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역할 변화 : 북한 핵 미사일 위기를 중심으로

윤익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러시아연구소 2001 슬라브연구 Vol.17 No.1

키르기스스탄의 외교정책과 대 중국 관계발전: 새로운 도전과 기회

윤익중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5 국제지역연구 Vol.24 No.1

This paper aims to explore how Kyrgyzstan's foreign relations have developed in the post-Soviet era according to its regimes by focusing on China which has recently been rapidly rising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S in the region of Central Asia. This paper also seeks to analyze several important bilateral issues between Kyrgyzstan and China. In a way of approach, the paper examines Kyrgyzstan's policy toward China by employing the perspectives of ‘neighbouringborderlinestates' and foreign policy of small-states'. As has been well known, theimportance of China for the foreign policy of Kyrgyzstan has been rapidlyincreasing. This indicates that China has become one of core states for Kyrgystan'spolicy among major powers including the US and the Russian federation under thenew circumstances in the region of Central Asia. This clearly demonstrates thatKyrgyzstan has been seriously under new 'challenge' which might greatly affect itsforeign policy direction in the future. Can Kyrgyzstan make this challenge into itsnew opportunity for its national interests? This paper has tried to emphasize the newlevel of geo-political importance of Kyrgyzstan in the region of Central Asia amongthe major powers. Simultaneously, the paper contends that Kyrgyzstan will notchange its previous pro-Russian policy in the near future although the rising ofChina in the region has greatly challenged to the foreign policy direction ofKyrgyzstan. This paper might contribute to the study of small-states's foreign policywhich has been under the competence of major powers, especially within the contextof geo-strategic advantages. 본 논문의 목적은 키르기스스탄의 대외관계 발전을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어 각 정권별로 고찰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키르기스스탄-중국간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적으로 본 논문은 키르기스스탄의 대 중국정책을 ‘접경국가’ 관점과 ‘약소국 외교’ 관점에서 분석한다. 주지하다시피, 키르기스스탄의 대외정책에있어 중국의 중요성은 최근 급격히 증가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키르기스스탄 외교정책 다변화의 핵심국가로 급부상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중국의 급부상은 키르기스스탄에게 분명히 새로운 ‘도전(challenge)’이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이러한 중앙아시아 역내 국제관계의 동학을 ‘기회(opportunity)’로 만들 수 있을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키르기스스탄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지만, 당분간 키르기스스탄의 기존 친러시아적인 대외정책이 급격히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중국 등 세계 강대국들의 경쟁 사이에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지닌 국가가 어떻게 국익을 증진하는가에 대한 유용한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년 블라디보스토크 한-러 정상회담과 향후 양국관계 발전

윤익중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6 시베리아 극동 ISSUE PAPER Vol.16 No.1

영국 스코틀랜드지역의 지방분권화 고찰

윤익중 한국유럽학회 2003 유럽연구 Vol.17 No.-

In general, Great Britain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developed countries in terms of devolution. In reality, devolution is seen to be a means for enhancing democratic control and accountability in the British political system. Supporters of such change have presented it as offering the prospect of a more consensual, transparent and inclusive form of new governance, in effect a new politics, with less executive dominance than at Westminster in London.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how Scottish devolution has developed within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under Blair since 1997. In particular, the paper tries to analyse such new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s and problems while focusing mainly on the new autonomy and accountability. 스코틀랜드 지역의 지방분권 발전은 전통적으로 자치에 대한 지역의식이 매우 높은 지역 주민들에 의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집권여당(노동당)과 블레어 수상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진행되었다. 더불어, 지방행정 개혁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로 자문문서, 백서 등을 통하여 업무일체를 민주적이고 포괄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였다. 즉, 1997년 이후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자율과 참여'라는 명제가 상당 수준 이상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실정이다.스코틀랜드 지역의 지방분권 발전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일반적으로 영국은 1990년 대 이후 가장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한국 등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여러 국가들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의 지방분권 발전 사례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그 성공적인 분권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그 이면에 나타나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이다.

Russo-Chinese Energy Collaboration and Divergence in the Arctic Ocean Region: from Yamal LNG to Arctic LNG 2

윤익중,Maxim Nazarov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2022 동유럽발칸연구 Vol.46 No.4

The paper investigates mainly the financial aspects of the Arctic energy projects, as well as the strategic analysis of Russo-Chinese interest in the region.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increasing interdependence of the relevant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growing Chinese involvement in Russian LNG megaprojects. China-Russia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s have many facets, and collaboration in the LNG area is a vivid example of how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is built. While Beijing was interested in supplies from the northern neighbor for decades, the economic relationship strengthened when China included Russian LNG projects in the BRI. The project finance framework was chosen to analyze the ongoing Sino-Russian efforts to deliver Yamal LNG and Arctic LNG 2 integrated plants. According to the framework, four areas, namely equity, debt, contracts, and offtakes, are shaped by the efforts of China and Russia. While cooperation in some areas is seamless and mutually beneficial, the results in other ones are less straightforward.

