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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한국 환경법의 역사와 과제

        이계수 ( Kye Soo Yi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3 민주법학 Vol.0 No.51

        이 글은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50년을 맞이하는 2013년 시점에서 한국 환경법의 역사와 과제를 점검해 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1장에서는 주로 환경입법과 조직, 환경법 운영의 실태 등을 중심으로 한국 환경법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요약하였다. 제2장에서는 성장의 한계 담론에 힘입어 자원관리법으로서 자본주의 환경법이 등장하는 맥락을 설명하였다. 자원관리법으로서 한국 환경법은 시기적·내용적으로 다소 후진적인 면이 있으나, 큰 틀에서 보아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의 환경법과 그 맥을 같이한다는 사실도 논증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자원관리법으로서 환경법이 재판과 입법의 실무에서 이익형량론·수인한도론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론으로 현실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경과 경제의 조화에 기초한 환경법을 법률적 언어로 포장하고 재생산하는 법학의 담론에 대해 비판하였고, 한국 환경법학의 사유태도의 특징을 성장주의에 조응한 기능주의로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 환경법의 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장기적이며 본원적인 과제로서 소유권론과 자유론의 재구성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장주의·자유지상주의의 자유 개념과 이기주의적·배타적 소유권의 주술에 포박된 자유주의 환경법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와 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ie Geschichte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wird gewohnlich in drei Phasen eingeteilt, und zwar in die Zeit des Gesetzes zur Vermeidung und Verminderung der Umweltverschumutzung (1963-1977), des Umweltschutzgesetzes(1977-1990) und des Umweltpolitikrahmengesetzes(1990-Jetzt). 50 Jahre sind vergangen seit der Gesetzgebung des Gesetzes zur Vermeidung und Verminderung der Umweltverschumutzung. In diesem Aufsatz habe ich die 50 Jahre Gesichte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kritisch zusammengefasst. Ausgangspunkt der Kritik war eine kurze Bestandnahme des bisherigen Umweltrechts. Bei der Geschichtebewertung spielt das Hauptanliegen(=das die Grenze des Wachtums langfristig bewaltigende Umweltmanagement)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die wichtigste Rolle. Das Konzept zur Versohnung von Okonomie und Umwelt, das jenes Hauptanliegen konkretisert und das die Umwelt als Ressource begreifende Okonomismus ohne weiteres aufnimmt, hat sich auch in den Gerichtsentscheidungen geaussert. Bedauerlicherweise hat die koreanische Umweltrechtswissenschaft sich ohnmachtig jener herrschenden-wirtschaftbevorzugenden Meinung der Zeit angeschlossen. Jetzt sollten wir eine neue Ordnung schaffen. Wohin sollen wir gehen? Ein schon vorbereiter aber noch nicht verwirklichter Weg zu Modell eines okologischen Rechtsstaates! Das Modell versucht einen individual-egoistischen Eigentumsbegriff und einen libertaren Freiheitsbegriff ganz neu zu rekonstruieren. Der langfristige Erfolg jener Herausforderungen hangt davon ab, wie ernsthaft wir vom Natur- und Menschenausbeutenden Produktionssystem Abschied nehmen kon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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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童話)와 법

        이계수 ( Yi Kye-so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一鑑法學 Vol.0 No.41

