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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대형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최근 변화와 시사점

        이건범(Keonbeom Lee),권은지(Eunji Gwon) 한국경제발전학회 2017 經濟發展硏究 Vol.23 No.1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은 공적자금의 투입 등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초래하였고, 특히 대형 금융그룹이 파산위기에 처할 경우 기존의 정리제도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형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지정, 부실 금융회사의 손실분담, 회생 및 정리계획 작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리제도 개선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이슈를 정리하고, 한국 금융구조의 특징 및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정리제도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선정, 손실분담제도의 도입, 새로운 정리제도에 필요한 추가 재원조달방안, 회생 및 정리계획의 제도화 등 정리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In 2007,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insolvency of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caused enormous government interventions such as injection of public funds, and it has shown that we cannot deal with the insolvency of large financial group appropriately using the existing resolution system. As part of the remedy to prevent the moral hazard of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o avoid additional burden of taxpayers, it has been proposed that the designation of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introducing the bail-in within resolution, and making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s. In this paper, we review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issues about the reform of resolution system, and make several proposals to set up effective resolution system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al structure and the peculiaritie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The reform of legal framework about resolution system is needed: The designation of th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introduction of the bail-in within resolution, fund raising for new resolution system, adoption of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s.

      • KCI등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통한 창업성공요인 연구

        이건범 ( Keon Beom Lee ),김경환 ( Kyong Whan Kim ),박후근 ( Hoo Keun Park ) 한국생산성학회 2015 生産性論集 Vol.29 No.1

        R&D performance in Korea has been grown remarkably owing to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However, the revenue of technology transfer to private enterprise by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in Korea is insignificant compared to the foreign developed countries. Korean government has reviewed with multilateral on the efficien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then legislated research institute company law in 2006 as a support policy to maximiz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uccess rate. A lot of research institute companies have been operating these days. However, the business performances of research institute companies are still not so prominent. In order to suggest methods to increase the success rate of research institute companies, the research on the research institute company is needed. This paper is to suggest right directions to activat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And it suggests methods to lead the research institute companies as prominent companies based on the case study of the four representative technology investment institutes and four research institute companies.

      • KCI등재

        고객 신용도와 금융회사의 가계신용 공급

        이건범(Keon beom Lee) 한국경제발전학회 2014 經濟發展硏究 Vol.20 No.2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상위소득자들의 이용도가 높은 은행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이 지방에 비하여 불균등한 성장을 하였다. 담보대출의 경우 주로 은행과 상호금융회사가 대출을 공급하고 있는데 평균액수 등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상위 신용등급은 은행이, 하위 신용등급에서는 상호금융회사의 비중이 높았다.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의 담보대출 비중은 높지 않았으며 하위 신용등급 고객에 대한 대출의 비중이 높았다. 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구성에 있어서 은행은 상위 신용등급에서, 신용카드사는 중위의 신용등급에서,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하위 신용등급에서 비중이 높았다. 신용가산금리 산정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금리 정책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대한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의 신용등급 분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Household debt in Korea increased very rapidly in Korea. If we look at the credit supply for the collateral loa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banks and mutual credit companies supplied the most, and for credit supply for non secured loan, banks supplied the most. Among credit rating levels, banks constituted the largest part for the high credit level, credit card companies for the middle credit level, and saving banks and capital companies for the low credit level. As household debt increases, information about clients' credit rating has become more important and interest rate level for the comsumer finance signals each companies' target consumer groups. To ameliorate financial exclusion for the low income or low credit rating household, government effort is needed as much as those of financial companies.

