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 업무방해죄의 입법론적 검토

윤종행 한국형사법학회 2004 刑事法硏究 Vol.22 No.S

犯罪의 原因, 犯罪認識과 過誤認定

윤종행 연세법학회 2002 연세법학 Vol.9 No.1

Crime is rooted in a diversity of casual factors and takes a variety of forms, depending upon the situation in which it occurs. Most of the theoretical explanation for crime are grounded in biology, psychology or sociology. Classical School approach to crime causation and criminal responsibility which resulted from the Enlightenment and which emphasized the role of free will and resonable punishments. In the view of sociological theories, the structure of prevailing social arrangements, the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and the social environment were seen as major determinants of criminal behavior. Punishment is philosophically justified by the fact that the criminal intended the harm and is responsible for it. Mens rea means "guilty mind" and recognizes a mental component to crime. The modem interpretation of it looks to whether or not the act was intended. The Old Testament dictum of "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 was actually intended to reduce the severity of punishment for relatively minor crimes. Wheres deterrence, however, depends upon a "fear of the law" and the consequence of violating it, rehabilitation generally works through education and psychological treatment to reduce the likelihood of future criminality. Rehabilitation is an important goal of modem sentencing. In the course of rehabilitation, it is essential that the culprit acknowledge the illegality of his or her actions that sent them to prison, and be converted into a good citizen through this system. Rehabilitation is an attempt to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public offenders and their behavior, as well as attitude. This attitude, one of conversion, whereby we freely acknowledge our faults or misdeeds and express contrition for them in our daily lives, would help to reduce the number of criminals in our society.

해커로부터 영업비밀의 보호방안

윤종행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1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 면, 사이버 테러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사회의 기반시 설의 작동이 마비될 수도 있으며, 기업의 중요 영업비밀이 해킹에 의하여 도난당 할 수도 있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여 소위 “해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제도적 ․ 기술적 대응책 마련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미국의 상원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위협에 대응하는 현 제도의 취약성 을 보완하고자, 정부와 정보기관 또는 정보업체간의 정보 교류 등을 규정한 “사 이버 안전법(cyber-security bill)”을 통과시킨 바 있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정보 등을 보호하 고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사이 버 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으로서 “사이버공간을 위한 국제 형사재판소(ICTC)”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일정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해킹의 탐지와 행위자 규명이 곤란하고 해킹에 대한 완벽한 예방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 방어작전 프레임워 크로서 탐지, 디지털단서추출, 그룹분류, 주체식별, 예측, 대응 등의 단계적 대응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되고 있는 기업 IT 인프라에 대한 보안 취약점 진단 데이터를 축적하여 기업 내부의 보안 위험요소 를 사전예측하고 정보보호의 투자대비 효과(ROSI: Security Return on Investme nt)를 효과적으로 산정하는 인프라로서 기업의 보안 취약점 진단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단지 이를 탐지하여 행위자를 규명하고 엄중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이 아 니라, 행정적인 규율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이버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개별 기업이 보안의 중요도에 따라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시스 템 구축을 위하여 경제적인 투자를 하고 시스템의 운영과 대응방안에 대한 매뉴 얼을 준수토록 행정적인 규제와 법적 제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악성 코드 등 해킹을 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강화하고, 취약한 공격대상을 견고화하며, 공격시에도 작동할 수 있고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갖춘 시스템을 확보하고, 공격의 여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High-tech computers and the widespread availability of the internet have reaped benefits but also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social infrastructure, and core trade secrets in companies. As a result, countries are seeking technical and systematical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attacks. Recently in 2012, for instance, the U.S. Senate passed the “Cyber-Security Bill,”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Cyberspace” is considered a necessary international countermeasure against cyber-crimes. However, detecting and prosecuting hackers is difficult and it is nearly impossible for companies to have perfect cyber-security systems. It is reasonable to incorporate six phases in cyber defense operation frameworks: extraction of digital bread crumbs,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attack groups, prediction, and reaction. But not only are the detection of cyber-crimes and harsh sanctions necessary, companies should keep effective cyber security systems according to the level of importance of each trade secret through administrative regulations. Cyber-security systems must be capable of monitoring and surveillance, hardening targets, survivability and recovery, and quick reaction against hackers.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관계 이력 등의 증거능력- 우리나라에서 미국 증거법 규정(rape shield laws 등)의 도입 검토 -

