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4나1517 판결-

윤진호 ( Yoon Jin-ho ),김제완 ( Kim Je-wa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민주법학 Vol.0 No.75

대상판결은 2009년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77일간의 파업과 관련하여 원고 쌍용자동차가 그 파업에 가담, 지원한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판결이다. 이 사건 파업은 달리 절차적 위법이 없고 그 목적 또한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원고의 정리해고에 대항한 것이었으므로, 대상판결은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아니되었다. 가사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법적 또는 노동법적 의미에서의 위법성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파업과 조업중단 손해와의 민사적 인과관계를 부인했어야 하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에 대해 원고가 직장폐쇄를 선택한 이상 원고의 손해는 그 퇴거불응으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동안의 사업장 임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했다고 하겠다. 한편 원고는 쌍용차 노조 및 노조원들과의 화해를 통하여 그들에 대한 관련사건의 소를 전부 취하하며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당초 쌍용차 노조 및 노조원들이 불법파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의 파업에의 독려 및 유도행위가 상급노조의 통상적인 역할을 넘어 독자적인 불법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파업에 대한 주된 주체인 노조 및 노조원들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종된 주체인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음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subject judgment of the study was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appeals for damage lawsuits filed by the plaintiff Ssangyong Motors against the defendant National Metal Workers' Union, who participated in and supported the 77-day strike of Ssangyong Motors union members in 2009. The dismissal of Ssangyong Motors caused more than 2,600 workers at the time to be laid off and forced them to suffer, threatening the survival of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The strike was finally ended by the police's hard-line suppression operation, but the legal disputes that resulted from it have been over 11 years now, but are still not over. The subject judgment case is one of the legal disputes that continue to this day. It was only in 2019 that the second trial decision, the subject decision, was sentenced,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has not yet been sentenced. As such, it can be seen that the subject judgment case contains many legal issues encompassing the fields of labor law and civil law. As the strike had no procedural violation and its purpose was to fight against the dismissal of the plaintiff who violated the collective agreement that required an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for dismissal, the subject judgment should not have easily admitted the illegality of the strike. Even if the illegality of the strike is recognized, it was only illegal in the sense of administrative or labor law, so the civi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rike and the loss of business suspension should have been denied. In addition, as long as the plaintiff chose to close the workplace for the union's occupation of the workplace, it wa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loss of the plaintiff was equivalent to the rent of the workplace during the period of business suspension. Meanwhile, for the plaintiff's withdrawal of all complaints against the union and union members through reconciliation with them, the defendant insisted on the absolute effect of a release of an obligation against one of the joint tort-feasors, and the plaintiff insisted on the relative effect. Therefore, the subject judgment should have reviewed if there was any exceptional circumstance, such as that if the Ssangyong Motors union and its members did not intend an illegal strike, the defendant's act of encouraging and inducing strikes exceeded the normal role of the superior union and reached the level of independent illegality. Accordingly, unless there was such a situation, it would have been more appropriate to have judged that the effect of the release of the obligation against the union and its members who had the main responsibility for this strike, also extends to the subordinate subject, the defendant.

폐비닐 재활용을 위한 재생원료 배합비율에 따른 특성 평가

윤진호 ( Jin-ho Yoon ),안낙균 ( Nak-kyoon Ahn ),이찬기 ( Chan-gi Lee ),김승환 ( Seung-hwan Kim ),김정환 ( Jung-hwan Kim ),박필환 ( Pil Hwan Par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우리 생활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비닐과 플라스틱은 우수한 편리성으로 일회용 음료용기, 필름, 섬유 등에서 활용도가 높아 넓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폐비닐,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약 25%이며, 이 외에는 소각이나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소각과 매립의 형태로 처리됨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 및 활용 가능한 자원의 최종 폐기에 의한 경제적 손실로 인해 국내에서도 효율적인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재활용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비닐의 종류에는 LDPE (Low Density Polyethylene),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등이 있으며 주로 폴리에틸렌계의 수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상용성이 높아 재활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농 폐비닐의 경우 주로 단일 폴리에틸렌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이물질을 제거할 경우 고품질의 PE 재생원료로 제조하여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생활계에서 버려지는 폐비닐의 경우 기본적인 폴리에틸렌 외에 여러 가지 합성수지와 토사, 유리, 금속과 같은 비연소 물질로 인하여 폴리에틸렌 품질이 낮아 주로 건식방법에 의한 전처리 후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로 생산되어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환경문제로 인한 정부의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고형연료의 사용량이 점차 감소하여 생활계 폐비닐 재생원료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전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는 생활계 폐비닐과 영농 폐비닐의 재생원료를 일정한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강도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재생원료들에 대한 열적 특성 분석을 실시하여 재생원료를 혼합하기 위한 온도를 파악하고 이후 일정한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후 200℃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면서 10분 간격으로 두 재생원료가 혼합되도록 교반하였다. 가열 및 교반이 끝난 혼합 재생원료는 규격에 맞춰 제작된 금형 틀에 넣고 일정 압력을 가하여 압착 성형한 후 물성 특성 평가(인장강도, 굽힘강도)를 진행하고 결과를 비교하여 폐비닐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한국노총과 전노협의 조합원 의식 비교연구 - 정치의식과 노사관계의식을 중심으로 -