        민속학, 심리학, 문학에 이어 법학에서도 동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화와 법을 상호 연결하는 방법, 즉 동화를 법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법사학적 관점과 법철학적 관점이라는 두 개의 길을 설명하였고,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는 희망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아동기에 국한되지 않는 동화의 영향력, 특히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법 연구자 또한 동화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동화의 내러티브들을 법적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한 교육 자료로만 사용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학이 주목해야 할 것은 동화, 옛이야기가 전래(傳來)해주는 공동체적 삶의 기억, (마을) 공동체의 좋은 옛 법과 공유 질서이다. 남녀노소 모두 오래된 미래인 ‘동화의 숲’의 주인이다. 법학은 ‘동심’을 잊지 않은 모든 사람이 꿈꾸는 평등하고 생태적이며 주권적인 삶에 대한 주석서를 써야 한다. 해방적 동화와 함께 그리고 억압적·반동적 동화에 맞서서. Neben Ethnologie, Psychologie und Literaturwissenschaft steigt auch das Interesse an Marchen in der Rechtswissenschaft. In diesem Aufsatz habe ich zunachst zwei Forschungsmethoden vorgestellt, Marchen und Recht miteinadner zu verbinden. Neben jenen rechtshistorischen Ansatzen und rechtsphilosophischen Ansatzen gibt es noch den dritten Forschungsansatz. Man kann es ‘Das Prinzip Hoffnung’(Ernst Bloch) nennen. Unter Berucksichtigung des Einflusses von Marchen, die nicht auf die Kindheit beschrankt sind, insbesondere des Einflusses auf das Rechtsbewusstsein, sollen die Rechtsforscher auch verschiedene Marchenstudien entwickeln. Jedenfalls neigen die vorherigen Studien dazu, die Erzahlung des Marchens als einfaches Bildungsmaterial zur Erklarung von Rechtsfallen zu verwenden. Was jedoch bei der ‘Marchen und Recht Forschung’ zu beachten ist, ist die Revitalisierung der gemeinschaftlichen Leben, die durch das Marchen vermittelt werden, und die Erinnerung an ‘gutes altes Recht’ der Vergangenheit. Jeder, egal ob Mann oder Frau, jung oder alt, ist der Held im alten Marchenwald. Die Rechtswissenschaft sollte einen Kommentar zu den gleichheitlichen, okologischen und souveranen Leben schreiben, die wir noch nicht vergessen haben. Mit den befreienden Marchen und gegen die reaktionaren Mar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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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활동과 인권: 한국에서의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이계수 ( Kye Soo Y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一鑑法學 Vol.11 No.-

        한국에서는 9 11 테러 직후인 2001년 11월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처음 테러방지법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동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법률로까지 제정되지는 못했다. 이후에도 정부와 의회는 두 번에 걸쳐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아직이 법안은 법률로 성립하지 못하고 있다. 제4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가회의에서 처음 발표된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와 그에 대한 반대운동들에 대해 보고하면서,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이 갖고 있는 위험, 특히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조목조목 소개하였다. 여느 반테러법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은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예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차별의 강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민주주의적 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정보기관 간 국제협력도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인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결론부분에서는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테러방지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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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 메르스와 법: 전염병의 법률학

        이계수 ( Kye Soo Yi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민주법학 Vol.0 No.58

