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윤철홍(Yoon Cheol-Ho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論叢 Vol.27 N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윤철홍 ( Cheol Hong Yoon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9

본고는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의 적용범위의 제한을 폐지하자는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글의 순서는 먼저 입법과정상 적용범위에 관한 논의와 현행법상의 적용범위를 개관해 보고, 이어서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내용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범위를 모든 비주거용건물에까지 확장하고, 이를 위해 보증금액에 의한 제한을 삭제하자는 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없지 않지만, 입법취지까지 변경해야 할 정도는 아니며, 또한 이 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그 규정의 개정이나 해석은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100은 불합리하므로 80으로 개정하여, 보증금만 지급한 것과 보증금 이외의 차임을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채권양도의 금지특약에 관한 소고

윤철홍 ( Cheol Hong Yoon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12

우리 민법 제44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채권의 양도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그 단서와 동조 제2항 본문에서 채권의 성질이나 양도금지특약에 의해 예외적으로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권의 양도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제할 될 수 있지만, 채권의 특성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제3자가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양도금지특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게는 예외적으로는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9조 2항 단서). 이러한 악의자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를 포함시켜, 이러한 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판례와 통설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채권의 자유로운 양도성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규정 정합적 해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입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후 개정시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러한 개정시안의 작업시에는 채권의 양도성을 강화하려는 외국입법례들과 함께 우리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역시 고려하였다. 특히 ``선의의 제3자``의 해석시에 악의자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태도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입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민법 제449조 제1항은 현재와 같이 존치하고, 동조 제2항을 채권양도의 금지나 제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정은 현재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채권의 양도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채권양도의 통지권자에 관한 개정론

윤철홍 ( Cheol Hong Yoon )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1

1. In dieser Untersuchung wird §450KBGB(Voraussetzungen fur die Geltenmachung) zuerst analysiert und dann eine Verbesserungsentwurf aus dem gesetzgebenden Gesichtsupunkt vorgeschlagt. Das Inhaltsverzeichnis dieser Arbeit wird in 5 Kapiteln, namlich Einleitung(I), Geschichte und Gesetzgebungsbeispiele der Forderungsabtretung(II), Inhalt und Verurteilungdes §450 Abs. 1 KBGB(III), Verbesserungsvorschlage uber den Anzeiger der Forderungsabtretung(IV), Schlussbemerkung(V) bestanden. 2. §450 Abs. 1 KBGB bestimmt wie folgt: Die Abtretung der Forderung kann, soweit der Glaubiger sie dem Schuldner nicht angezeigt oder der Schuldner die Genehmigung der Abtretung verweigert, diesem oder einem Dritten gegenuber nicht geltend gemacht werden. Die Bestimmung hat die verschiedenden Problemen verursacht. Wenn auch sie sich der Rechtsstellung des Schuldners gut bewahrt, hat sie den Ubernehmer aus der Acht Liegen gelassen. Wenn Abtreter z.B. dem Schuldner nicht anzeigen will oder nicht anzeigen kann, kann der Ubernehmer dem Schuldner nicht etwas tun. Wegen dieser Grunden hat der Verfasser einen Verbesserungsentwurf uber den §450 Abs. 1 KBGB wie folgt vorgeschlagt: Die Abtretung der Forderung kann, soweit der Abtreter oder Ubernehmer sie dem Schuldner nicht angezeigt oder der Schuldner die Genehmigung der Abtretung verweigert, diesem oder einem Dritten gegenuber nicht geltend gemacht werden. Wenn die Abtretungsanzeige des Ubernehmers aber von dem richtigen Ubernehmer gemacht wird, tritt sie in Wirksamkeit. 3. Wegen der komplizierten Problemen und wenigen Notwendigkeit wird die neue Gesetzgebung uber die nacheinandere Forderungsabtretung nach der Verfassersmeinung nicht notig.

