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투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

윤홍주(Yun Hong ju),오범호(Oh Beom H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4

본 연구는 우리 현실과 실정에 맞는 적절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교육복지투자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조사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복지투자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Borich 분석과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Borich 분석과 중요도-실행도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교부적응학생 지원 사업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지적하였고, 다른 취약계층보다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사업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급식은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우선순위에서 최하위에 두어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부모 집단 모두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 규모를 축소하고,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교육복지를 향후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초등 돌봄프로그램을 제외한 일부 방과후프로그램의 경우 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인식이 큰 편인데, 이는 유사 사업간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향후 과잉 또는 중복 투자되었다고 판단하는 교육복지투자 영역과 사업에 대해서는 현 수준의 재정투자 규모를 재검토하고, 우선순위와 중요도-실행도 간의 간극이 큰 사업들에 재분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which is a basic research for fulfilling appropriate education welfare, attempted to analyze the priority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by teacher and parent surve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efficiency plans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In order to get the research purpose, Borich analysis and IPA are utilized. As a result of the two analyses, teacher and parent pointed out support for school maladjusted students as a priority investment. Additionally, they recognized that special education students should be more priority than any other vulnerable social group. However, free meal plan investment was selected the least priority area. They judged that universal education welfare such as free meal plan should be cut and selective education welfare be increased for the future. Beside an elementary caring program, some afterschool program is considered overinvested because of overlapped investment. The efforts to reexamine and adjust the investment amount of each education welfare program will be needed in order to rid overinvestment and overlapped investment in the field of education welfare policy.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포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윤홍주(Yun, Hong-ju)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2018 교육논총 Vol.25 No.2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 었다. 이를 위해 2015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초․중․고생 5,619명의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특성 중 연령, 교육지원 경험, 사교육 경험,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학습지원에 대한 필요정도, 사 회․경제적 특성 중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 가족특성 중 형제서열, 이민자의 국적 등은 광범위하게 교육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와의 관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등 사회․ 심리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 및 진 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포부에 대한 설계와 결정에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 다. 셋째,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우리의 교육시스템, 제도, 정책,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와 교육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 해 교육에 대한 제한된 지식과 교육포부를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The youth of multicultrual family in Korea likely to face a myriad of challenges in and out of school.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 the factors affecting the educational aspiration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re analyzed. An ordered logit model found that the personal, socioeconomic and family factors widely affected the students’ educational aspirations. Key finding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provide proper social support to build parent-child relationship,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had direct and positive effects on migrant adolescent’s educational aspirations above and beyond the influence of low socioeconomic status. Second, the appropriate career guidance and academic support programs need to be provided.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ird, it is important to provide parents with education program for understanding Korean education system and educational aspirations. Professionals on aspirations and local communities may help immigrant parents to enhance knowledge and educational aspirations.

소규모학교 교육재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윤홍주(Yun, Hong-Ju)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3 No.1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재정 확보와 배분의 문제를 적정성과 공평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규모학교의 재정 확보와 배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교정보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학교의 재정을 분석하였다. 교육생산함수 모형을 활용하여 적정교육비를 추정하였으며, 아울러 공평성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규모에 따라 적정교육비 규모가 다르며,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정교육비 확보율이 낮았다. 둘째, 소규모학교의 경우 세입, 세출, 산출 전반에 걸쳐 공평성이 낮았다. 셋째, 소규모학교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단위학교 전출금 규모는 확대하되 목적사업비 규모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이는 등 학교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하며, 교육활동경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재정 확보와 배분의 문제를 적정성과 공평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규모학교의 재정 확보와 배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교정보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학교의 재정을 분석하였다. 교육생산함수 모형을 활용하여 적정교육비를 추정하였으며, 아울러 공평성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규모에 따라 적정교육비 규모가 다르며,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정교육비 확보율이 낮았다. 둘째, 소규모학교의 경우 세입, 세출, 산출 전반에 걸쳐 공평성이 낮았다. 셋째, 소규모학교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단위학교 전출금 규모는 확대하되 목적사업비 규모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이는 등 학교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하며, 교육활동경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변화 및 결정요인 분석

