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시민 저항의 이해 : 촛불 시위의 사상적 배경 연구

이관후 ( Lee Kwan Hu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7 시민사회와 NGO Vol.15 No.1

정치적 저항과 폭력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폭력은 그 자체로 나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윤리적 부정이다. 시민불복종 이론을 제기한 소로,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치에서 폭력은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아렌트가 대표적 사상가다. 세 번째로 폭력은 정치에서 선악을 따질 수 없는 것이며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홉스와 마르크스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앞의 두 관점이 비폭력 저항의 주요한 사상적 기반이다. 현대 정치이론에서는 폭력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폭력을 되풀이하여 낳는다는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 국제정치와 심리학적 차원에서 지지되었다. 최근에는 비폭력 저항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경험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비폭력 저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 실천방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촛불시위를 분석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resistance and violence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 ethical denial of violence, political denial of violence, and embrace of violence in politics. The first is argued by Thoreau, Gandhi, and Martin Luther King, Jr., the second by Arendt, the third by Hobbes and Marxists. And the first two views seem to be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non-violent civil resistance. On this basis, a claim for a vicious cycle of violence is supported by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psychology. Recently, the argument that nonviolence resistance is more efficient is defended by empirical researches, and a variety of strategies and practical action plans have been suggested and exercised. This theoretical background would be helpful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candle light protest of South Korea in 2016.

Deliberative Democracy의 한국적 수용과 시민의회

이관후(Lee, Kwan Hu)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8 현대정치연구 Vol.11 No.1

촛불 이후 숙의, 심의, 토의 같은 새로운 수식어를 단 민주주의를 흔히 접한다. 이 글은 그 중에서도 ‘시민의회’를 ‘Deliberative Democracy(이하 DD)’ 이론의 수용과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광장의 제도화’로 이해하고자 했다. 촛불 이후 시민의회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시민의 직접참여가 곧바로 민주주의나 정치발전을 견인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90년대 세계 학계에서의 심의적 전환(deliberative turn), 2000년대 이후 토론(deliberation)에 초점을 둔 해외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DD 이론은 필자의 이론적 경향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 숙의, 심의, 토의라는 다양한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다. 유동적인 여론과 구별되는 공론을 이성적 추론을 통해 이끌어내는 점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숙의를, 토의 문화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넓은 의미로 포괄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토의를,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의사결정과정에 강조점을 두고자했던 학자들은 심의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번역어는 각각의 시민의회 모델에 따라 보다 정합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의회가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적토론의 문화라는 배경적 기반이 필요하며, 각각의 시민의회 모델이 지향하는 목표와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After candle light demonstration, new concepts of democracies with new modifiers appeared and ‘Citizens’ Assembly’ seems one of the most problematic forms of new democracy. This article examines the theore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implications of the argument for ‘Citizens’ Assembly’ in the context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1980s there had been a people’s negative view on direct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e transformation’ followed in the 1990s. This global trend and the critics on direct democracy such as ‘Occupation movement’ influenced Korea. The advocates of Citizens’ Assembly argue that meaningful deliberation cannot be expected in direct democracy because of the fatigue of participation and suggest representative body by sortition. However, in order for Citizen’s Assembly to contribute to demo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substantially, public deliberative culture is necessary. Also, since the Citizens’ Assembly can not contain all of the elements of the DD theories, the goal and limitation should be clear in each model of citizen panel in both theory and practice.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주권의 재구성: 한국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이관후(Lee, Kwan Hu)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9 현대정치연구 Vol.12 No.1

지금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논쟁의 핵심은 사표를 줄이고 정당의 비례성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의 대표’를 넘어 ‘실제의 대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다. 정치적 대표성의 주된 근거를 지역에 둘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계층, 성별, 연령, 직업에 둘 것인지, 각각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정치적 대표의 원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먼저 구성하고, 그에 따라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정당의 공천제도 등을 그 원리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이것은 촛불 이후에 국민주권의 대표방식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다. 중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대표를 선출할 때 그들이 대표해야 할 책임성의 근거를 어떤 유권자성(constituency)에 둘 것인가? 지역인가, 계급인가, 정체성인가, 가치의 주장인가? 정치적 대표들은 그 유권자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야 하나? 선거제도의 유의미한 변화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If we want to construct a post-modern political representation beyond the limitation of modern representation, we should first confirm the logic of how to form the principle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then, on basis of the principle, design the election systems and power structure which is coincident with the principle. The main point is that it is not just a matter of whether or not to adopt an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at is, to reduce the wasted vote and increase the proportional nature of the party. It is a matter of exploring an alternative answer to a question that how to reconstruct the representation of the sovereignty after the candlelight protest. If the national sovereignty prior to the candlelight relies on the idea that the state consists of a single unity, mainly through the aggregative interests of the regions, the national sovereignty after the candlelight protest is faced with the question that how to represent various social values and groups. The meaningful reform of electoral system is only possible through the process of answering these questions.

