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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호(Jin-Ho Yoon)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87 경상논집 Vol.1 No.-
Development economics has been dominated by the Lewis-Fei-Ranis type ""two-sector model"". In the Lewis model, the underdeveloped economy consists of two sectors, (a) a traditional, overpopulated rural-subsistence-sector and (b) a modern, urban industrial sector. In this model,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takes place as the surplus labor migrating from the rural traditional sector to the modern urban industrial sector. The key assumption of the model is that surplus labor exists only in rural areas while there is full employment in urban areas. But most contemporary research indicates that in many Third World countries, rate of rural-urban migration exceeds rate of job creation of the urban modern sector so that there is substantial open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in urban areas.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hree-sector model, which incorporates rural sector, urban formal sector and urban informal sector. In terms of its relationship with other sectors, the informal sector plays important roles. The formal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has limitation in generating employment. Thus the burden on the informal sector to absorb the bulk of new entrants to the urban labor force will continue to grow. This means that the informal sector will become a major supply source of unskilled labor to the formal sector. In this regard, I examined the extent of rural-urban migration and its allocation between the formal and informal sector in urban economy. I also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migrants who are absorbed in the formal sector and who are absorbed in the informal sector.
폐비닐 재활용을 위한 재생원료 배합비율에 따른 특성 평가
윤진호 ( Jin-ho Yoon ),안낙균 ( Nak-kyoon Ahn ),이찬기 ( Chan-gi Lee ),김승환 ( Seung-hwan Kim ),김정환 ( Jung-hwan Kim ),박필환 ( Pil Hwan Par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우리 생활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비닐과 플라스틱은 우수한 편리성으로 일회용 음료용기, 필름, 섬유 등에서 활용도가 높아 넓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폐비닐,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약 25%이며, 이 외에는 소각이나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소각과 매립의 형태로 처리됨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 및 활용 가능한 자원의 최종 폐기에 의한 경제적 손실로 인해 국내에서도 효율적인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재활용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비닐의 종류에는 LDPE (Low Density Polyethylene),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등이 있으며 주로 폴리에틸렌계의 수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상용성이 높아 재활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농 폐비닐의 경우 주로 단일 폴리에틸렌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이물질을 제거할 경우 고품질의 PE 재생원료로 제조하여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생활계에서 버려지는 폐비닐의 경우 기본적인 폴리에틸렌 외에 여러 가지 합성수지와 토사, 유리, 금속과 같은 비연소 물질로 인하여 폴리에틸렌 품질이 낮아 주로 건식방법에 의한 전처리 후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로 생산되어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환경문제로 인한 정부의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고형연료의 사용량이 점차 감소하여 생활계 폐비닐 재생원료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전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는 생활계 폐비닐과 영농 폐비닐의 재생원료를 일정한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강도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재생원료들에 대한 열적 특성 분석을 실시하여 재생원료를 혼합하기 위한 온도를 파악하고 이후 일정한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후 200℃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면서 10분 간격으로 두 재생원료가 혼합되도록 교반하였다. 가열 및 교반이 끝난 혼합 재생원료는 규격에 맞춰 제작된 금형 틀에 넣고 일정 압력을 가하여 압착 성형한 후 물성 특성 평가(인장강도, 굽힘강도)를 진행하고 결과를 비교하여 폐비닐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자주점유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
윤진호 ( Yoon Jin-ho ),김제완 ( Kim Jewa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5 No.1
대상판결은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시효취득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과 여기에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그 동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 법리를 설시해 오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가 아니라는 이른바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 법리를 내세워 시효취득을 부정해 오기도 하였는바, 본 평석에서는 우선 그 각 판례 사안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하여 위와 같이 일응 모순되어 보이는 위 두 법리의 실체와 그 인정 실익 여부를 고찰해 보았다. 다음으로 본 평석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대적 효력설에 대한 비판적인 견지에서 이보다 사해행위취소의 각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리적으로 간명하고 모순없이 설명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절대적 효력설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본 평석은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시효취득이 부정되는 근거를 사해행위취소 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고 이와 함께 수익자의 자주점유가 부정되어진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2017년 개정되어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 민법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대해서 기존 상대적 효력설을 폐기하고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하였는바, 이는 앞으로 우리 민법의 개정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Korean Supreme Court is in the standpoint that the effect of Creditor’s Revocation lies so-called relative effectiveness of the creditor’s revocation system. According to this view, the transferee can still retain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which he or she got through the fraudulent act with the debtor in spite of the creditor’s revocation, and his or her own property can be acquired through prescription by him or her self.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takes up the position that the transferee cannot acquire the ownership by prescription because his or her possession is not what can be the basis for acquisitive prescription.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hat one can acquire by prescription the property that he or she owns. Even though the Court declared in the past that one’s own property could be acquired through prescription by his or her self, actually the cases where the Court adjudged so were the cases where the Court admitted acquisitive prescription for the property that his or she did not completely own. On the other hand, the theory, so-called relative effectiveness of the creditor’s revocation system the Court got can make a lot of legal problems because, according to that theory, the effect occurs only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fendant, but the restoration of the title to the debtor cannot explain that situation. For these reasons, Korean Civil code and other statutes involved need fundamental amendment about the fraudulent transfer referring to various sources including other nation’s relativ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