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면성형을 위한 비정형롤판재성형 장비 개발

윤준석(J. S. Yoon),박지우(J. W. Park),손소은(S. E. Son),김형호(H. H. Kim),김정(J. Kim),강범수(B. S. Kang) 한국소성·가공학회 2016 소성가공 : 한국소성가공학회지 Vol.25 No.3

조세소송에서의 법관의 법률 해석 방법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윤준석(Jun Seok Yoon) 한국법경제학회 2015 법경제학연구 Vol.12 No.2

현대 복지국가에서 조세는 가장 주된 재정수입원이기 때문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과세하고, 그에 따라 납세자인 국민 역시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다툰다. 이 글은 그러한 국가와 국민 또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다툼 과정인 조세소송에서 법관의 법률해석 방법을 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판례는 과세관청의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이른바 흡수설의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당처분의 위법사유를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어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로 인하여 국가 전체적인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법관의 이와 같은 법률 해석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법원과 과세관청 사이의 작용-반작용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법관의 법률 해석 방법을 검토하고, 나아가 법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As in the welfare state, the biggest finance income is tax, there are so many tax problems and tax suits. This article analyzes statutory interpretation in tax lawsuit by law and economic view. Especially about relationship between initial tax assessment and additional taxes thorough corrective disposition of the authorities, the Supreme Court holds the called “integration theory”- initial tax assessment is integrated into increased corrective disposition, tax payers claim illegality of initial tax assessment in additional tax litigation case. This theory caused the authorities’reaction. Between Supreme Court’s action and the authorities’ reaction, we can find out how judge decides the way of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what the court originally acts.

휴대용 온보드 디젤 차량 soot 농도 센서 개발 연구

윤준석(Jun Seok Yoon),김지효(Ji Hyo Kim),홍준혁(Joon Hyeok Hong),유지형(Jihyung Yoo) 한국자동차공학회 2023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23 No.11

유체-구조 연성 해석을 이용한 냉각 조건에 따른 가스터빈 베인 수명 예측

윤준석(Junseok Yoon),김석호(Seokho Kim),최인대(Indae Choi),김병휘(Byunghui Kim)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23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23 No.10

아버지 양육에 따른 자녀의 영향 : 2000-2016년 연구동향 분석

윤준석(Jun Seok Yoon),박하람(Ha Ram Park) 단국대학교 상담학연구소 2018 상담교육연구 Vol.1 No.1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recent trend of researches on father s parenting. Methods: For this, the 67 domestic scientific journals registered from 2000 to 2016 were selected according to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ISS , and we, making use of these journals, checked the trend, based on the classification : that is, the number of papers concerned each year, father variables and children variables. Results: The research on father s parenting had been studied the most and the number of papers on this subject was 12 in 2013, and father s sociodemographic factor was the most frequently found in the 67 papers. Meanwhile, as for the research on children variables, various subjects had been studied from period to period. And of th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variables had been studied the most. Children were the commonest subject of the researches in the papers concerned, and adolescence was the second commonest one. Lastly, it was confirmed that except for one of 67 papers, the researches in 66 papers were conducted on a quantitative basis. Conclusions: Therefore, the research into the effects of father s parenting on children should be conducted on a wider variety of subjects, different variants and in different methods. 본 연구는 아버지 양육에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를 기준으로 하여 2000-2016년에 등재된 국내학술지 논문 67편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논문들을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연구동향과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세부적인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매년 논문의 편 수, 연구의 대상(자녀), 자녀의 변인과 아버지의 변인, 연구 설계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는 2013년에 12편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67편의 논문 중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반면 자녀의 변인에 대한 연구는 시대별로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었는데, 그 중 대인관계관련 변인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된 대상은 청년기였다. 마지막으로 67편의 논문 중, 패널 연구 1편을 제외한 66편의 연구가 양적연구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아버지의 양육에 따른 자녀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보다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변인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귀속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문제

윤준석(Yoon, Junseok) 한국국제조세협회 2022 조세학술논집 Vol.38 No.2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거주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거주지국이나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경우에는 OECD 모델 조세협약에서 과세권 배분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OECD 모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거주지국보다 우선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OECD 모델 조세협약에서 과세권 배분에 대하여 달리 정함이 없는 이자소득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과 거주지국 모두 조세조약상 제약 없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느 견해에 따르든 간에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OECD 모델 조세협약상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이 부과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줄지 여부는 OECD 모델 조세협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이상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국내법에 달려 있다. 한편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것을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의 규정만 두고서는 위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기 어렵다. 한편 해석론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목적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 고정사업장의 거주지국에 원천을 둔 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하는데,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중 어느 지위에 있는지, 세액을 납부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는지, 대한민국이 조세조약상 우선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납세의무자의 세액 납부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등이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The Source country, the country where there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hereafter, “the PE country”) and the Residence country can levy tax on the interest attributed to a PE of a foreign corporation in the PE country. It is not specified in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the Tax Convention”) which country between the PE country and the residence country has the primary taxation authority on the income attributed to the PE arising in the third country or the residence country. According to the view that the Tax Convention Article 7(1) applied in this case, the PE country has the primary right of taxation and the residence country has the secondary right of taxation. While depending on the view that there is no allocation criteria for the taxation authority to make a determin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for this kind of income, both the PE country and the residence country can levy tax without any restriction. Whichever view is correct, it depends on the PE country’s domestic law and whether the PE country grants foreign tax credits (hereafter “FTCs”) under the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The Enforcement Decree of Corporation Tax Act Article 132(3) provides that the income, arising outside of Korea, attributed to a PE is Korean sourced as business profits, and as such so it seems not to be included in the foreign sourced income for FTC purposes. If Article 132(3) can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for the purpose of FTCs, a FTC can be used to offset the income, arising in the residence country. Since a FTC can not be given without reasonable grounds, the following factors such as the status (source country or residence country), the allocation of taxation rights in the tax treaty and a taxpayer’s manner whether the taxpayer’s facts and circumstances are consistent with a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foreign tax law wi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원전 내부 증기발생기 임시 인양 장치 개발

