경영평가 시행 여부를 중심으로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세부담에 대한 회피변수로 유효법인세율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정부지원금, 경영평가대상 여부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첫 번째 정부지원금은 공기업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는 공기업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속변수가 유효법인세율인 경우와 현금유효 법인세율인 경우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경영평가대상 공기업은 조세부담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도 종속변수가 유효법인세율인 경우에서 확인됨에 따라 본 논문의 두 가지 가설 모두가 지지되었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tax burdens of state-owned enterprises (SOEs) using financial information (2010 to 2014) supplied from the Alio system which is an open public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 of Korea. Using effective tax rate and cash effective tax rate as a respective dependent variable, the research analyzes the impacts of explanatory variables on the tax avoidance, which are Government subsidy and Government`s management evaluation.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re Government subsidy, the less tax burden, which is seen in both an effective tax rate model and a cash effective tax rate model. Second, less tax avoidance is seen in SOEs under Government management evaluation in an effective tax rate model.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이남령(Namryoung Lee) 대한경영학회 2016 大韓經營學會誌 Vol.29 No.8

경영자 예측정보공시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이남령(Nam ryoung Lee),이재홍(Jae hong Lee) 한국산업경영학회 2016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는 경영자 예측정보가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4~2009년 기간 동안의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자발적인 경영자 예측정보 공시는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정보비대칭이 높을 경우 더욱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자 예측공시정보의 정확성도 조세회피행태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양질의 기업 내부정보가 기회주의적 조세회피행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강건성 분석에서도 결과는 재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기업의 조세회피행태를 이해하는데 있어 기업내부정보 질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how management forecasts influence on corporate tax avoidance using KOSPI data during 2004~2009. Voluntary management forecast disclosure was found to decrease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he effect of management forecasts on tax avoidance was stronger when information asymmetry was high. We also find that management forecast accuracy is associated with a reduction i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results suggest that high quality of internal information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mitigating information asymmetry which may give rise to opportunistic tax sheltering. The results of the study remained consistent when run through a robustness check.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tax avoidance by providing evidence that the internal information quality is important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corporate tax avoidance behavior.

과세표준 양성화 제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이남령(Namryoung Le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조세회피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1999~2014년도 기간 동안의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로 조세회피 변수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하였고,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은 현금영수증(2005),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2007), 전자세금계산서(2011) 제도를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제도의 도입은 각각 조세회피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각 제도의 누적적 효과가 있음도 확인되었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특정 산업군(종합건설, 도·소매, 운송·창고업 등)에서 정책도입 이후 유의하게 조세회피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건성 분석에서도 결과는 재확인되었고 결과는 현재까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각 제도들이 비교적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제도들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대가 가능한 이상적인 세무 정책을 세우는데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tax systems for broadening the tax base on tax avoidance using KOSPI data during 1999~2014. I employ BTD(Book-Tax Difference) as a proxy for tax avoidance and include the Cash Receipt System(2005), the Self-billing Tax Invoice System(2007), and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2011) as tax systems for broadening the tax base. All three tax systems were found to decrease tax avoidance and the results also suggest the cumulative effects of each systems. An industry-level analysis demonstrates a significant decrease of tax avoidance in specific industry groups including construction, wholesale·retail, and transport·warehousing after implementation of those tax systems. The results of the study remained consistent when run through a robustness check. The results imply that tax systems for broadening tax base appear to be somehow successful insofar.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xamining empirically the impact of tax systems and may have some implications for optimal tax systems that can expand tax revenue by normalizing the underground economy.

연구개발비를 통한 실물거래 이익조정의 국가 간 비교연구

이남령(Lee, Nam-Ryoung) 대한경영학회 2009 大韓經營學會誌 Vol.22 No.6

경영자 예측정보공시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이남령(Namryoung Lee),이재홍(Jaehong Lee) 한국산업경영학회 2017 經營硏究 Vol.32 No.1

본 연구는 경영자 예측정보가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4~2009년 기간 동안의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자발적인 경영자 예측정보 공시는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정보비대칭이 높을 경우 더욱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자 예측공시정보의 정확성도 조세회피행태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양질의 기업 내부정보가 기회주의적 조세회피행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강건성 분석에서도 결과는 재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기업의 조세회피행태를 이해하는데 있어 기업내부정보 질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how management earnings forecasts influence on corporate tax avoidance using KOSPI data during 2004~2009. Voluntary management forecast disclosure was found to decrease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he effect of management forecasts on tax avoidance was stronger when information asymmetry was high. We also find that management forecast accuracy is associated with a reduction i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results suggest that high quality of internal information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mitigating information asymmetry which may give rise to opportunistic tax sheltering. The results of the study remained consistent when run through a robustness check.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tax avoidance by providing evidence that the internal information quality is important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corporate tax avoidance behav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