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윤익준 ( Inck June Yoon ) (검색결과 1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일반연구논문 ; 공동불법행위의 책임분배와 시장점유율 책임이론 -화학물질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윤익준 ( Inck June Yoon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4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화학물질관련 사고 증가에 있어 적절한 피해자 구제방법의 마련과 제조물 리스크에 대한 법적인 고려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의 한계의 극복이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시장점유율 책임이론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 특정 완화라는 측면과 책임 배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의미를 지닌다.다만 리스크의 정형성 또는 기여율의 차이로 인하여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제품에는 그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 수정된 시장점유율 책임이론으로서 혼합제품이론은 일종의 리스크 기여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에 대한 기여율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책임을 할당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에게 피고 자신의 면책, 책임배분에 있어 기여율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보와 입증능력의 차이를 형평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인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형평과 조율을 통하여 균형적인 책임 안배와 조속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Thirty-five years have passed since courts first adopted “market share liability” in America. A Theory under which a plaintiff unable to identify the manufacturer of the product that caused his injury can recover on proportional basis each manufacturer that might have made the product. This Article reviewed several precedents relating to market share liability cases and examined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market share liability in context of humidifier sterilizers case. It is impossible to apply the case because it can apply only to products that are perfectly fungible. However the commingled product theory applies when a plantiff can prove that certain gaseous or liquid products of many suppliers were present in a completely commingled od blended state at the time and place that the risk of harm occurred. In cases involving risk products, the court should consider resonable and fair apportion of liability among joint tortfeasors in Korea. For this reason, the court needs to try to go beyond the limit of the traditional tort theories.
KCI
KISS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