윤진호(Jin Ho Yoon) 한국노동경제학회 1993 勞動經濟論集 Vol.16 No.1

N/A

근고자 파견제도의 실태와 정책과제

윤진호(Jin Ho Yoon),정인수(In Soo Jeong) 한국노동경제학회 1992 勞動經濟論集 Vol.15 No.1

N/A

국내 노천 석회석 광산먼지 확산 모니터링 방안

윤진호(Jinho Yoon),이상훈(Sang-hun Lee),서의영(Eui Young Seo),백승한(Seunghan Baek)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21 자원환경지질 Vol.54 No.4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석회석 노천 광산시설이나 현장에서 배출되는 광산 미세먼지의 특징과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련 문헌 검토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광산에서는 채굴된 광석의 파쇄와 운송 등의 공정에서 많은 양의 광산 먼지들이 발생한다. 광석에서 인위적으로 광산먼지를 생성시키는 실험를 통해 제시된 배출계수 및 관련 경험식으로 광산 시설 또는 운송 과정에서의 PM 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다. 광산 PM 분산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본 연구는 광산 현장의 주요 PM 배출원 주변에 여러 개의 저가 센서를 갖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국내 2곳의 석회석 광산 현장을 선정하여 저가의 PM 센서와 LTE(Long-Term Evolution) 데이터 통신을 통한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설치하였다. 모니터링 예비 운전 결과 모니터링 기간에 따 PM 데이터는 통상적인 PM 분산 패턴을 보여주었다. 먼지 입도를 감안한 확산모델링을 PM 분산 패턴을 대략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다. 또한 먼지 확산 추정을 위해서는 현장의 기상 및 지형 조건 이 외에도 먼지 입도에 따른 거동을 반영한 확산 모델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This study proposed a strategy with literature review on effective monitoring of dispersion of the particulate matters (PM) emitted from domestic open pit lime mines. The mines generally produced a large amount of PM through the mine processes such as crushing and transportation of raw or crushed ores. The PM emission from mine facilities or transportation can be assessed using empirical equations which was prepared through the experimental tests to produce PM from ores. For effective monitoring of mine PM dispersion, this study showed a preliminary application of the monitoring network with multiple low-cost sensors around a main PM emission source for each mine site. Therefore, two domestic limestone mine site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nd install the monitoring network with low-cost PM sensors and LTE (Long-term evolution) data communication. Then, preliminary resultant PM data plotted according to monitoring duration showed typical PM dispersion patterns. The quantification of the PM dispersion patterns should be roughly prepared by a PM size-dependent dispersion modeling.

고용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윤진호 ( Jin Ho Yoon ) 한국산업노동학회 1996 산업노동연구 Vol.2 No.1

동계체력훈련이 N리그 프로축구선수의 심폐기능 및 근 기능에 미치는 영향

윤진호 ( Yoon Jin Ho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2019 스포츠사이언스 Vol.36 No.2

이 연구는 8주간의 동계체력훈련 프로그램이 프로축구 선수들의 심폐기능 및 등속성 근기능 그리고 기초체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N리그 K구단 프로축구 선수 28명을 대상으로 포지션별(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심폐기능(운동지속시간, 최대산소섭취량)과 등속성 근기능(슬관절, 요부근력) 그리고 기초체력(사이드스텝, 서전트점프, 전신반응)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체중은 미드필더에서 유의하게 감소했으며(p=.033), 체지방률은 모든 포지션에서 유의하게 감소했다(p=.019, p=.002, p=.011). 서전트 점프는 모든 포지션에서 유의하게 증가했으며(p=.001, p=.008, p<.001). 전신반응은 공격수에서 유의하게 감소했다(p=014). 심폐기능은 운동지속시간에서 공격수와 수비수가 유의하게 증가 했다(p=.013, p=.023). 슬관절 등속성 굴곡 근력은(180°/sec) 미드필더에서 유의하게 증가 했다(p=.006). 이상의 결과 동계체력훈련이 프로축수선수의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폐기능 및 하지의 근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체력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8weeks winter season physical training on cardiopulmonary, muscular function and physical fitness in professional soccer players. Subjects were 28 professional soccer players of K team in N league. Cardiopulmonary function(VO2max, Total exercise time), isokinetic muscular function(Knee, Trunk) and basic physical fitness (sidesteps, sargent jump, reaction time) were tested according to positions (forward, midfield, defense). Body weight was decreased significantly in midfield players (p=.033), body fat decreased in all positions significantly (p=.019, p=.002, p=.011). Sargent jump w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all positions (p=.001, p=.008, p<.001) and reaction time was decreased significantly in forward players(p=.014). Total exercise time increased significantly in forward and defense players (p=.013, p=.023), lactate threshold increased significantly in midfield players (p=.02) knee flexor isokinetic muscular strength (180°/sec) increased significantly in midfield players (p=.006). As results, winter season physical training might be effective in physical fitness improvement but additional physical training program is necessary for muscle function of lower extremities and Cardiopulmonary function.