윤종행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1 No.4

The character evidence rule has been controversial in the United States. Some critics claim that it is porous, asymmetrical, and against the fairness of the adversary trials in rape prosecutions. Nonetheless, the long-standing character evidence rule has many defenders, and demolishing it is ill advised. Owing to the tradition of Confucianism, female victims of sexual crimes have been unfairly discriminated against, and there is a high risk of secondary victimization during criminal procedure in South Korea. In order to protect victims’ privacy and to encourage victims to report sexual crimes, it is required to have American rape shield laws that exclude the victim’s sexual behavior or predisposition, with some exceptions in South Korea. The Korean government has strengthened severe penalties and abolished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sexual crimes to cope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sexual crimes and the high recidivism rate among sexual offenders. It would be fair to admit evidence of the defendant’s history of sexual assault in sexual assault cases in South Korea. 성향증거에 관한 미국 증거법 규율에서 비합리적으로 성범죄의 피고인에 대한 성관계 이력 등은 허용하면서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 이력 등의 증거 제출은 금지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비판을 포함하여 많은 논란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오랜 세월 유지해 온 증거법 원칙을 폐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성범죄 피해자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2차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규정에도 피해자의 추가적인 제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미 연방증거법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성범죄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특별한 성적 행위의 패턴과 성매매, 허위의 성범죄피해 신고 이력, 또는 미성년자등에 대한 성범죄 이력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성범죄 피해자의 성관계 이력 등의 증거 제출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 발생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점에서, 미국 증거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성폭력범죄 피고인의 성범죄 이력 등에 관한 증거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證據湮滅罪에서 주요 爭點

윤종행 연세법학회 2002 연세법학 Vol.8 No.2

종교 관련 재판의 전제로서의 몇 가지 쟁점들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

윤종행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1

Due to the human nature to seek the truth and the ultimate interests of humanity, various religions have existed, and today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licts between religions, between state and religion and between believers and non-believer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freedom of religion should be protected as a basic liberty, but the freedom to express one’s faith and the freedom of acting according to one’s faith can be limited by law in the interest of public safety, societal order and public welfare.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fine in legal terms what religion is. Depending on the case, the concept of religion could be broadly defined, in terms of the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or more narrowly in consideration with other basic rights, the freedom of religious expression and religious activity. Both religion and ideology are value systems formed by humans pursuing the ideal human life and the world. But religion differs from ideology, a belief formed through reason and thought, in that it relies on transcendent things beyond human reason. But religious teachings encourage altruistic behavior and a simple, restrained life, often in line with the public interest, social peace, freedom and justice.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between good and bad religions, and one person’s cult is another’s valid religion, so it is important to accept differing opinions. In addition, if the freedom of religion violates other legal interests such as public health and safety, order, public welfare and social morality, it can be restricted by law by using the “least restrictive means” or “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 standard. Mala in se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while mala prohibita is subjected to the balancing approach when there is conflict with religious liberty. Lastly, courts should carefully choose judges for the fair trial of cases involving religion, because the religious affiliation of judges might affect their judgment.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에 관하여 초월자와의 관계성에서 진리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종교가 존재해 왔고, 오늘날 국가와 종교간, 그리고 종교와 종교 간, 신앙인과 비신앙인 간의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는 외적으로 들어나지 않는 인간 내면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지만, 신앙의 외적 표현의 자유와 신앙에 따른 행동의 자유 등은 공적 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종교란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어렵고, 종교 개념을 법에서 절대화할 수 없고 개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종교의 개념은 사안에 따라, 신앙과 양심의 자유의 측면에서는 폭넓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고, 종교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의 측면에서는 다른 권리와의 충돌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교와 이념 모두 이상적인 인간의 삶과 세상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형성된 가치체계로서의 신념이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종교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성과 사유를 통하여 형성된 신념인 이념과 다르다. 한편, 이타적이고 온건하며, 소박하고 절제하는 삶을 가르치는 종교적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화, 자유와 정의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종교는 공익에 부합한다. 그리고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 또는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자신과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화합이 중요하고, 자신의 눈에 이단이라고 보이는 종교일지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보통의 종교일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가 공공의 건강과 안전, 사회적 평온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리고 사회도덕 등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는데, 충돌하는 법익간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한 최대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종교적 이유에 근거한 법정범을 위반한 경우는 보다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자연범의 경우는 보다 엄격한 이익형량을 하여 형법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기타 국민의 의무와 관련하여,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이에 대하여 종교적 이유로 면제를 주장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이제 종교적・양심상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대체복무제를 통하여 해결되었다. 그리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의 배심원 의무는, 동법 제33조 2항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일반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관의 개인적 신앙 여하에 따라 특히 종교 관련 재판을 접하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법관 개인이 신봉하는 종교가 불합리하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 법관을 신중히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不作爲犯에 있어서 期待可能性의 체계적 지위