        메르스(MERS)가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초기 국면에서 정부는 안이하고 의뭉스럽게 대처했고, 삼성서울병원도 병동격리 등의 강력한 대응조치는 뒷전으로 미루고 임기응변을 앞세웠다. 정부와 시장의 ‘협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의료 시민사회’가 근거 없는 공포에 맞서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질병관리의 주도권은 여전히 (어용)지식과 권력이 쥐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메르스 감염사태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정부가 (동물전염병을 포함하여) 전염병 대응에서 취해온 조치들의 위법성을 비판한 뒤, 전염병의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법사회학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메르스 바이러스도 가난한 노약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혹했다. 이것이 질병·전염병의 계급성이고, 위생과 방역을 인적 자원관리의 측면에서 구축해온 자본주의 근대 방역법 체계의 계급성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널리 인구를 역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계급 간 지배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본증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가 저성장노선으로 이행하면서 이러한 근대 방역법 체계의 관심과 방향은 변용되었다. 국가-자본은 위생과 후생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전략적 선택지를 찾아 나섰다. 공공복리를 실현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일단 인정하면서도, 책임의 제1차적 이행은 시장에게 넘겨주는 국가, 즉 보장국가 같은 패러다임이 이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국가의 보장 (혹은 보증)책임만으로 전염병 방지라는 공적 임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가 보여주듯이 신자유주의 국가는 그나마 보장책임마저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경찰법적 규제의 강화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복지와 후생을 보장하고 시민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뭇 생명을 평등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길임을 다시금 강조할 필요가 있다.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hits the Korean society. In the initial stages, the government handled it in a lackadaisical attitude. Samsung Hospital also just resorted to a temporary expedient while they putting aside the strong countermeasures such as the isolation of wards. The governan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market did not operate properly. The ‘medical civil society’ is providing information to confront the groundless fears, but the initiative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till resides in the (government-patronized) knowledge and authority. If it were not for the accurate diagnosis of these problems and the search for the solution thereto, even the stoppage of MERS does not mean the end of the situation itself. In this article, after criticizing illegality of the measures which government has adopted against the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animal diseases),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of infectious diseases have been reviewed in a socio-legal perspective. MERS, in common with many other diseases, was also harsh on the old and the impoverished and non-regular workers. This is the class system of infectious disease and modern anti-epidemic law which has established hygienic and anti-epidemic measures in term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 capitalist state has maintained the stable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classes and created the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capital increase as they protect people from plagues. But the direction of anti-epidemic law changed as capitalism shifted to the low growth path since mid-1970s. The State-Capital tried to find new strategic options in the fields of hygiene and welfare as well. The paradigm such as Enabling State-the state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fulfillment of public welfare, while imputing the primary fulfillment of that responsibility to market-emerged in this process. But it is doubtful whether the public responsibilities concerning anti-epidemic measures will be implemented properly only with governmental guarantees. What is worse, this experience of MERS demonstrates that the neoliberal state is unable to fulfil even the very guarantee responsibility adequately. What is to be done about this problem? It is not a simple question. One thing is for certain, however, the response to the infection should not lean toward the reinforcement of police regulations. Instead, it needs to be emphasized that strengthening welfare and social-economic rights of citizens is the best way to protect all sorts of lives equally and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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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이계수 ( Kye Soo Yi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민주법학 Vol.0 No.46

        Wohnen ist ein grundlegendes mensebliches Bedurfnis. Recht auf Wohnen bedeulet auch Recht auf Sesshaftigkeit und ist darnil eine unverzichtbare Voraussetzung der menseblichen Existenz. Kein Mensch darf ohne weiteres aus seinem Haus, seiner Wohnung vertrieben werden. Eine Zwangsraumung ist nur unter strengen rechilichen Auflagen zulassig, und nieniand darf dadurch obdachlos werden. In diesem Sinne sprach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gericht wie folgendes Das aus dem Mietvertrag folgende Besitzrecht des Mieters an der gemieteten Wohnung ist Eigentum im Sinne der Freiheitsgewahrleistung. Dieser Aufsatz geht vom diesem Urteil aus und rekonstruiert das wesentliche Recht auf Wohnen als Eigentum im Sinne des Verfassungsrechts. Eine Rekonstruktion des Rechts auf Wohnen zu Eigentum hat vielfache Implikationen fur die Theorie und Praxis der koreanischen Wohnungspolitik. Das Recht auf Wohmen, das in Hinblick auf das Eigentum des Verfassungsrechts umgedeutet ist, gibt den Betroffenen die Bestandsgarantie des Besitzrechts und gewahrleistet eine Kontrolmoglichkeit uber die kapital-eigentumerisch gestaltete koreanische (Haus)raumungs- und Stadtentwicklungspoli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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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