윤홍주(Yun, hong-ju)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1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0 No.1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변화 및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0~2009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패널모형 중 고정효과 모형을 통하여 시.도교육청별 세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분석결과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재원확보의 안정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은 200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후 크게 완화되었다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방교육재정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시.도교육청의 세 입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재정적 요인의 경우 비법정전입금, 자체수입, 이월금, 교육적 요인의 경우 학급당학생수, 학교수, 제도적 요인의 경우 2001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rends and determinants of local education revenues. To perform the study, closing data of special education accounting through 2000~2009 fiscal year were collected. Using these data, analysis of trends of local education fiance was conducted. Also to take into account of the determinants of eduction finance, fixed effect model using panel data was used. As a result of analysing trends of local education revenues, size of education revenue annually have been increased, but the stability of education finance was a little serious condition. Local education revenue dependancy to central government was alleviated after revision of Local Educational Grant Act in 2000, but afterward dependancy was accelerated. Variables which determine local education revenues were voluntary transfer of general account of local government, self revenues, transfer of previous year, class size, number of schools, revision of Local Educational Grant Act in 2000.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윤홍주(Yun, Hong-Ju)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1 No.3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보통교부금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1972년부터 실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유ㆍ초ㆍ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공평하게 배분하되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자율성에 기초하여 배분된 재원을 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유ㆍ초ㆍ중등교육의 성장과 발전에서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며, 현재 그 규모는 내국세 20.27%의 96/100과 국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이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총액으로 배분하는데, 이는 시ㆍ도교육청의 자율적 재정운용이라는 목적과 더불어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 도모라는 교육재정의 공평성 제고라는 목적에 근거한다. 보통교부금제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재원 규모의 확대, 교육재원 확보와 재원의 변동 측면에서 볼 때 안정적인 교육재원의 확보기능, 상당히 공평한 보통교부금의 배분 등이다. 반면 보통교부금제도의 과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축소요구에 대한 대응, 새로운 재정수요의 증가 및 경직적 사업비의 증가, 총액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과의 통합 요구에 대한 대응 등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transition process,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of grant system of local education. The local education grant system established in 1971, has undergone numerous revisions over the past. The general grant of local education is the major sources of local education finance. This system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stabilizing education financing through legislation of securing revenue and distributing local education resources in Korea. The general grant of local education consists 96/100 of 20.27% of the revenue from the internal tax and education tax from central government. The general grants are provided in a lump sum to local education governments whose baseline fiscal revenue fall short of baseline fiscal needs to make up for the shortage. To put it another way, the general grants are funded to the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fulfill balanced development of education, playing the role to address regional imbalance. The accomplishments are as follows. The grant system of local education serves as an important tool to secure funding sources through legally authorizing the scale of grants. The stability of the general grant of local education has been maintained in securing and variations of financial resources. The general grant system was assessed to have sustained the high equity. Continuous efforts were made to cope with demands of reducing the size of grant of local education, growing new financial demands. Also effective countermeasures were prepared to give greater autonomy in municipal education finance management and coped with increasing demands of merging with local government finance.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전략 탐색

윤홍주 ( Yun Hong-ju ),김지연 ( Kim Jee-yeon ),김민희 ( Kim Min-hee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4 No.2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exploratory purposes to establish a local educational finance investment strategy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education. To this end, future social and educational environment change analysis, expenditure analysis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supervisory commitment analysis, and future education related keywords mentioned in academic journals and newspaper articles were analyzed using network-text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future local educational finance investment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with a focus on 'enhancing and differentiating the school curriculum', establishing a school education system that respects the needs and choices of learners, and a unit to support the educational growth of individual learners. It was suggested that tasks such as expanding the autonomy of operating the school curriculum, establishing a distance education platform, improving the teacher personnel system, and establishing an efficient distribution structure between education and finance sectors should be systematically established.

초등학생의 월령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윤홍주 ( Yun Hong Ju ) 한국초등교육학회 2017 초등교육연구 Vol.30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ck how the effect of monthly age on school adjustment of Korean elementary students. The models used for the study were OLS with cross sectional data, panel model, and Hausman-Taylor model. The 10,648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2010~2014) of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Panel data are most useful when we suspect that the outcome variable depends on explanatory variables which are not observable but correlated with the observed explanatory variable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the effect of monthly age on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tudents. But as they get to 5^th grade, the age effect was disappeared. Secondly, the effect of monthly age of within-student variation over time was decreased and diminished. But older students may attain higher academic achievement than younger students, even in high school, and are more likely to enter college. We need to have measures to block age effect. It is necessary to place experienced teacher at 1st grade and to enhance articulation between Nuri and Elementary curriculum. In addition, the monthly age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assigning students to classes.

초등학교 학교회계의 공평성 분석: 강원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윤홍주 ( Hong Ju Yun ) 한국초등교육학회 2005 초등교육연구 Vol.18 No.1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전개과정 및 발전과제

윤홍주 ( Hong Ju Yun ) 한국초등교육학회 2006 초등교육연구 Vol.19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wofold; (1)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education system(ETES) since 1945, and (2) to propose future direc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of ETES. For that purpose, the author reviews the literatures and journals related to elementary teachers' education system.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ETES in Korea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nrich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has had priority teachers' supply-demand problems to educational speciality. Second, current ETES has many challenges, such as discrepancy between supply and demand, low quality of teacher education, inefficiency of the economy of scale, and the entry barrier to profession, etc.. Third, to further development of ETES, we need (1) the preservation of closed teacher education system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2) increasing supports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ssistance, (3) solving discrepancy of supply and demand of teachers, (4) solidarity of ETES and uplifting accountability, and (5) raising teachers through graduate level.

학교용지확보제도의 성과 및 과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윤홍주 ( Hong Ju Yun ) 한국초등교육학회 2007 초등교육연구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complishments and tasks of land acquisition system for elementary school establishment, especially focusing on ``the exemption law of securing school land``. Recently the demands for elementary school establishments are increasing rapidly due to new comers to urban areas. To solve the problems the exemption law for securing the school land acquisition was enacted in 1995 and full width revised in 2005. The accomplishments of land acquisition system for elementary school establishment are argumentation of education finance, reduction of land acquisition cost, and building partnership with local government. But municipal authorit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funding the necessary public school buildings due to the limited financial capacity. To solve these problems some tasks will be accomplished like this; strengthening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enhancing equity of land acquisition burden, acceptance of the superintendent`s opinion in the process of building schools, and the more reasonable scheme for school land aquisition. Also, the studies on logics and relations of securing school land and compulsory education should be perfo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