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헌법적 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음선필(Eum Sun-pil) 한국공법학회 2009 公法硏究 Vol.38 No.1-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감사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완전히 허용된다고 할 것인가?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할 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2005헌라3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를 실시할 수 있더라도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의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그러한 한계는 감사원의 지방감사와 지방자치제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어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 힘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자치적 감사와 조화를 이루면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편, 지나치게 실시됨으로써 자치사무를자기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로부터 ①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무관한 지방감사를 금지하는 목적상의 한계, ②원칙적으로 사후의 감사이어야 한다는 시기상의 한계, ③빈도나 기간 등의 면에서 지방자치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방법상의 한계, ④감사의 종류나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감사 목적의 달성에 관련성이 있는 만큼 또한 필요한 만큼 하여야 하는 정도의 한계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요컨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를 ‘합목적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한계의 명문화는 입법론의 몫이 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limitations of auditing and inspecting local government. It has been a debatable question wheth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is allowed to inspect and examine comprehensively the accounts and the job performances of local government or no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some important decisions concerning this hot issue. It was decided that some provisions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the basis of performance audit of local government, are not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they don't infringe on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2005Hun-Ra3). But the Court didn't clarify the limitations of performanceaudit of the autonomous matters that evaluates performances and outcomes of policies, and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expenditure.This paper, however, tries to find some limitations of performance audit in order not to infringe on the essential parts of local autonomy. Such limitations can be deduced from the harmony of national audit and local autonomy. Performance audit of autonomous matters should help local governments pursue the welfare of localresidents more effectively and be compatible with autonomous audit, while it should not be done to the extent that local administrative matters can not be dealt with in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n fact, performance audit should not violate the self-responsibility(self-accountability, Eigenverantwortlichkeit) of the local government.Therefore, performance audit should be done within the limitation of purpose, of timing, of ways, and of degree.In sum, it is desirable neither to reject the performance audit of autonomous matters by the BAI nor to allow it uncon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find some limitations of it, which will be clarified by enaction.

동성애·동성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

음선필 ( Eum Sun-pi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3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개헌안에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차별의 금지사유로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혼인 및 가족생활의 성립요건을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변경함으로써 동성혼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동성애·동성혼 개헌의 시도는 지금까지 수차례 진행되었던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와 맞닿아 있으며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기인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설사 동성애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 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하면 당연히 제한(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동성애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어떤 형태로든 헌법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합리성이 문제가 되면서, 동성애가 과연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가 여부가 핵심 논점이 되었다. 필자는 동성애 내지 성적 지향이 평등조항의 차별금지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며, 현행 헌법상 차별금지사유의 하나인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일반 평등조항 외에 별도의 성평등(gender equality) 보장 규정의 신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대신 일반 평등조항 내에 “국가는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특히 양성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면 될 것이다. 동성혼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동성혼을 개인의 자유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혼인 및 가족제도의 헌법상 의의 및 가치(공익적 관점),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인권 존중의 관점)의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동성혼은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는 가치나, 공익에 봉사하는 기여가 결여된 행위양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헌법상 혼인조항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동성간의 결합 또는 동서(同棲)에 대한 일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이는 헌법화(constitutionalization)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배려하여야 할 입법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Several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s suggest to add explicitly "sexual orientation" to the grounds for anti-discrimination in the equal clause, and change "equality of the sexes" into "(gender) equality” as the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f marriage and family life. Such suggestions practically legalize homosexuality and futhermore recognize same-sex marriage.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has been ti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 that had been tried several times but to fail finally. Those who support homosexuality take steps to defend it actively or prohibit the acts of discrimination passively. It is dubious that homosexuality can be a human right. Though homosexuality is guaranteed as the freedom of general behavior, it should be restricted (banned) if it is against public order and morals (Sittengesetz). It is not desirable to accept homosexuality into the constitution without national consensus on it. It has been an important issue whether homosexuality is indeed within the protection scope of equal right or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writer does not recognize sexual orientation as a ground for anti-discrimination, and does not think that sexual orientation is included in the "sex”in the equal clause. It is un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provision of “gender equality”, in addition to the general equality clause. Instead, it will be enough to establish, in the general equality clause, a new provision that the state should strive to improve unfair discrimination and make every effort to realize the substantial equality of the sexes. For the overall judgment of same-sex marriag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it from points of view of the value of marriage and family, an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s well as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freedom. Practically speaking, gay marriages have little value for raising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nd the public interest. It, therefore, can not be under the special protection of the state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Same-sex marriage or the other forms of cohabitation need some legal protection in the dimension of social security, but they are not to be constitutionalized as types of marriage and family life.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