        이계수 ( Kye Soo Yi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민주법학 Vol.0 No.56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을 불복종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면 시민불복종이라는 자유주의적 범주를 도시민 불복종이라는 민주주의적 개념 틀로 변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도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내용을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르페브르와 하비가 제시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음미하고, 이 권리의 한 내용을 구성하는 전유의 권리를 세심히 들여다보았다. 나아가, 전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 입회권과 총유의 법리, 공물로서의 도시의 법리를 전개해 보았다. 공물관리권의 근거를 따지는 의의를 살펴보았고, 소유권설의 급진적 의미를 맥퍼슨의 소유권 이론과 연결해 부각시켰다. 커먼즈에 대한 공통의 이익을 보존하는 입회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소유권의 원형으로서 총유는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옛 법’이다. 이 권리를 어떻게 민주주의적으로 귀환시킬 것인가? 일말의 민주주의적 배려도 없이 통제주의 국가에 의해 관리되어 온 도시법을 어떻게 도시민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것인가? 여러 과제들을 도전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맺었다. Miryang ist eine kleine Stadt im Suden Koreas. Dort soll ein 756 kV Hochspannungsmast gebaut werden soll, um den Atomstrom aus Busan nach Seoul zu transportieren. Anfang Marz besuchte ich fur einen Tag diese Stadt, um die Wirklichkeit und Realitat des zivilen Ungehorsams selber zu ermitteln. Aber ich konnte mich nur mit den betagten Dorferinnen und Dorfern treffen, wer seit neun Jahren in den recht weit von jeglicher Infrastruktur abgelegten Zelten gegen den Bau der Masten demonstriert hatten. Wo sind die Großstadtburger, die den Strom nur verbrauchen wollen? Es gab nur glaserne Burger, die zivilen Ungehorsam nie praktizieren wollen. Landliche Gebiete sind fur die Stromversorgung der Großstadt geopfert. Allerdings daran zeigen die Menschen in Metropolis nur sehr schwaches und begrenztes Interesse. Lokalitat und Stadte stehen im gegeneinander gepolten Spannungsverhaltnis. Um diese kapitalistisch unterteilte und gespaltete Gesellschaftsformation zu bekampfen und zu uberwinden, mussen wir den Begriff zivilen Ungehorsams neu zu definieren und zu konstruieren. Dabei sollten wir vielmehr daruber nachdenken, wie wir mit dem Begriff der kapitalistischen Urbanisierung umgehen konnen. In diesem Aufsatz habe ich versucht, auf der Grundlage des Rechts auf Stadt diese Aufgabe zu bewaltigen. Ich bin dieser Thematik in drei ineinandergreifenden Rechtsbegriffen und Rechtsinstitutionen nachgegangen. Namlich die drei wichtigen Ansatzpunkte sind die Behauptung des Aneignungsrechts auf Stadt, die Wiederentdeckung der Rechtspraxis von Gesamthandseigentum und die Erfassung der Stadt als offentliche Sache. In order to reconstruct the struggle of the people in Miryang against the construction of high-voltage transmission towers,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liberal category of civil disobedience into a democratic conceptual framework of disobedience of urbanites. This article, starting from this critical mind, traces the meaning and contents of disobedience of city residents. In the process, I appreciated the right to the city suggested by H. Lefebvre and D. Harvey, and probed carefully into the right of appropriation constituting a substance of the right. Furthermore, I tried to advance a legal reasoning on the customary right for land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collective ownership and a city as a public domain, as a legal measure to realize the right of appropriation. I investigated into the ground of the authority to manage public domains, and highlighted the radical significance of the theory of ownership in the light of McPerson`s theory of property right. The customary right for land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preserving common interests in the Commons, and the collective ownership as a prototype of property right that never excludes anyone, are as good old laws(altes gutes Recht) as ever. How can we restore these (precious) rights in a democratic way? How can we reconstruct, in the perspective of city people, the city law that have been administered by regulatory states without even the slightest democratic consideration? I concluded this article, posing some challenging task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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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 : 행정법령을 읽는 법: 폐기물관리법을 소재로

        이계수 ( Kye Soo Yi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민주법학 Vol.0 No.47