윤준석(Junseok Yoon),김윤흥(Yunheung Kim),박근태(Keun-Tae Park),강왕명(Wang-Myung Kang),강범수(Beom-Soo Kang) 대한기계학회 2020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44 No.4

항상 고온·고압에 노출되어 증기발생기는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하거나, 원전 폐쇄 시 해체하게 된다. 증기발생기는 원전 내부 시설 중 가장 무겁고 큰 고중량 설비로서 작은 크기로 절단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손쉬우나, 방사능 누출 위험성으로 인하여 외부 연결 부위만을 절단/용접하여 통째로 반출한다. 하지만, 원전 내부에는 증기발생기를 인양할 수 있는 설비가 없으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임시 인양 설비를 설치하여 반출하거나 교체하여 왔다. 비좁은 격납 건물 내부에서 600여 톤에 달하는 고중량의 증기발생기를 인양하거나 하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시 인양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 부품에 대한 해석 및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개발 공정에 반영하였다. Steam generators (SGs) must be replaced or demolished owing to their deterioration incurred by exposure to high pressures and temperatures, or when a nuclear power plant (NPP) closes down. To remove a large and heavy SG from an NPP, the SG can be cut into smaller pieces for easier transference. However, the SG should be lifted and moved out in one piece because it emits extremely dangerous radioactivity. Unfortunately, there is no facility for lifting the SG inside the NPP. To address this limitation, a temporary lifting system (TLS) has been developed and installed. SGs have been successfully removed from NPPs using this system. It is significantly dangerous to lift and unload heavy SGs weighing over 600 tons within the cramped spaces in the NPPs. To this end, this study has analyzed and experimented on core part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TLS in such operations, and the results were utilized in the design of TLS.

6자유도 시뮬레이터의 설계인자 추정에 관한 연구

윤준석(Jun Seok Yoon),송우진(Woo Jin Song),변영섭(Young Seop Byun),구태완(Tae Wan Ku),김정(Jeong Kim),강범수(Beom Soo Kang) 대한기계학회 2010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34 No.4

신뢰도 있는 운동모사 시뮬레이터의 적용은 소형 무인항공기의 초기 개발단계에서 비행 플랫폼 성능을 효율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운동모사 시뮬레이터에 대한 연구는 소형 무인항공기 개발의 가속화 및 관련 제반경비를 저감에 기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6자유도 시뮬레이터 설계를 위한 기초단계로서, 무인기 플랫폼 성능예측을 위한 주요 설계인자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시뮬레이터의 운동영역을 도출하였다. 주요 설계인자를 바탕으로 액추에이터의 길이, 가속도 및 필요추력을 예측하였다. 또한, 시뮬레이터의 실제 제작과정에서 적절한 액추에어터의 제작 및 선정과 선정된 액추에이터의 전체 운동영역 증대를 위하여, 이러한 연구결과가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제안된 설계인자를 고려하여 설계된 소형 시뮬레이터는 무인항공기 설계단계에서 보다 실제적인 운용환경을 제공하리라 판단된다. The application of a reliable motion simulator can contribute effectively in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a vehicle platform in the development stage of a small unmanned aerial vehicle (UAV). Therefore, the research on a reliable motion simulator can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UAV and decrease the relevant cost. In this paper, the design factors considered in the preliminary design stage of a 6 degree-of freedom motion simulator are defined and the motion range of the simulator is described on the basis of these design factors. The length, acceleration, and the required thrust of actuators with respect to the motion simulator under development are also predicted. The motion range can be increased and a suitable actuator can be selected and produced by applying these results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motion simulator. Thus, the reliability of the motion simulators can be achieved during the actual design operation of the UAV.

냉간압연강판의 성형성 예측을 위한 실험 및 수치해석적 파손기준 비교

윤준석(Junseok Yoon),노학곤(Hakgon Noh),송우진(Woojin Song),강범수(Bemsoo Kang),김정(Jeong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2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2 No.11

The ability to predict the forming severity with respect to crack and failure is essential to analysis of sheet metal forming process. The forming limit diagram (FLD) is commonly used to gauge the formability of sheet metal. In this article, forming limit diagrams of cold rolled carbon steel (JIS-SPCC), which widely used to produce parts of automobile, are obtained by performing experiment and FEM simulation of the Nakajima-test. By using the GTN (Gurson-Tvergaard-Needleman) model, a failure criterion based on void evolution was examined in this FEM simulation. The parameters are determined through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 and acceptably can be used in GTN model using given material.

소프트스위치를 활용한 시내전화망 구축 사례 연구

윤준석(Joon-suk Yoon) 한국통신학회 2005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5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