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요구가 큰 헌법조항의 개정논의에 관한 검토

李公株(Lee Kongjoo)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9 No.-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9차례의 개헌을 하였고, 1987년 최종 개헌된 제10차 헌법을 현재까지 28년 동안 유지하여 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현실에 맞게 다시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헌법개정의 중심내용은 국가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국가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행헌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립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가권력의 특권을 제한하는 헌법개정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개헌의 요구가 크고, 국민이 원하는, 앞으로의 제10차 개헌의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헌법과 법률에 통일성 있는 영장청구권의 주체에 대한 용어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하여 행정부를 견제 · 감시하는 입법부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셋째,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그 권한을 정지하여,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고유특권인 특별사면권이 남용된다는 국민의 비판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 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사될 수 있도록 개헌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역사상 헌법개정의 주체는 ‘권력자’였다. 그러하기에 아직 헌법이 민주화 ·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10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번만큼은 ‘권력자’에 의한 헌법개정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개헌을 하여야 한다. South Korea enacted the first Constitution in 1948 and has revised it for 9 times and maintained the 10th Constitution which was finally revised in 1987 for the last 28 years. Thus, a motion to revise the Constitution again to make it more realistic among political community and academic world and the way it will be revised mainly focuses on how to restructure state power system. However, what people want is not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for restructuring state power system, but the revision which solve the problem of the Constitution in force which causes social controversy, resolving unnecessary social conflict and even limit the privilege of state power. What people want indicates as follows. First, the Constitution and statutes must define a clear term for the subject of warrant claim and the right of claim should be given to all investigative agencies to lull the chaos among them. Second, instead of allowing the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of National Assembly as a rule with some exceptions to it, it should be amended in principle to prohibit concurrent offices for the legislature to be more faithful to have checks and balances with the executive. Thirdly, the authority of congressman held in custody by the consent of Congress should be stopped to show renounce of privilege to people to settle down peoples distrust. Finally, because there is a public criticism that pardon as a presidents sole discretion is abused too much and that so called One law for the rich and another for the poor exists, the Constitution must be revised to require a consent of Congress from president when he/she intends to grant a pardon in order to retain lost trust of people. The subject of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has always been man in power in korean history and that is why it is not settled, democratized yet and still being subject to revision. Therefore, if the 10th Constitution revision is done, it must be by people, a sovereign, rather than by men in power.

자연재해 구제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이공주(Lee Kongjoo)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7 No.-

태풍, 호우, 산불 그리고 최근에는 지진 피해까지 우리나라는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수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피해원인이 자연재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구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발생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임시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구제 제도는 행정상 손해배상, 손실보상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다양한 원인과 예상하지 못한 국민의 피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이고 빠른 권리구제를 받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자연재해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국가의 과실이 없다고 하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를 거친다. 이중 복구단계는 피해자 중심 해결을 대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의 목표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보호라고 한다면, 재난복구는 피해자가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오기 위한 가장 기본은 주거권보장이다. 주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생활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하여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국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 자연재해를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없을 것이다. 자연재해 구제는 피해자 개인에게 그 고난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문제이며,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문제이고 국민을 보호할 무한책임자로서의 국가 역할의 문제이다. Every years, there leaves a huge property damage and victims of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 heavy rainfall, fire and earthquakes. However, victims often fail to get enough aids just because the damage cause is natural disaster. For example, in many cases, victims live in refugees camps after such a relatively long time. For these reasons, Given this reality, we have to take a hard look at state responsibility for natural disaster. Korea’s system of state rescue is only divided into 2 parts such as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compensation for loss, which makes it hard to efficiently cope with many causes of damages, unexpected damages of people. Actual and fast compensation of right is very hard to get under Korean system. State is not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for natural disaster, because state must protect people’s safety. Nonexistence of state’s mistake does not mean the nonexistenc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eople. Korea’s disaster management consists of 4 steps such as prevention, preparation, manuever, restoration. Among four steps, restoration step must allow only victim-centered solution. If the goal of disaster management is protection of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disaster restoration must aim at victims return to stable life. The basic of returning to a stable life is guarantee of residence, because it is the minimum foundation which guarantees value of dignity as human. No longer should exist people who give up their life because of natural disaster or are thoroughly frustrated. No longer there will be people who think natural disaster’s damage falls upon victims solely. Aids for natural disaster should not be imputed on individual victims. State must bear the responsibility as a social welfare and it is the unlimited liability of the state.