러시아와 일본의 전략적 관계발전의 요인 분석(2012-2017): SWOT 분석을 적용하여

윤익중,이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8 국제지역연구 Vol.21 No.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which are seeking a new relationship during the third term of President Putin's presidency launched in May 2012 and the Japanese Abe leadership launched in December 2012. In this paper, the paper argues we need to take a new step to analyse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Japan while somewhat away from the problem of northern territories. Putin's visit to Japan and Russo-Japanese in mid-December 2016 clearly demonstrated that there was no actual progress on the northern territories. Such situation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was a clear limitation in analysing the realistic results of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the existing northern territorial analysis approach to bilateral relations. In this paper, SWOT analysis is appli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Japan systematically in terms of political-diplomacy and economy-energy oriented. The paper also intends to deduc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Russo-Japanese relationship through such analysis. Through this study, we can find more specific research topics for further study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Japan. 본 논문의 목적은 2012년 5월 출범한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집권3기와 2012년 12월 출범한일본 아베 체제에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양국 관계발전에 대한 이해를 ‘정치·외교적인’ 측면과 ‘경제·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양국 간 관계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일본 양국 간 관계발전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그동안의 북방영토 문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양국 관계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새로운 시각에서 고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2016년 12월 중순에 이루어졌던 10 여년만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러시아-일본 간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 간 북방영토에 대한 진전은 아직 요원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 간 관계발전에 대한기존의 북방영토 중심의 분석 접근방법으로는 더 이상 양국 간 관계발전의 현실적인 성과를제시하고 분석하는 데에 있어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SWOT 분석을 적용하여 러시아-일본 간 관계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factors)을 정치·외교적/경제·에너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변화하는 양국 관계발전의 향후 방향을 추론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북방영토 문제 이외 향후 러시아-일본 간 관계발전에 관한 심화연구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주제를찾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변화와 그 기본적 성격 고찰 : 옐친의 러시아 대통령 제1기를 중심으로(1991-96) Identifying Its Changing Momentum and Basic Character

윤익중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러시아연구소 2002 유라시아연구 Vol.2 No.1

본 논문에서는 급격한 체제 전환적 시기인 옐친의 러시아 대통령 제1기 동안(1991-96)의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과정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이 시기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규정하고자 함을 그 주요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먼저 이 시기(1991-96)를 세분화한 시기구분을 바탕으로 옐친의 러시아 대통령 제1기 동안의 한반도 정책변화 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기구분별 분석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대내외 정책형성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였던 러시아의 주요 선거결과에 기초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1993년 12월과 1995년 12월에 실시되었던 러시아 의회선거가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어느 나라의 어떤 외교정책도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특정 시기의 그것이 나름의 특성 내지는 독특한 성격으로 규정되어 질 수 있다. 특히, 구소연방 붕괴 이후의 극심한 체제 전환적 시기를 경험한 옐친의 러시아 대통령 제1기 동안의 외교정책은 더더구나 매우 독특한 성격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가 비록 한반도에서 국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남북한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각각의 쌍무적 수준에서와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지위회복을 위한 지역적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한반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시기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은 점차적으로 반응적인 것으로 변환되어갔음을 논하고자 한다.

영국 블레어 정권의 지방분권화 정책 : 특징과 문제점

윤익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社會科學論集 Vol.21 No.1

호주의 정보화와 전자정부 구축 : 현황과 시사점

윤익중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2002 아태연구 Vol.10 No.1

호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핀란드 다음으로 정보화가 이루어진 정보강국이다. 이것은 호주정부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따라서,오늘날 인터넷이 호주정부의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국민들을 위한 호주정부서비스 기능과 대민 정보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 었음을 인식하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사실이 아니다. 호주 국민들의 이러한 광범위한 인터넷 사용은 호주연방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대도시와 지방의 소도시에 비슷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점차 가능하게 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비용 효과적 이고 첨단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고도 통신 광대역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접속하여 문화,교육,사회서비스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있다. 이들 기술은 21세기 호주 경쟁력의 바탕이 될 것 이며 제반 호주 산업 부문의 존립을 좌우할 것이다. 호주정부의 이러한 정보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은 정보 · 통신 기술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국가의 경제 · 전략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만들었다. 즉,21세기 호주의 미래,고용,성장,그리고 번영은 정보 경제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정보화에 있어 세계최상위권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호주의 전자정부 구축사례를 고찰한 다음 결론 부분에서는 그 시사점을 찾고자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호주의 정보화 현황, 정부온라인화 사업의 주요내용, 정보화 전담기관, 그리고 호주에서 정보화가 발전된 이유를 고찰하고자 한다. 호주의 정보화와 전자정부 구축현황은 21세기 정보화 강대국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좋은 보기이다.

21세기 극동ㆍ시베리아 가치에 관한 다각적인 고찰

윤익중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9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3 No.1

It is true that until recently Korean researchers in the field of Russian Far East/Siberia studies mainly focused on its economic values such as natural resources, energy, transportation etc. than any other factors of those regions. Do these regions in the 21st century still has only those economic values to the Korean government? Or are there any other more important factors or values (including economic aspect) of those region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Russian-Korean relations? This study has two purposes. First, the paper attempts to examine how the studies of Russian Far East/Siberia carried out in Korea and to suggest briefly the multilateral values of those regions under the new circumstances of 21st century. Secondly, the paper attempts to suggest several ideas over the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Siberia studies in Korea in the future. The author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analyse the Russian Far East/Siberia in a multilateral ways (overall) over its various values. More precisely speaking, the studies of those regions in Korea now must begin to examine and to focus not only in the aspect of economic factor but also in the political/strategical/socio-cultural aspects of those regions simultaneously under the new circumstances of the 21st century. 그 동안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학계, 정부, 경제계 등에서는 동지역에 대한 가치를 주로 천연자원, 교통물류, 에너지 협력 등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고찰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21세기에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한국에게 주로 아직도 경제적인 가치만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동지역은 경제적인 중요성 가치 이외에 다른 더 중요한 요소가 한-러 및 한-극동/시베리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본 논문은 다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한국에서의 극동/시베리아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개괄적인 고찰을 하며 동지역에 대한 21세기 다양한 가치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극동/시베리아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필자는 21세기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 형성에 대한 새로운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1세기 극동/시베리아의 가치는 기존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정치/전략/사회문화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