예링의 법사상

윤철홍(Cheol Hong Yoon) 한국법철학회 2007 법철학연구 Vol.10 No.1

일반논문 :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진주지역에서의 형평사운동에 관한 소고

윤철홍 ( Cheol Hong Yoon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5 법과 사회 Vol.0 No.49

박경리 ‘토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평사리 주민들의 3대 걸친 이야기로, 600명 이상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20세기 한국의 최고 소설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등장인물들은 조선말기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특성과 등장인물 대부분이 소작민이나 저잣거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는 한과 고뇌와 질곡으로 점철되었다. 이러한 삶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피폐케 하는 것이기에, 등장인물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그 자체가 인권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의 지역적 공간이라 할수 있는 진주지역에서 이러한 몸부림의 대표적인 것이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인 형평사운동이다. ‘토지’에서도 이점을 중시하여 형평사운동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른 설정이라 여겨진다. ‘토지’의 시간적 공간에서의 신분을 규율하는 법제는 형식적으로는 거의 완비되어 있었다. 갑오개혁에 의해 노비제가 폐지되었다. 노비보다 못한 신분인 백정들도 호구조사규칙에 의해 비록 ‘도한’이라는 직업이 표시되기는 하였지만 국가문서에 정식으로 등재되었다. 더 나아가 1912년부터는 일본민법이 적용되는 동시에 일본제국헌법도 부분적으로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범들은 사실상 통용력에 문제가 많아 실제 백정들의 신분상 차별대우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과의 차이가 더욱 크게 드러나고, 주위의 교육환경 등의 변화로 형평사운동이 촉진된 것으로 여겨진다. ‘토지’에서는 형평사운동을 미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백정의 사위로서 부인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시작된 송관수의 형평사운동은 임시정부의 군자금탈취사건과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을 제외하고는 화자를 통해 묘사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송관수의 활동에 의한 ‘토지’의 형평사운동에 대한 성격은 백정의 신분해방운동으로서 인권신장을 위한 사회개혁운동인 동시에, 독립운동 내지는 반제국주의 운동이며, 부산부두노동자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후원한 것은 노동운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운동가들과의 교감을 통해 형평사운동이 사회주의운동과 연계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묘사는 역사상 나타난 형평사운동의 성격과 잘 부합하는 것으로 저자의 역사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형평사의 설립 과정에 대한 조선공제회의 연합이나 설립대회 장소 등은 역사적인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형평사운동을 너무 진주지역의 주민정서를 대변하는 미시적인 서술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상을 바꾸어놔야 한다는 것, 배고프고 핍박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의 정열의 모든 것이었다.”고 평가한 송관수의 삶에서 형평사운동의 목적과 열정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된 운동가들의 절박함과 열정이 한국의 인권운동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Toji’ by Park Kyongnie, a story of three generations who lived in Pyeongsa-ri, Hadong-gun, Gyeongsangnam-do, is one of the best novels in the 20th Century in Korea, in which over 600 characters appeared. Since most of these characters are tenant farmers or workers in the streets of the town, and they are living in the particular historical period--the end of Joseon Dynasty and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ir lives are riddled with series of resentments, agonies, and ordeals. As human dignity and values are devastated in their life, their struggles to survive on their own can be regarded as a human rights movement. One of the typical struggles to survive in Jinju, which is the place of the novel ‘Toji,’ is Hyeongpyeongsa Movement, an emancipation movement of butchers. The handling of the issue with considerable emphasis in the novel ‘Toji’ is thought to be an appropriate reaction to the Movement. Class-controlling legislation in the time of ‘Toji’ almost had been formally established. Slavery system was abolished by the Gabo Reform of 1894. Butchers, whose class is lower than slaves``, were marked with the name of ‘Dohan’ by 「Census Rule」and were officially registered in the national archives. Furthermore, their occupational status was protected by the Japanese civil laws from 1912 and partially by the Japanese Imperial Constitution as well. However, these regulations were problematic in terms of actual application, so it couldn``t improve class discrimination of the butchers a lot. Accordingly, it had even brought bigger gap between the butchers and ordinary citizens, and some changes in educational environment in the nearby areas are thought to ignite Hyeongpyeongsa Movement. Hyeongpyeongsa Movement is described microscopically in the novel ‘Toji.’ Hyeongpyeongsa Movement of Song Gwansu, motivated by his compassion toward his wife, a butcher``s daughter, is only told by other characters except the case of stripping the military funds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independent movement in Manchuria. Hyeongpyeongsa Movement based on the activities of Song Gwansu can be characterized by a social reforming campaign for enhancement of human rights as well as an independent movement or anti-imperialism movement. Also, organizing activities for laborers working at Busan port is part of labor movement. It is also shown that Hyeongpyeongsa Movement has a connection to socialist movement through the communion with socialists. Such a description matches well with the Hyeongpyeongsa Movement recorded in history, and the writer``s historical consciousness can be identified through it. However, the federation of the Korean Workers Mutual Aid Society(1920)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Hyeongpyeongsa Movement and the venue of its establishment ceremony are considered far from the historical facts, and the microscopic description that Hyeongpyeongsa Movement represents the sentiment among the residents living in Jinju region appears to be distant from the reality. From the life of Song Gwansu, outlined by the saying “Changing the world, getting rid of hunger and oppression by people, these are all of his passion,” the purpose and enthusiasm of Hyeongpyeongsa Movement can be figured out. It can be judged that the passion and desperation of the activists expressed in the novel made the movement develop so far as to bring significant meaning in the history of civil-rights movement in Korea.