공무원책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공주(Lee Kongjoo)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8 No.-

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 등을 통하여 공무원 비위사건을 접하고 있고, 이러한 비위사건은 끊이지 않고, 감소하는 경향도 아니다. 공무원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부정부패, 제식구 감싸기, 권력굴종 등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되어 있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공무원은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공무원들의 비위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법,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집행이 미진하기 때문이고, 책임규정이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 우리 형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책임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에 형법에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피징계자의 신상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무원의 비위문제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을 비위에 휘말리기에 하는 경우 등,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져 있는 낡은 관행도 공무원 비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법적의무는 물론 윤리적·도덕적 규범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The article 7 of section 1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All public officials shall be servants of the entire people and shall be responsible to the people.” However, there occur constant corruptions by public officials and they are reported almost daily in the press. Whenever public officials are mentioned in any corner of the press, it is prone to conjure up negative images upon officials bowing down to power or practicing corrupt. Now is the time for public officials to be reformed. The reason why corruptions by officials are not exterminated is that the corruption-regulating laws are not properly executed in reality despite their existence. Therefore, such laws which belong to the current Korean Criminal Law and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must be strengthened in order to realize the responsibilities of public officials stated in Constitution. In this context, adding ‘penalty fines’ to the ‘crimes concerning the duties of public officials’ and ‘information disclosure’ to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are presented as such alternatives. However, the crucial point we should not ignore is that the corruption of officials are not only their own problems, but also problems among our whole society such as private rent seeking. All of us as well as public officials should abide by laws and rules.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에 관한 검토

이공주(Lee Kongjoo)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8 No.-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제8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8기에서 처음으로 법적 근거에 의하여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를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제정하다보니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고, 실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수위원회 관련 통일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가장 강조한 것은 위원회 활동결과를 인수위 활동 종료 후에 백서로 발간하여야 하는데, 백서발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서, 백서발간 주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위원장은 당선인과 협의하여 인수위원회가 해산되기 전에 백서발간위원회를 미리 구성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의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기에, 조례에 부족하고 보강해야 할 점이 많다. 심지어 아직도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조례(안)로 각 지자체에서 법적 체계가 갖춰지고 안정성 있는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가 완성되어지길 바란다. The Local Government Head-Elect Office Transition Committee in Korea was organiz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for the first time in the 8th local popular election held on June 1, 2022. However, since the Transition Committee Ordinance was enacted individually by each local government, it greatly varied from one local government to another and there were many working shortcoming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unified Ordinance (draft) related to the committee. Importantly, the results of the committees activities should be written into a white paper after its activities are over. Since there are no detailed regulations on the publication of the white paper, problems will arise over the subject of publishing the white paper. Thu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chairperson should consult with the officer-elect to form a white paper publication committee before the transition committee is dissolved. Since the formation of the committee was enacted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the Ordinance has yet to be improved. Certain local governments have not yet enacted the Ordinance. The proposed Ordinance (draft) presented is hoped to help establish a legal stable committee ordinance in each local government.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강화에 관한 연구