음선필 ( Eum Sun-pi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2

정개특위에서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현행 선거제도에 비하여 대표의 비례성을 늘리고, 각 정당 취약지역에서도 의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당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정당간 타협으로 의석배분의 연동율을 50%로 정함으로써 의석배분방식이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개특위가 제시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 의미의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다.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안은 대통령중심의 통치구조와 결합함으로써 한국 정당정치 및 의회정치에 새로운 발전과 혼란의 계기를 동시에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도, 복수의 지역구 낙선자 중에서 ‘가장 아쉬운 낙선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는 사실상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정개특위의 개편안이 다당제의 제도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나, 한국 정당정치와 의회정치 나아가 통치구조의 작동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지는 상당히 불분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정당정치 내지 한국정치의 수준에서 다당제의 제도화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세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대안으로서 혼합형 비례대표제인 독일식 선거제도, 즉 원래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정당정치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먼저 지역구의석수와 비례대표의석수의 비율을 최소한 3:1로 한 혼합형 다수 대표제로 하되, 후보자를 민주적·합리적으로 추천하고, 선거권자는 선호투표를 통하여 명부상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가변명부식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The reform plan for the Parliamentary electoral system proposed by the Special Committee for Political Reform on April 2019 aims to increase the proportionality of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and to allow assemblymen to be elected in the wastelands of political parties. This is expected to lay the foundation of multi-party system in Korea. However, under the limitation of the number of assemblymen(three hundreds), setting the seat linkage ratio at 50% by the compromise between parties has made the seat allocation formula very complicated. As a result, the original purpose of introducing a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which parliamentary seats are tied to the percentage of voters' support for different parties, can not be realized fully. While the Proposal of the Committee may be called a quasi 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it is actually not a true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ombined with the president-centered governing structure, it might be simultaneously a trigger of a new development and the confusion in Korean party politics and parliamentary politics. Particularly, the best loser system which enables the best loser in the districts to be elected as a proportional member again will result in the impairment of the purpos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ll in all, it is clear that the reorganizing plan will bring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party system, but it is rather unclear that Korea's party politics, parliamentary politics and the function of the governing structure will be really further develop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arefully what kind of results multi-party institutionalization will bring about at the current level of Korean politics. Although,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parliamentary electoral system, the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of German Bundestag is the best model, more practicable and recommendable is the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in which the ratio of seats between nominal tier and list tier is at least 3: 1. Also it is urgently needed to recommend the candidates democratically and rationally, and to accumulate the experience of the open list which allows voters to express their own preferences for candidates.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음선필(Sun-pil Eum) 韓國憲法學會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2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각종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는가,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 제1항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가, 도대체 본질적으로 정치인인 대통령이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는가 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크게 세 가지 관점, 즉 정치적 기본권의 관점, 정당국가의 관점, 정치적 경쟁의 공정성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정치적 기본권의 관점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기본권 제한의 문제로 보아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 평등원칙에의 위반 여부 등을 주요 논점으로 다룬다. 둘째, 정당국가의 관점은 헌법 제8조의 정당조항에 근거한 정당국가의 기초 위에서 당원 내지 정당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셋째, 정치적 경쟁의 공정성의 관점은 대통령의 불공정행위 가능성과 이에 대한 규제 내지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필자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경쟁의 공정성 관점에 따라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질적으로 정치인이며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선거에서 중립적 지위에 있게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속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부과할 것인가는 헌법상의 여러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합성이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필자는 정치적 경쟁으로서 선거의 속성, 헌법 전체적인 조화적 해석, 헌법현실의 발전적인 변화 등을 고려해볼 때, 선거 공정성의 관점에서 대통령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요컨대 현재의 헌법 규범과 현실에서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조화하고 극대화하려는 봉사자로 그 직임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때까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escribes officials and someone else who shall keep political impartiality shall not exert any undue influence upon elections nor do any deeds having influences on the result of the election. Hence arise the following questions. Does the President have a duty of impartiality in every election? Is he also included among ‘officials who shall keep political impartiality’? On what grounds shall he be impartial though he is in essence a politician? Can this be justified in modern constitutional theories? Hereof are argued three different viewpoints: of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political party-state(Parteienstaat), and of fairness of political competition. Firstly, the viewpoint of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regards impartiality of the president as a matter of limitation on rights and inquires into whether the president as a citizen has a right to express his own political opinions, whether his rights have been infringed, whether the principle of equality has been violated, and so on. Secondly, on the basis of the clause of political party in the Constitution(§8), the viewpoint of political party-state lays stress on the role of the president as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 Thirdly, the viewpoint of political fairness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unfair malpractices by the president and on the necessity of regulating it. The writer expounds the impartiality of the president according to the third viewpoint. It is in the discretion of legislation whether the president, a politician in himself, shall remain impartial in elections. It is, however, most desirable for the fairness of election that the president shall not do anything affecting the result of the election by exerting his authority. In short, the president shall keep impartiality until there is no necessity of it, because he should pursue the interest of the whole nation not for that of his own group.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체계적합성을 중심으로 -