윤종행 한국형사법학회 2002 刑事法硏究 Vol.18 No.-

不作違犯의 입법방향 小考

윤종행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비교형사법연구 Vol.5 No.2

Echte Unterlassungsdelikte sind Straftaten, die sich in dem Verstoß gegen eine Gebotsnorm und im bloßen Unterlassen einer vom Gesetz geforderten Tatigkeit erschopfen. Unechte Unterlassungsdelikte sind dagegen Straftaten, bei denen der Unterlassende als 'Garant' zur Erfolgsabwendung verpflichtet ist und bei denen das Unterlassen wertungsmaßig der Verwirklichung des gesetzlichen Tatbestandes durch ein aktives Tun entspricht. Ein Garant, der die ihm auferlegte Pflicht zur Erfolgsabwendung verletzt, verwirklicht einen Straftatbestand, der im Gesetz als Begehungsdelikt konstruiert ist und dem primar eine Verbotsnorm zugrunde liegt. Die strafrechtliche Haftung des Garanten weiter davon ab, daß sein Unterlassen hinsichtlich der Erfolgsabwendung der Verwirklichung des gesetzlichen Tatbestandes durch ein aktives Tun entspricht. Die objektive Zurechnung des tatbestansmaßigen Erfolgs beruht bei den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n darauf, daß an die Stelle der Verursachung des Erfolgs durch positives Tun die Nichtabwendung entgegen einer Garantenpflicht tritt. Neben den reinen Verursachungsdelikten wie Totschlag, Korperver-letzung gibt es jedoch Begehungsdelikte, bei denen nicht die Herbei- fuhrung des Erfolgs fur sich allein, sondern nur die Herbeifuhrung auf eine bestimmte Art und Weise tatbestandsmaßig ist. Es gibt Unterlassungen, fur die die Strafe einer unterlassenen Hilfe-leistung unzureichend und die Sanktion als unechte Unterlassungsdelikte unverhaltnismaßig und ohne theoretische Grundlage ist. Solche Unter- lassungen nicht wegen Begehungsgleicheit, sondern wegen Verletzung einer-bezuglich der Mindestsolidariatspflicht - qualifizierten Handlungspflicht bestraft werden. Die Losung des Problems dieser mittelschweren Unter- lassungen ist in einer fakultativen Milderung des Strafrahmens des Bege-hungsdelikts. Daher ist die Kodifizierung sowohl einer solchen Klausel, als auch der einfachen unterlassenen Hilfeleistung notig im koreanischen StGB, was die Grundlage einer richtigen kriminalpolitischen Behandlung der Unterlassungs- delikte darstellen wurde.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과 최근판례의 동향