이공주(Lee Kongjoo)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4 No.-

대한민국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범죄 피해자보호법에 의한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피해자가 구조를 원할 때 신속하게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구조금을 국가가 선지급 ․ 후구상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과실범은 제외되어 있는데, 가해자의 고의 ․ 과실 여부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결정되어지기 보다는 피해자의 구조 필요성 여부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결정되어져야 하기에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구조청구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법률적인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특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형벌권으로부터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범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가 발생하면 권리가 가장 크게 침해된 자는 범죄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법의 존재이유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권리보장에 있다면, 법은 억울하게 권리를 빼앗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따라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문제는 범죄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즉,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좀 더 적극적인 법률과 제도로서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Constitution-Article 30 stipulates: “Nationals who sustain life and physical damage due to others crimes can receive aid from the state according to the laws,” thereby guaranteeing the crime victim aid claim right (“crime victim right”) as the nationals basic right. The crime victim right is the right by which, if one loses his or her life or sustains physical damage due to others crimes but they and their bereaved family has not received proper compensation from the criminal, they can claim certain compensation from the state. Based on such rights, South Korea allows crime victims to claim the bereaved family compensation, disability compensation, and serious injury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2005. Not all crime victims, however, can receive 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speedily.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should apply in receiving remedy unde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making it difficult to receive the remedy speedily. Thus, instead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subsidarity, the state should pay the compensation first before seeking subrogation on that. Also, negligence crimes are excluded from the crimes subjected to remedy unde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but the remedy should be determined not by the criminal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but by the necessity for the victims remedy. For this reason, victims from negligence crimes should be given the crime victim right. And,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pecifies the crime victims right to engage in the criminal proceeding, but, crime victims generally are not legal experts. For this reason,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 may instead cause the disadvantage due to their lack of legal knowledge. Thus,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hould stipulate a special case for the crime victim to be able to receive aid from lawyers. It is important to protect criminals from the abuse of the states penal rights, but more importantly, crime victims should first be protected, because crimes infringe the victims rights the most seriously. If the law is not to punish but to guarantee rights, it should first protect the rights of the victim who is unfairly deprived of their right. Also, crimes, which occur, do not necessarily concern the victims own problems. Thus, the remedy for crime victims should not hold the criminal himself or herself alone accountable. It is the problem for the entire society to resolve. Thus, the current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hould be improved to implement the law and system more positively, thereby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crime victims.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에 관한 연구

이공주(Lee Kongjoo) 한국법학회 2021 법학연구 Vol.81 No.-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예전 같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대에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하고 오래 살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길어졌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행복하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좋은 것이지, 아프면서 오래 살면 환자본인과 환자가족 등에게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2017. 8. 4.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은 연명의료중단을 환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생명권과 관련되어 있기에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환자의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고귀한 목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환자는 자신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선택할 수도 있고, 환자대신 연명의료중단결정을 하는 환자가족은 끝까지 가족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남게 된다. 또한 담당의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이 동의하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양심으로서의 내적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자, 환자가족, 담당의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감소시켜주면서 환자의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는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또는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하여, 그리고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최종적으로 전문가인 의료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과 대상이 명확하여 다른 복지제도에서 나타나는 대상 탈락자의 불만, 대상자 악용의 문제 그리고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적극적 안락사도 논의되는 현시대에, 현행 법적으로 가능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소극적 안락사제도만이라도 제대로 정착시키고 운영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모든 환자들이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며, 그로인한 환자가족, 의료인의 기본권까지 보장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는 즉시 도입하여야 한다.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 today many patients can now live longer after treatment unlike in situations when people could die in the past, and accordingly, the average human life span has increased. However, living for a long time does not necessarily bring happiness and good to people. Only a long life with good health is truly good. A long life with sickness would cause many challenging problems to the patient himself and his family. Korea enacte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LST) Decision Act to protect the dign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by ensuring the best interests of irreversible patients and respecting their self-determination. The Act takes effect on August 4, 2017. The essence of the LST Decision Act is that the patient can decide to stop LST. The decision to stop LST is a really difficult issue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right to life.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ST also has the noble purpose of ensuring the patient’s right to end his life in peace, but in reality, the patient may choose to discontinue LST because further treatment is an economic burden to his family, or the family of the patient who decides to discontinue LST on behalf of the patient feels guilty for not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patient until the end. In addition, when, with the agreement of the patient and the patient’s family, the doctor in charge must execute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ST, he will suffer internal conflicts due to the sting of conscience.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difficulties of the patient, the patient’s family, and the doctor in charge, and to guarantee the patient’s right to end his life in peace, the state responsibility system for patients with discontinued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introduced. The ’State Responsibility System for Patients with LST Interruption’ is a system by which the decision on LST interruption is based on the consent of the patient, or on the consent of his family when the patient’s intention is not confirmed, and by which when LST discontinuation is determined by the medical judgment of the medical practitioner, the responsibilities for subsequent procedures are all assumed by the state. Since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ST is finally judged by medical professionals, the criteria and targets are clear, the biggest advantage is that complaints of dropouts, problems of abuse of targets, and the problems of blind spots found in other welfare systems do not occur. Nowadays when active euthanasia is also being discussed, even the passive euthanasia system that is legally possible with the decision to suspend LST should be proper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protect the right of all patients in an irrecoverable state to end their lives in peace. In doing so,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atient’s family and medical personnel should be guaranteed. Therefore, the State Responsibility System for Patients with LST Interruption should be introduced immediately.

