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硏究論文)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육 ( Ki Youk Lee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6 세무회계연구 Vol.0 No.47

자경농지 감면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쟁송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 납세자의 납세비용과 과세당국의 행정력 낭비가 증대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자경농지 감면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공통으로느끼고 있는 불합리한 세법규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을 선행연구 및 세법규정등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경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상시 종사의 개념,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의 사실판단에 의해 감면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둘째, 재촌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 오늘날 도로와 교통의 발달로 인해 사실상 경작할 수 있는 거리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었으며, 농지경작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현재의 재촌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고, 사실상 경작 가능한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한 자경은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사후 비적격성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일관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 자경감면요건에 해당하던 농지가 사후 일정한 사유로 양도당시 감면이 배제 되거나, 무한정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넷째, 타 소득 발생자의 자경요건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과세당국에서 자기노동력의 1/2투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경을 부인하는데 있어, 가장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사유가‘다른 소득의 발생’에 따른 문제이다. 다섯째, 자경에 대한 증빙서류를 법정화 해야 한다. 자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조특법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그 서류의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감면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선진화된 세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한 법률개정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소모적 쟁송을 축소시켜 나가는 것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There is an ongoing lawsuit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regarding self-cultivating farmland. This has led to increases in taxation and administrative waste.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roblem and propose improvements in regard to these issue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connection with the self-cultivating farmland exemption as a way to call for amendments to the rules governing unreasonable taxes, with a common ground sought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In this study, we propose desirable amendments to the problematic aspects of the current law,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vigilante should be clearly defined. The normal concept implies engagement, and a clear idea about the more than one-half of the farm work being cultivated or grown by labor must be established. Second, the regulation should be amended to suit the reality of the policy which means a farmer earns his living in a particular locality. Today, with the development of roads and transportation, arable areas have been expanded to distances unimaginable in the past.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arable farmland. Third, we must improve regulations allowing exemptions for non-post-qualification farmland consistency. Farmland or exemption requirements applicable to self-cultivating determines a certain time after the transfer that is excluded from exemptions, and these regulations apply indefinitely, Fourth, the parties shall specify the qualifications for generating other income. The tax authorities may deny vigilante criteria by judging the constitution of half of his labor, which is the reason most commonly applied to the problem of the generation of other income. Fifth, the documents regarding vigilance should be legalized for proof of eligibility. Therefore, a reduction on the burdens of the taxpayer and the tax authorities in time consuming litigation and legal amendments with respect to these problems will als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and the people responsible.

교육서비스품질과 개인적 특성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W대학 회계과정 한국학생과 중국학생의 비교-

이기육 ( Lee Ki-youk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8 세무회계연구 Vol.0 No.57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들이 회계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제공받은 교육서비스 품질과 유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교육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한국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대학에게 효과적인 회계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 대상은 대전 지역 W대학에서 회계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 품질과 유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교육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서비스 품질은 교육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교육요인, 복지요인, 시설요인, 인적요인 모두 교육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특성 중 자기효능감은 교육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취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학생과 중국학생이 교육서비스품질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교육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통한 교육요인 개선, 등록금 및 장학금 혜택의 확대를 통한 복지요인, 전공실습실 개선을 통한 시설요인, 지도교수제도를 통한 인적요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교과목에 대한 자신감 및 학습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교육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을 모집단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대전지역 W대학을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quality of education service provided by Chinese students for accounting educ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students affect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and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students and Chinese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effective accounting education model for universities preparing accounting education for Chinese student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data are as follows. The quality of education service has positive (+)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Self-efficacy has a positive (+) effect on educational satisfaction, but Achievement motiva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Korean students and Chinese students showed differences in educational satisfaction according to educational service quality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limited the national universities not included in the population but it was limited to W university in Daejeon area, so there is a limit to be representative.

연구논문(硏究論文) : ERP 내부통제역량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장광식 ( Kwang Shik Jang ),이기육 ( Ki Youk Lee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6 세무회계연구 Vol.0 No.47

본 연구에서는 ERP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이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ERP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중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우편, Fax, E-mail, 방문 등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통계처리가 가능한 155개 회사의 자료로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분석결과, ERP내부통제역량은 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통제역량 중 일반통제 항목의 하드웨어통제만이 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ERP내부통제역량 중 하드웨어통제 역량이 강화될수록 기업의 재무성과가 제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업종과 도입시기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기타제조업에서 ERP 내부통제역량이 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입시기에서는 10년이상 ERP를 도입ㆍ운영하는 기업은 재무성과가 음(-)방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법규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극적인 내부통제역량강화 노력에 그치지 않고, 재무성과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내부통제역량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The study investigates the question how firm’s internal control capabilities may influence its financial performance, focusing on firms that operate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system, using survey data from 155 firms obtained from field survey during 26 October 2015 through 13 November 2015.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study shows that a firm’s control capability regarding hardware is the only internal capability that ma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financial performance, and that other internal control capabilities does not influence their financial performance. It suggests that firms should make a great effort trying to enhance their control capability related to hardware, in which firms should make and implement their IT and business strategies to promote their internal capabilities when it comes to ERP operation. Firms, however, keep in mind that other internal control capabilities relating to ERP are important to their busines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from financial and strategic perspectives. The results of the study also indicate that there is a positive effects of internal control capabilities on financial performance, and that internal control capabilities have negative effects on financial performance, especially in firms (regardless of sector) that have over 10-year operating experience. It implies that reinvestment on ERP system needs to be done in at leat 10 th year after ERP introduction in order to avoid being derived negative effects on financial performance.

호텔브랜드 체험이 브랜드신뢰, 브랜드애착과 브랜드몰입에 미치는 영향

무시원(Shi-Yuan Wu),이기육(Ki-Youk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12

본 연구는 감성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오늘날, 호텔브랜드 체험을 기반으로 브랜드에 대한 체험적 요소가 브랜드자산인 브랜드 신뢰, 브랜드 애착 및 브랜드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실무적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해 얻는 자료로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경로분석을 통해 호텔브랜드 체험의 하위구성요소들이 브랜드자산인 브랜드 신뢰와 브랜드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감각체험, 감성체험, 행동체험, 지적체험은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호텔브랜드 체험에 따른 브랜드자산인 브랜드 신뢰, 브랜드 애착 및 브랜드 몰입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브랜드신뢰와 브랜드 애착이 브랜드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브랜드 신뢰가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호텔 경영자에게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xperience in hotel on brand trust, brand attachment and brand commitment. It aims to contribute hotel brand marketing from analyzing and showing how brand experience factors affect brand equity factors.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actor Sense Experience, Feel Experience, Act Experience and Think Experience of Brand Experience caused the positive impact on brand trust and brand attachment. Second, brand trus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brand attachment. Third, brand trust and brand attachment both caused a positive impact on brand commitment. Thus, the hotel managers need to establish a ongoing brand experiential marketing strategy which can improve brand commitment of hotel and ways to be recognized as motivational factors for offered services and products which customer can perceive and experience.

백제권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식물공원의 입지선정 및 공원운영관리방안 연구

김정옥(Kim Jeong Ok),박상수(Park Sang Soo),장인식(Chang In Sik),이기육(Lee Ki Youk) 한국관광개발학회 1998 觀光開發論叢 Vol.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