[서평] 한국헌정사에 대한 유일하며 모범적인 교과서로서의 『한국헌정사』

이관후(Lee Kwan Hu)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21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43 No.1

대표제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이관후 ( Kwan Hu Lee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24 시민사회와 NGO Vol.22 No.1

이 글은 포퓰리즘의 정치적 성격과 작동원리를 ‘대표’, ‘민주주의’, ‘정치’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포퓰리즘적 리더십을 보이는 대표자와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피대표자간의 열정적 상호작용이 대표제 민주주의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 글은 첫째, 포퓰리즘이 대표에 의한 정치를 반대하며 인민의 직접 통치를 지향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포퓰리즘 운동은 일부 그러한 성향을 보이지만 포퓰리즘 정치는 오히려 대표제를 강하게 지향하기 때문이다. 둘째, 포퓰리즘이 소수의 통치가 아닌 다수의 통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더 민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포퓰리즘은 반엘리트주의를 표방하지만 반다원주의적 경향성을 제어할 수 있는 자율적 통제장치와 원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포퓰리즘이 기존의 위기에 봉착한 정당정치와 관료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포퓰리즘은 갈등의 존재와 그것들 간의 경쟁과 타협을 정치의 본질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반정치적이다.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populism in context of ‘representation’, ‘democracy’, and ‘politics’. More specifically, it focuses on the impact of passionate interactions between populist leaders and their blind followers on representative democracy. This article firstly in terms of representation, argues against the claim that populism is opposed to representative politics and favours direct rule by the people. Secondly, with regard to democracy, the claim that populism is more democratic because it favours the rule of the many rather than the rule of the few is unreasonable. Although populism is an ideology and phenomenon born out of democracy in that it is anti-elitist, there are no autonomous controls and principles against anti-pluralism. Third, in relation to politics, this article argues against the view that populism can open up new political horizons by reforming the representation government. This is because populism does not see conflict and competition and compromise between them as the essence of politics.

감시와 인권의 딜레마: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이관후 ( Kwan Hu Lee ),조희정 ( Hee Jung Cho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5 시민사회와 NGO Vol.13 No.2

CCTV를 통한 감시 범위와 주체의 확대, 방법의 정교화와 감시의 일상화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감시는 인권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사례를 분석하여,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첫째,「영유아보육법.개정을 통한 어린이집CCTV 의무화 입법과정에서는 감시와 인권의 쟁점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둘째, 법안의 심의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쟁점에 대한 일관성 ·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셋째,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에 따른 감시 체계의 도입이라는 선례를 남겼다. 넷째, 단시간에 충분한 비판적 검토 없이 대규모 감시체계가 수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와 관련한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영상정보관련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 보완은 감시 체계의 법적 타당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입법과정을 통해 감시와 인권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 In surveillance, CCTV is one of the most universal but also dangerous means in terms of human rights by expansion of its area and subject, elaboration of technology and generalization. From this view, this papercritically examines the procedure of reformation of ``Infant Care Act`` in 2015. First, there was no framework act about CCTV so that no issue was raised with the dilemma between surveillance and human rights. Second, through the legislation procedure, there was not enough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on the controversial values on human rights in surveillance because of lack of coherence and speciality in Standing Commissioners Committee. Third, this legislation became a model which suggests that surveillance can be a easiest way to escape from social issues about security. Finally, by this legislation we will be faced with a brand new and grand system of surveillance without critical review and debat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ith CCTV, first of al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reformed as soon as possible. Then,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Image Date protection Act`` for political legitimacy and valid and legal regulation of personal image date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