        판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행정법에서도 행정판례 위주의 공부가 지배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정법령의 90%가 행정법령인 현실에서, 행정법 공부의 중점은 행정법령에 놓여야 한다. 이번 강좌 논문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소재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행정법령을 읽을 때 눈여겨보아야 할 점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였다. 행정법령의 명칭이 만들어지는 방식, 그 명칭이 드러내는 사회사적 측면과 총칙-실체규정-보칙-벌칙-부칙으로 이어지는 행정법령의 구조를 살펴보았고, 행정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특징들(난해성, 모호성, 이데올로기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총칙규정과 관련해서는 목적규정, 정의규정, 책무규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보았다. 행정법령의 몸통에 해당하는 실체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았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의 실체규정 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행정법상의 개념과 제도들을 간단히 분석해 보았다. 결론에서는 행정법 학습과 연구의 중점이 판례 중심에서 행정법령 중심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민주적 입법체제의 구축이 다른 한편으로는 법령의 실태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현장연구의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Je bedeutender die Wichtigkeit des Richterrechts ist, desto herrschender wird das richterrechtsorientierte Studium des Verwaltungsrechts. Aber wenn man die Wirklichkeit der geltenden Gesetzgebung(fast 90% der gesamten Gesetzgebung ist Verwaltungsgesetze) sieht, sollte das Zentrum des Verwaltungsrechtsstudiums in der Gesetzgebung liegen. Deshalb beim Verwaltungsrechtsstudium kommt es darauf an, wie man die Verwaltungsgesetzestexte versteht und liest. Ich unterrichte bei dieser Arbeit das koreanische Abfallgesetz, indem ich es in verschiedenen Sichte analysierte. Nachdem ich die Sozialgeschichte der Verwaltungsgesetzgebung untersucht habe, habe ich weiter die Struktur und die Merkmale der Verwaltungsgesetzestexte(schwierig, ungenauig, ideologisch gefasst) kritisch bewertet. Ein integraler Bestandteil der Verwaltungsgesetze enthalt die materielle Regelungen, wie Genehmigung, Verwaltungsvorschrift, Ermessen, Verwaltungsvertrag, Zwangsgeld usw. Ich habe jene Begriffe vorgelesen, indem ich das wirkliche Funktionieren der aktuellen Abfallgesetzestexte analysierte. Am Ende dieser Unterrichtung habe ich vorgeschlagen, dass man das Gewicht des Verwaltungsrechtsstudiums vom richterrechtsorientierte bis zum gesetzestextorientierte verschieben sol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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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와 한국 행정법

        이계수(Yi, Kye So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행정법연구 Vol.- No.31

        87년 헌법 체제하에서 한국의 자유주의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보수적 자유주의로 분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87년 헌법 체제 이후 지속된 한국행정법의 자유화 경향이 대체로 자유지상주의ㆍ시장 자유주의ㆍ자본가 자유주의라는 보수적 경향성을 띄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설과 판례 그리고 입법의 실무에 나타나 있는 한국행정법의 (보수적) ‘자유화’ 프로세스는 시장 혹은 사적 자치의 이니셔티브를 중심에 놓는 미국식 ‘자유주의’ 원리와 그것의 법적 표현으로서 ‘법의 지배’ 원리가 강화되어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 프로세스는 경제적ㆍ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들의 자유는 확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의 자유는 오히려 축소한다는 점에서 ‘자유화의 모순’ 혹은 ‘자유화의 딜레마’로 불릴 만하다. 그렇다면 행정법은 이러한 모순 혹은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글의 궁극적인 관심은 위의 질문에 답하는 데 있다. 20대 80에서 이제는 ‘1%대 99%’의 대립으로까지 이해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 그러면서도 국가주의와 관료적 권위주의에 대항했던 자유주의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면 신자유주의ㆍ자유지상주의에 의해 왜곡된 자유주의를 그 본연의 모습으로 복권하는 작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글의 말미에서는 그러한 자유주의 복권의 길에서 자유주의 행정법학이 감당해야 할 역할-‘정치적인 것’의 수용, 주체의 재정립, 공공성의 재구성, 공적 영역의 복원, 사용가치ㆍ평등을 함께 고려하는 자유주의 법학의 추구-을 제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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