한국민법의 개정작업과 과제

윤철홍(Yoon Cheol-ho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論叢 Vol.23 No.-

이 논문은 2009년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한국 민법전을 개정하기 위해 작업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개정 내용들에 대한 과제들을 검토한 후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한국 민법전은 1960년 1월 l일부터 시행되어 대략 50년이 지났다. 그 동안 한국 민법전은 20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대부분은 가족법분야에 대한 것이었고, 재산법은 4번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4번의 재산법 개정에서도 본격적인 개정은 1984년에 행해진 한 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엽적인 한 두개의 조문이나 법명 등 자구의 수정 등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법무부에서는 1999년에 한국 민법전 중 재산법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시도하였다. 대략 4년에 걸쳐 185개 조문에 대한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2004년에 국회에 정부안으로 입법을 의뢰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 작업을 하지 못하고, 결국 회기가 종료되어 이 개정시안이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당시 개정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는 그대로 보존되어 한국 민법전의 개정방향이나 새로운 동향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2009년 2월에 한국 법무부에서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민법전 중 재산법 분야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개정위원회를 6개분과위원회로 나누고 각 분과마다 개정작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작업토록 하였다. 또한 4년 계획으로 1년차는 민법총칙, 2년차는 채권, 3년차는 물권, 4년차는 미진한 분야와 장기과제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한 번에 개정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이 완료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004년에 방대한 개정 분량을 동시에 국회에 이송하자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차적으로 세분하여 개정하고자 한 것이다. 1년차인 2009년도에 제1분과에서는 법률행위와 계약의 성립과 관련한 통칙적인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은 장기과제로서 2010년도 계속될 것인데, 법률행위에 대한 정의와 무권리자의 처분을 신설하고 일부무효의 법리를 개정하는 등 체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제3분과에서는 자연의 행위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의 무능력자 제도에 대해 본질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면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제도를 대체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성년의 연령을 19세로 인하하고 있다. 제3분과에서는 법인제도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법인설립과 관련한 현행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개정하는 동시에, 그동안 문제되었던 재단법인출연귀속시기를 물권변동의 원칙과 조화시키고, 법인의 합병과 분할제도를 신설하는 등 많은 부분을 개정하고 있다. 제4분과에서는 소멸시효제와 제척기간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 먼저 단기 소멸시효를 삭제하고,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점유취득시효에 선의 무과실의 요건을 요구하는 대신에 기타 경우에는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등 정적안정과 동적안정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제5분과에서는 담보제도, 특히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근저당제도의 보충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현행 근저당에 관한 규정이 한 개 조문에 불과한 것을 20여개 조문으로 구체화하여 근저당제도 자체를 실제 거래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작업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매우 탁월한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에도 역시 다양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우선 분과별로 나누어 작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통일성이나 조화로운 접근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단기간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민법전의 근본적인 문제나 사회정합성 등 법사회적인 접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작업하면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앞으로 작업하게 될 분야들에 대한 핵심적인 과제들과 문제들을 검토하고