윤종행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9 No.1

회사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세계 각국의 분주한 대응과 계속되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첨단 테크널러지를 동원한 영업비밀의 침해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다각적인 법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무상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고, 아직도 법적 논란의 여지가 많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기본적으로는 무체재산권의 침해로서의 성격과 함께 고용계약상의 신뢰관계위반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영업비밀은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영업비밀의 취득・유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면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의 누설금지는 한편으로는 기업의 획기적 혁신의 혜택을 사회일반이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등은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킹 등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의 동향을 보면, 우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춘 영업비밀 해당성이 쟁점이 된 경우가 많고, 영업비밀의 취득 또는 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례는 많지 않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또는 유출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부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손해의 발생여부, 그리고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등이 주로 문제되고 있 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형사법적 쟁점으로서 위법성조 각사유, 책임조각사유 등도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판단에 있 어서는 문제된 영업의 성격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환경 등과 어느 정도 밀접성이 있는지, 그 밖의 공익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근로환경, 사회적 지위, 행위의 동기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범위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Trade secret theft has been a fast-growing crime in spite of the worldwide effort to deter it, and trade secret thef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Trade secret theft is regarded not only as an infliction on intangible property, but also a breach of confidential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Walling off innovations could be motive to promote R&D—the power engine for the improvement of our society—despite competitors cannot get the benefits of such innovations immediately. On the other hand, trade secrets companies should not be protected if their businesses are harmful for the health, safety, or the environment. In certain situations, taking or releasing the trade secrets should be justified or excused. Overall, the degree in which trade secrets are protected and trade thefts are punished should continually be studied and discussed. Additionally, systematical and technological countermeasures against trade theft should be amended constantly. Besides, recent trends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show that the range of trade secret protection, trade secret disclosure, economic value of trade secrets, or mens rea have been controversial issues with regard to the requirements of trade theft crimes. Justification defense or excuse defense is expected to be examined in further cases, and public interests and actor's specific situ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eview of the trade secret theft cases.

피고인의 대면권(confrontation; 반대신문권)

윤종행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법학 Vol.27 No.4

The defendant's right to face-to-face confrontation is a firmly rooted constitutional legal doctrine in Anglo-America. Likewise, in Europe, it is acknowledged as an crucial part of fair criminal procedure. As many commentators have stressed, the confrontation clause should not be interpreted based on the hearsay rule or the reliability of the evidence, but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air trial under the adversary system of criminal justice. Even though the Korean law of criminal procedure does not explicitly state the confrontation clause, it includes the hearsay rules and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However, the defendant's right to confrontation should be protected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nd the Korean court's decisions should comply with this doctrine. In the era of modern high-technology, the forensic or digital evidences should be examined through the defendant's confrontation with narrow and strict exceptions of the non-testimonial evidences. Also, Korean consitutional law and the Korean law of criminal procedure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the confrontation clause. 대면권은 영미법상의 오랜 전통으로 확립된 형사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로서 유럽에서도 형사절차의 적정성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다만 미연방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피고인의 대면권을 증거법의 원칙으로서 증거의 신빙성과 전문법칙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형사절차의 적적성과 공정성의 차원의 헌법적 권리임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범인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염려하기보다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대면권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법칙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세계적 인권보장의 추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반대신문권이라는 개념이 당사자주의적 형사소송 구조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전문법칙 차원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므로, 대면권을 형사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차원으로 격상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형사피고인의 대면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증거법의 규정이 보완되고, 판례의 해석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오늘날의 첨단과학기술에 의존하는 디지털화된 증거들과 법의학적 증거들의 경우에도 비진술증거의 성격이 강조된 나머지 피고인의 대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법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우선 형사증거법상 진술증거인지 비진술증거인지에 때라 전문법칙의 적용 여하가 갈리므로, 피고인의 유죄인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비진술증거로서의 성격임을 인정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유죄인정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가 비진술증거로서의 성격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증거와 관련된 증인에 대한 대면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법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공정한 것이 되게 되고,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입법론으로서는,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27조에서,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바꾸고, 현재의 제5항에 이은 제6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대면권 조항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