음선필 ( Sun-pil Eu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홍익법학 Vol.23 No.2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전면개정한 것이다. 그 목적은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체성 또는 지향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2022년 대통령선거 전후에 제기된 여성가족부의 폐지 여부 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여성가족부의 업무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법률이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이라는 원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오작동되고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주류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입장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오히려 불완전하다고 본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출발부터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하면서 젠더 관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체계상으로 논쟁적 측면이 많으며, 내용상으로도 매우 애매모호한 젠더 개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에 충실하고, 관련 개별법을 이끌 수 있는 기본개념과 정책적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양성평등 관련 법체계의 적합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 용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이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을 구현하려는 입법목적에 따르면, 동법이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오해 또는 오용의 소지가 있는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여야 한다. The Framework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hereafter, “the Act”) is a complet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in 2014. Its purpose i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idea of equality of the sexes. Today, there is ongoing debate in Korean society about the identity or orientation of the Act.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debate over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hereafter, “the Ministry”), which was raised before and after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is is because the Act is a basic law that defines the scope of the competence of the Ministry. There are basically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Act. On the one hand, it seems that the Act is malfunctioning in a wrong direction, drifting from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realizing the idea of equality of both sexes.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the Act is rather incomplete from the standpoint of actively pursuing gender mainstreaming. The Act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gender perspective from the beginning and is basically based on the feminism which nowadays exists in a wide variety of forms according to its rationale. It has many systematically controversial aspects and contains the very vague concept of gender in its content. However, since the Act is a basic law concerning equality of both sexes,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n the Constitution, and to clearly define the basic concept and to present policy orientation points that can regulate the relevant acts and ordinances. Only then can be ensured the compatibility of the Act with sex equality-related legal system. It may be argued that the Act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gender equality to protect sexual minorities, because the term gender equality can be found in the Act.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Act cannot be the legal basis for gender equality,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embodying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term gender equality that may be misunderstood or misused in the Act must be deleted.

재·보궐선거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음선필(EUM, Sun Pil)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8 No.-

재·보궐선거의 실시회수는 선거체계(대표원칙, 선거주기 등), 선거문화, 후보자·당선인·공직자의 준법의식, 공천을 주도하는 정당정치의 수준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재·보궐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용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법경제학적으로 볼 때, 재·보궐선거는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보궐선거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다른 충원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재·보궐선거의 실시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선거체계와 선거규범 및 정치현실을 고려할진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시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보궐선거의 실시회수를 제한하는 것을 주장한다. 재·보궐선거를 연 1회 실시하되, 그 실시시점을 7월로 정하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정치현실의 변혁을 추동한다는 의미에서 고려할 만한 입법론으로, 다른 선거출마를 위한 입후보 시기의 제한, 범죄로 말미암아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만든 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선거보전금액을 환수하는 것, 범죄의 사유로 재·보궐선거 를 실시하게 만든 공직자의 소속정당에 대한 제재(공천권의 제한, 국고 보조금의 감액 또는 환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한 또는 제재는 무책임하게 재·보궐선거를 유발하였던 정치세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수단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행정규제 중심의 선거법제의 완화, 정치자금제도의 적실성 있는 보완, 선거주기의 일치, 대체후보제의 도입, 다양한 선거 체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The number of reelection and by-election(hereafter, “by-election”) is determined by the following factors: electoral system (representative principle, electoral cycle etc.); election culture; law-abiding consciousness of the candidate, elected and public officials; the level of political parties that nominate the candidates for the elections. A holistic approach is, therefore, necessary from overall points of view in order to configure and operate the re-election scheme reasonably. It is desirable to hold a by-election at a minimal cost if unavoidable. For that purpose, it is desirable to minimize the necessity of by-election and explore other ways to fill the vacancies than holding a by-election. Our electoral systems and norms taken into account, it is claimed that the limitation of the numbers of by-election is an more easier measure to try: holding a by-election once a year, in July. And other ways, though arguable in legal theories but effective for the betterment of the political reality, may be worthy of consideration as follows: limiting the candidacy for the other elections, charging those for the election cost whose crimes were the causes of by-elections, imposing some sanctions against the political parties whose members’ crimes were the causes of by-elections. These restrictions or sanctions will be substantial the checkrein to the irresponsible by-elections. As the long-term strategies can be suggested deregulation of election law, relevant complement of political funding systems, coincidence of electoral cycles,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candidate system and various electoral systems.