박경리「토지」에 대한 가족법적 고찰

윤철홍(Yoon, Cheol-Hong) 한국가족법학회 2012 가족법연구 Vol.26 No.3

1. Der Roman‘Toji’ist als ein hoechstenes Meisterwerk in Korea des 20.Jahrhunderts zu beurteilen. ‘Toji’ uebt die schwerwiegende Wirkung nicht nur auf den Bereich der Literatur, sondern auch auf die verschienden Bereiche, z.B. Geschichte, Paedagogik, Phlilosopie, Soziologie, Rechtswissenschaft usw aus. Insbesondere hat er auch die verschiedenen Problemen im Zusammenhang mit dem Bereich des Rechts gehalten. Verfasser des ‘Toji’ hat die verschiedenen Gesetze und Gewohnheite vom 1897 bis 1945 gut ausgenuezt und die ganzen Problemen erledigt. Aus diesem Grunde ist es notwendig, ueber das 'Toji' auf dem Gesichtspunkte des Rechts zu untersuchen. 2. In dieser Arbeit wird das‘Toji’auf dem familienrechtlichen Gesichtspunkte analysiert. Sie wird von 5 Kapiteln wie folgt gebildet. Ⅰ. Die Einfuehrung der Arbeit Ⅱ. Die familienrechtlichen Normen im Zeitraum des ‘Toji’ Ⅲ. Der Stammbaum der Familie Choi und die familienrechtlichen Problemen Ⅳ. Die erbrechtlichen Problemen Ⅴ. Schlussbemerkung 3. Mit der Kapo-Reform vom 1894 wurden die verschiedenen Reform-Gesetze in Korea bestimmt. Obwohl alle Gesetze eigene Auswirkung halten sollen, haben fast alle Reformgesetze im Bereich des Familienrechts vom 1894 bis 1910 keine Zwangsmacht der Norm. Die Verbotregelung ueber die fruehzeitige Heirat und die Diskriminierung des Bastardes sowie die Nebenfrau wird z.B. fast nicht befolgt. Im‘Toji’werden diese Situationen als die ererbten Institutionen des Feudalsystems konkret und genau dargestellt. Dieses Schreiben sei eine wichtige Bemerkung, konkrete Wirklichkeit in moderner Rechtsgeschichte zu wissen. 4. In den zwanzigen Jaehren des neunzehnten Jahrhunderts erschien der Begriff der‘zweiten Frau’von den sog.‘neuen Frauen’in Korea, die in moderner Schule studiert haben. In‘Toji’wird ‘die zweite Frau’auch von den veschiedenen Faellen richtig erklaert. 5. Verfasser des‘Toji’hat nach meiner Meinung die zutreffende Gesetze von 1897 bis 1945 genau und konkret angewandt. 'Toji' ist aber nicht juristisches Buch, sondern ein Roman. Deswegen ist es eine bestimte Grenze zu geben. Verfsser hat naemlich unklar oder unrichtig bei Anwendung der zutreffenden Gesetze und juristischer Woerte selten geschrieben. Nach meiner Meinung hat er die Anwendung oder Erklaerung im Zusammenhang mit dem ‘Titel zwischen den durch die Heirat bestanden Verwandten’, der ‘Heiratsgewohnheit und der Aenderung des Personenstandes’, der ‘Anerkennung’, und dem‘Vormund’usw unklar oder unrichtig geschrieben. Obwohl es aber diese unklare Anwendung in‘Toji’gebe, sei die Wertigkeit des‘Toji’als Roman gar nicht unterschaetzen zu koennen.