SnO2-ZnO를 이용한 가스 센서의 포름알데히드 가스 감지특성

윤진호 ( Jin Ho Yoon ),이회중 ( Hoi Jung Lee ),김정식 ( Jung Sik Kim ) 대한금속·재료학회 2010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8 No.2

A micro gas sensor for formaldehyde (HCHO) gas was fabricated by using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technology and the sol-gel process. The sensing materials of the SnO2-ZnO system were synthesized by the sol-gel method. The crystal structure and thermal analysis of the SnO2-ZnO were characterized by XRD and DSC-TGA. The fabricated gas sensors were tested at various gas concentrations (0.5~5.0 ppm) and different operation temperatures (350~550℃). The SnO2-10 mol%ZnO sensor showed the highest sensitivity (Rs=0.24) for 1.0 ppm-formaldehyde at 500℃ and response time (90% saturation time) was within 20 seconds.

양도담보 목적물에 부합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의 주체 : 민법 제578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다19659 판결 -

윤진호(Yoon, Jin-ho),김제완(Kim, Jewan)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2

대상판결(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다19659 판결)은 부합으로 인한 양도담보물의 가치 증가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를 양도담보설정자로 보았으나, 이를 획일적으로 일반화해서는 아니되고, 과연 그 부합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누가 취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유형별,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양도담보목적물에 부합이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귀속 및 반환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양도담보설정자라고 볼 수 있겠으나, ① 피담보채무가 부합 이전의 양도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② 부합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증가하였으며, ③ 그 실행으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추가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었고, ④ 채무자로서는 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의 귀속주체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이는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경락인의 해제의 상대방 및 그로 인한 1차적 반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이나,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경매신청 채권자가 2차적으로 반환의무를 진다고 하는 우리 민법 제578조의 법리와도 상통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 사안과 같은 부합으로 인한 양도담보물의 가치 증가의 경우 민법 제578조를 유추적용하여, 형식적, 법적 의미에서 직접적인 이익의 귀속자라고 할 수 있는 양도담보설정자가 그로 인한 1차적인 반환의무를 부담하되, 양도담보설정자가 무자력일 경우 현실적, 실질적 의미에서 이익 귀속자라고 할 수 있는 주된 동산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보충적, 2차적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부합으로 인해 양도담보권을 상실한 자, 양도담보설정자, 부합으로 가치 증가된 주된 동산의 양도담보권자의 3자 사이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공평, 정의의 이념에 근거한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In this case, the plaintiff is a mortgagee who made a transfer security contract with the debtor(mortgagor) on the cargo pump that was supposed to be attached to the ship the debtor was building, while the defendant is the other mortgagee who made a transfer security contract with the debtor(mortgagor) on the ship that the cargo pump was installed on. The Supreme Court made a judgment that when one chattel is attached to another chattel, it is the mortgagor of the other chattel who has the real profit from the attachment. So, the mortgagee who lost the right of the chattel by the attachment cannot ask the other mortgagee to compensate. However, the author argues that generalizing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in an uniform manner is not proper, but it needs to be categorically and individually reviewed who acquires the real profit due to such attachment. If there is attachment between chattels, the transfer mortgagor can be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in principle, with regard to the subject of attribution and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However, ① in case where the secured debt surpasses the collateral value of the property prior to the attachment, ② there is the incremental value of the main chattel through the attachment between the chattels, ③ the execution of the mortgage on the main chattel gives the additional profit to the mortgagee, ④ the debtor has no other property, then it should be judged right that the person who holds a right to the main chattel has an obligation of compensation on the ground of unjust enrichment as the subject of attribution to the substantial and real profit. Such a case corresponds to the legal principle of Article 578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ing that regarding liability for security in auction, the debtor shall have in principle, the obligation for the first restitution for a cancellation of the successful bidder, but that if the debtor has an inability, the auction applicant creditor who has received dividends shall have the obligation for the second restitution.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노조 임금프리미엄 비교연구

윤진호(Yoon Jin- Ho),김정우(Kim Jung- Woo)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11 경상논집 Vol.25 No.1

이 논문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8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임금프리미엄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OLS 모형으로 추정한 노조가입의 임금프리미엄은 정규직이 6.8%, 기간제근로자가 14.5%였다. 반면에 노조존재의 임금프리미엄(노동자가 유노조 기업에 종사할 때 얻게 되는 임금프리미엄)의 크기는 정규직이 9.0%, 기간제근로자가 6.5%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의 유인이 정규직근로자보다 더 클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해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union wage premiums between standard and fixed-term workers, using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2008)’. Data analyses were done through the Ordinary Least Squares(OL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mbership wage premium is 6.8% for standard workers and 14.5% for fixed-term workers. However, the union-existence wage premium, a worker gets the premium when he works in a unionized company, is 9.0% for standard workers but 6.5% for fixed-term workers. These results implies that fixed-term workers could have more incentives to join the union than standard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