대한민국으로의 흡수통일을 위한 헌법적 검토

이공주(Lee, Kongjoo)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4 No.-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자, 머지않아 통일이 다가올 것 같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급작스런 분위기에 우리는 통일에 대하여 너무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통일을 해야 한다고 늘 언급하고 있지만, 통일의 최종적인 목표에 있어서 남·북한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의 국가인 ‘1국가, 1정부’를 목표로 하는 반면, 북한은 ‘1국가, 2정부’의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통일방안으로서 남북연합을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연합을 통한 통일방안은 북한측 연합대표 선출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헌법상 불가능하다. 북한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통일한국은 반드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지되는 국가이어야 하기에, 북한이 변화하여 일인독재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등한 연방제 통일도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와 협의를 통한 통일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와 협의도 중요하지만, 통일은 누군가 한 당사자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대립되고 있는 남·북한의 두 체제 중 하나의 체제로 통일하려면 당연히 북한이 체제를 포기하여야 함은 세계적 역사의 흐름이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우리헌법에서 추구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은 대등통일보다는 대한민국으로의 흡수통일이 더 현실적이고 안정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통일은 합의적 흡수통일이 가장 현안이다. Now that a good mood of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being created, with the inter-Korean summit and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being held, some people say that unification is approaching. But it is highly concerning we have too optimistic view upon unification. There exists a huge discrepancy between South’s ultimate goal of unification and North’s, though both of them always claims that unification is mandatory. South pursues a complete unitary state which has one nation with one government, while North aims at federal unification actualized as one nation with two government. South is pursuing a gradual and step-by-step unification peacefully by confederation of South and North. However, the unification plan by federation is not feasible under current constitution which does not approve North korean systems due to North korea’s lack of legitimacy. Just because united korea must sustain liberal democratic order, though North korea asserts federal unification, equal unification is also infeasible unless North gives up their socialistic one-man dictatorship. Even though South is planning on unification by talks and consultation with North, it is realistic that one leads the another. Henceforth, South will be the leading one and North is ought to give up their regime. It the way it goes in human history. North Korea’s regime is so radically different in from South Korea’s, so that North can fit into liberal democratic order in South’s constitution. Thus,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can be realized not by equal unification but by unification by absorption by South because it is more realistic and stable. Absorption unification is most relevant way among various ways to unite.

흡연권의 규제제도와 적절한 보장에 대한 개선방안

이공주(Lee, Kongjoo)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69 No.-

우리나라는 현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영업주가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권’이란 흡연을 하고 싶은 자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에 따라 흡연함으로서 자기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접흡연의 폐해가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건강상의 침해가 발생하는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혐연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흡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금연제도를 국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음식점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위험한 교통위반의 경우에도 거의 과태료가 10만원 미만인데, 음식점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 양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음식점의 금연구역 지정은 음식점 영업자의 선택에 맡겨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흡연시 과태료 부과는 흡연자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개선되어져야 한다. 흡연이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혐연권의 보장과 흡연자의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은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흡연행위를 일방적으로 금지·강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흡연권도 보장해 주고, 혐연권도 보장해 주는 일거양득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ll restaurants of all sizes in Korea are designated as no smoking areas. The managers who missed the required designation and those who smoked in such areas are fined. Smokers right means the right by which a person who wants smoking can become complacent with smoking of ones own free will. Even though there exists a potential threat of second-hand smoking, it is not rational to push excessive non-smoking policy unilaterally considering unrealized threat to health and its possible infringement on smokers right. Regarding that serious traffic offense can be fined one hundred thousand at maximum, unilateral imposing of fines whenever smoking is caught in all restaurant areas is not fair in terms of just sentencing, in that designating all restaurant areas of all sizes as no smoking areas is likely to infringe on liberty of business. Nobody denies the fact that smoking is harmful for health. Guarantee of non smokers right and non-smoking policies for current smokers must be protected and pursued strongly. Government would rather be flexible on applying smoking policies than push non-smoking policy unilater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