입법연구(立法硏究) : 알기 쉬운 민법 개정작업의 경과와 주요 내용

윤철홍 ( Cheol Hong Yoo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1

이 글은 2015년 8월 26일 입법 예고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작업의 경과와 주요 내용 및 그 의미를 검토한 것이다. 원래 한국 민법전은 AD 6세기에 제정된 로마법대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난해한 법전이라고 한다. 또한 대략 60%의 조문이 일본민법의 조문들을 직역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식 용어와 표현으로 가득차 있다. 더 나아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문장 자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으며, 불명확한 표현이나 일상생활에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도 있다. 이러한 민법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기본법으로서 민사특별법이나 부속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판규범으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규범으로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해성을 순화하는 동시에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 시대적 요청 내지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시작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작업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의 전체 조문 중 총 1,057개 조문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작업의 핵심은 일본식 표현이나 용어 등 일제잔재를 걷어내고,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며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언어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많은 수정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와 악의나 선의 등의 존치 여부, 한자병기의 범위, 띄어쓰기 문제, 일본식 표현이나 용어에 대한 대체어의 범위 등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여겨진다.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번 작업에서 제외된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한자이지만 이미 실무나 학계에서 고착된 용어들에 대한 우리말화의 작업이나 시대에 따라 생성 변천되는 언어의 특성에 따른 개정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민법전의 개정에 따른 민사특별법 등의 용어들에 대한 개정 작업도 아울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문화의 확립과 함께 국민정신의 발로인 법률용어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의 독자적 발전성과를 확인하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민법이 명실상부한 국민생활의 기본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amendment progress and main contents with its meaning of the ‘Easy Civil Law’ announced on 26th August 2015 priortothelegislation. Originally, they say Korean Civil Law is the most convoluted code along with the Corpus Juris Civilis established in the AD 6th century. Since 60% of provisions are translated by word-for-word through those of Japanese, it is filled with Japanese terms and expressions. Additionally, some of them are out of grammar or not as a sentence and uncertain expression or not used in a daily life. Despite of the Civil Law being far from perfection, it makes important role to the people in the nation as a social norm as well as jurisdictional norm by influencing the Special Civil Law or adjective law as the fundamental law as a jurisdiction. Therefore, purifying these convolutions and paying off Japanese vestiges, at the same time, are the requirement or mission of the times. ‘Easy Civil Law’ amendment work started in order to reply for the requirement of the times proposed amendments as to 1,057 provisions among whole provisions of Civil Law and purification for 133 major terms, 64 sentences of current Civil Law. The key of this work liquidate Japanese vestiges such as expression or terms and make people understand those of universal, common, concise and definite language. Although many amendments above mentioned are proposed, such that of apparent representation, maintenance of the bad faith and the good faith, the range of writing together with Chinese, spacing out for words and scope of Japanese expression or terms for replacement words is always considered reviewed hereafter. Even if, in the next step, this amendment proposal pass legislative vote in the National Assembly, amendment works such as excluded Japanese terms or Koreanization work for previously stalled terms in the work or academy in a difficult Chinese character or according to the linguistic nature to build and change by the times steadily executed in this work. By extension, terms for Special Civil Law amendment work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shall be implemented as well. People can access to it and chance to discover the identity of legal terms expressing national spirit together with legalization with the people in the nation through these amendment. In addition, it seems to demonstrate the opportunity to confirm independent development of our Civil Law. Civil Law, particularly, shall be chance for renewal as the fundamental law of people’s life worthy to its name.

물권적기대권과 공시방법

윤철홍(Cheol-Hong Yo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비교사법 Vol.1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