      • 한국 중앙정부의 외국어 낱말 사용과 한글전용 실태 분석

        이건범 ( Keonbum Lee ) 한국공공언어학회 2021 공공언어학 Vol.5 No.0

        정부가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 생활의 질을 좌우한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언어가 어려울 경우에 어떤 시민은 공공정보에 자유로이 다가갈 수 없으므로 학력과 외국어 능력에 따라 알 권리를 차별당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 공무원들의 외국어 남용과 로마자 남용이 적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2018~2020년 3년 동안 해마다 4~6월에 중앙정부 18개 부에서 낸 석 달 치 보도자료의 국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조사는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공문서 작성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를 썼는지, 한글로 작성했는지 두 가지를 살폈다. 18개 부의 보도자료 8,671건에서 외국어를 남용한 횟수는 46,925회로서, 보도자료 1건에 평균 5.4회로 나타났다. 로마자를 본문에 노출하여 한글전용을 위반한 횟수는 16,841회로서, 보도자료 1건에 평균 1.9회로 나타났다. 월평균 10회 이상 등장한 외국어 낱말 100개와 로마자 단어 40개의 사용 횟수가 둘 다 전체 사용 횟수의 72%를 넘었다. 새로운 기술 및 산업 동향과 관계있는 곳에서 외국어 남용과 한글전용 위반이 많았고, 국내의 전통적 사안을 다루는 곳에서 적었다. When the public language of the government is difficult, some citizens cannot freely access public information, so there is a risk of discrimination in their right to know based on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and foreign language skills. Nevertheless, the abuse of foreign languages and Roman characters by government officials is not small. The study analyzed the use of Korean language in press releases issued by Korean 18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from April to June every year for 3 years between 2018 and 2020. In 8,671 press releases in 18 ministries, 46,925 foreign words were abused, with an average of 5.4 times per press release. The number of violations of exclusive use of Hangeul by exposing Roman characters in the text was 16,841 times, with an average of 1.9 times per press release. The number of uses of 100 foreign words and 40 Roman words that appeared more than 10 times a month on average exceeded 72% of the total number of uses.

      • KCI등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 발전방안

        이건범(Lee, Keon-Beom)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사회경제평론 Vol.29 No.3

        경기지역은 수도권의 중심지로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1인당 소득 및 생산성 수준은 낮은 편이다. 경기지역 제조업의 생산성 정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금융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지역 지역금융 특징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이 비은행금융기관보다 월등히 높은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경기지역 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금융의 확산이 필요하다. 금융회사와 기업 간의 장기적인 신뢰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관계를 형성할 수있다면 중소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지방은행이 부재한 경기지역에서 지방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경제 중심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Gyeonggi region is the largest regional economic area in Korea but its per capital income and productivity level is low. For the development of its main industry, manufacturing, and over-all economy, local financial development is essential. In the supply of capital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Geonggi region, the role of banks is very strong relative to the non-ank financial institutions but its performance is not considered efficient,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finance in the Geonggi region, relationship banking is vital, based on the long term trust between the firms and financial institutions. Non existence of Geonggi region specific regional bank needs to be reconsidered and the role of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 KCI등재

        금융포용과 서민금융정책 개선 방안

        이건범(Keonbeom Lee)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6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에 대한 신용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계신용의 공급경로와 수혜자를 살펴볼 때 높은 신용등급의 차주, 고소득층 그리고 수도권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등한 자금공급은 저소득, 저신용등급의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켰으면 금융배제의 현상이 지속되도록 하였다. 한편 그동안 서민금융정책은 금융회사의 특성과 서민금융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갖는 정책이었다. 최근의 저축은행의 실패, 지속되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는 서민금융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하여 다음의 원칙하에 서민금융정책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서민금융 공급 영역의 균형있는 성장을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소유구조에 부합하는 서민금융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서민금융시장의 경쟁을 강화하여 가격경쟁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도록 하여 수용가능한 금리하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후 이러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금융권별 대책을 제시하였다. After the 1990’s foreign currency crisis, household credit in Korea has increased rapidly. However, the increased credit availability mainly filled the credit needs of the relatively wealthy, good credit rating household and people arou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o the financial exclusion of the low income and poor credit rating household persisted. To ameliorate the financial exclusion, fundamental policy reform is needed. First, shared growth of diverse financial sectors is urgent, expecially in the financial sectors pursuing stakeholder value. Secondly, policy reform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ownership structure and governance structure of financial institutions. Thirdly, increased competition must induce affordable interest rates for the low income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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