정치자금 기탁제도의 합리화 방안

음선필 ( Sun Pil Eu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3

Political fund donations of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are strictly prohibited under the current Political Fund Act. The Act prohibits not only their donation to political parties but also their deposition to the Election Commissions. On February 25. 2015,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roposed an amendment of the Act that allow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to deposit political funds to the Commissions. But, considering our current political culture and especially the level of consciousness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political funds, it should not be permitted to allow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to donate political funds including the deposition to the Commissions until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ing is institutionalized rationally. Such donation could be only permitted in parallel with the transparency, or after it would be secured.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introduce a specified deposit system if allowed the deposit donations of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which are not just the reliable means of party political funding. Regarded as important actors that a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can have the freedom to donate to parties. Therefore, the specified deposit should be allowed, restrictively or freely. Even if the deposition of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is not permitted, a specified deposi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maximize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individuals under the current system. Considering the practical situation, it may be desirable to allow donation of the specified deposit under 50% level of the total deposit. Allowing the specified deposit money may lead to a problem of the possibility of the deposit donation of civil servant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who,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do not have the qualifications of political party members and can not donate party membership fee and support payment. However, it seems to be desirable for them to express their own political will through the donation of the specified deposit while they are not able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party as members.

독일연방의회의원 선거체계

음선필 ( Sun Pil Eum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사회과학연구 Vol.12 No.2

감사원과 지방자치제

음선필(Eum Sun-pil)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1

  Unlike comprehensive inspections of the accounts and of the job performances of the State, those of local government bring in many legal is-sues, which ultimately result from the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and local autonomy.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ir relations and seeking the harmony of national audit and local autonomy.<BR>  Firstly, "the job performances of the executive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prescribed in Art. 97 of the Constitution implies the inspection of those of local government.<BR>  Secondly, the BAI Act that allows performance audit(value for money audit) of autonomous matters belonging to local government does not necessarily infringe on the essential ingredients of local autonomy.<BR>  Thirdly, the BAI is allowed to examine all kinds of accounts of local government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limitation to do it. Actually the BAI is a unique office which inspects the account of local government with accuracy and neutrality in Korea.<BR>  But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the limits on the audit and inspection of the BAI in oder not to infringe on the essential parts of local autonomy. As for this, a new additional system reinforcing autonomous audit must be introduced.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론 - 기독교의 관점에서 -

음선필 ( Sun-pil Eum ) 한국교회법학회 2020 교회와 법 Vol.7 No.1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21대 국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 포함하려는 차별금지사유와 구제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일차적인 숨은 의도는 인권위의 주요 관심 대상자인 동성애자 등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은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과 같은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차별금지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평등권에 관한 「기본법」과 「특별법」의 지위에 두려고 하는 근본적인 속셈은 사실상 인권위에게 인권정책에 관한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나아가 인권위에게 최고의 인권사법기관(인권경찰 및 인권검찰)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인권위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장차 다양한 동성애 옹호 입법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즉 교육, 노동, 재화 및 용역 제공 등의 영역을 넘어서 결혼과 가족관계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신앙의 자유, 종교실행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가 크게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제정, 집행된다면 기독교는 안팎으로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제약을 막기 위해서 종교기관이나 목회자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하여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신자의 경우에도 예외규정을 인정하면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고 축소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의 내재적 구조에 따라 기독교는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특정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상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하여야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은 아니다. Attempts to enact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seem to seek for an equal society. However, a detailed analysis of the discriminatory grounds and the remedies for discriminatory actions which are contained in the anti-discrimination bills suggests that the first hidden intention is strengthening the legal status of sexual minorities.1) This is because in Korea there is no reason to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o the extent that sexes, disability and social status, etc. The bill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introduced in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0, tries to make the act into a "basic law" and a "special law" relating to equal rights. Its fundamental motives are, in effect, viewed as attempting to set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t the highest state authority of human rights policy, and to confer its status as the highest judicial authority on human rights. Therefore, the anti-discrimination act can be criticized as a "special law for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nti-discrimination act as a basic law on equality will enable a variety of legislation to support sexual minorities in the future. Not only in the fields of education, labor,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but also in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will be prohibited discriminatory actions and speeche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Moreover,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that religious freedom will be greatly restricted. If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enacted, Christianity will be greatly atrophied. Exceptions can be made to the act, even for religious institutions or pastors' statements and deeds, but not in the case of ordinary believers. This is because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will be greatly reduced in that case. Therefore, it is very likely that Christianity will enjoy limited religious freedom only within the church. The influence will be greatly reduced as "th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Even i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re excluded in the anti-discrimination act, Christianity may be very negatively affected due to the intrinsic structure of the act. Therefore, it is wise to enact an anti-discrimination law individually for the specific discriminatory situation rather than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