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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 엄정호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9 社會科學論文集 Vol.38 No.1
본 연구는 북한의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목적 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군의 소요기획체계 개 선과 제도적인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우리군의 현 소요기획체계는 위협기반기획에 기반 한 기존의 소요기획체계와 능력기반기획을 시도한 합동전투발전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상호 원활한 연 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략기획문서의 포괄적인 개념이 합동작 전개념을 통해 군사력이 집중될 영역을 식별하지 않고 직접 소요와 연결됨으로 써 각 군 주도의 소요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 참 주도의 능력기반기획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소요기획 훈령 을 일원화하여 규정적인 틀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미래합동작전 기본개념서를 통해 합동작전영역별 요구능력들의 통합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각 군으로 하달되는 소요제기지침으로 활용해야 한다. 요구능력별 통합우선순위는 합동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할 때, 전력들의 통합우선순위 결정 및 중기계획 작 성과 예산 편성에도 일관성 있는 지침을 줄 수 있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기 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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