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일상 속의 환경호르몬

윤영미,Yun, Yeong-Mi 대한결핵협회 2006 보건세계 Vol.53 No.11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변수 분석과 대북정책의 안정성 확보방안

허태회(Huh, Tae-Hoi),윤영미(Yun, Yeong-Mi),윤황(Youn, Hwang)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9 국제정치연구 Vol.12 No.2

재산권 보장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윤영미(Yun Yeong mi) 한국헌법학회 2015 憲法學硏究 Vol.21 No.3

20세기에 제정된 우리 헌법은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회적 기속성 또한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1, 2항에 의해 재산권의 내용을 정하는 입법에 의한 제약과 제3항의 공용제약을 구분하는데,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입법에 대해 많은 재량을 가지며 내용을 정하는 규정인지 공용제약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제약의 정도를 심사하여 양자를 구별하였던 과거에 비하여 감소되었다. 우리 헌법의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경제조항, 그리고 이들 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으로 나타나는 사회국가원리는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을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에게는 퇴행적이거나 형평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재분배, 미래세대에 가혹한 부담을 안겨주는 개발 등을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체적 근거를 제시해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체적 측면의 심사를 통한 견제는 자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법률유보원칙 내지 의회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의 절차적·형식적 틀에 의한 심사는 입법부의 재량 내지 민주주의원리와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 공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절차적 측면의 심사를 더 발전시키는 방법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Constitution of Korea, enacted in the 20th century, stipulates the social accountability inherent in the property right with the guarantee of right to property. The current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CCK) classifies the restrictions of property right by legislation into two categories: Firstly, the limitation accompanied by the legislative forming of the content of the right to property under Article 23 (1), (2) of Korean Constitution(KC). Secondly, taking -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for which Article 23 (3) KC requires compensation. The legislature has wide discretion in forming the content of the right to property, and the above classification depends on the intent of the legislature as a general rule. Therefore, the role of CCK i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has been reduced compared to the past when CCK classified the legislative restrictions of property right according to its degrees. Provisions of KC on social accountability of property right, economic order, or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contained in above provisions and social right provisions of KC, allow wide legislative discretion, but they also gives minimum substantive basis for constitutional review to stop patently unfair redistribution of wealth and resource, or bad development which inflicts a severe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However, the check of CCK through substantive approach should be performed with self-restraint. On the other hand, review with procedural or formal standards such as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principle of parliamentary reservation, rule against blanket delegation, etc. opens up the possibility of active judicial control because tests with procedural or formal measures enable constitutional review without serious conflict with the legislative discretion of parliament, or democracy. Continuous effort to devise more improved institutional or procedural test measures will be needed to prevent the disintegration of constitutional property law.

중 - 러 국경지역의 변화

윤영미(YUN Yeong Mi)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4 이순신연구논총 Vol.- No.3

중-소간 오랜 갈등의 소지였던 국경선 협상은 1980년 중반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국경 지역에서 신뢰구축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탈냉전기의 수십 년 간 폐쇄되었던 국경선은 1992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서명한 중-러 간 “무역과 경제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로 공식적인 양국 국민들의 출입이 허용되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대규모 중국인 이주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중국인의 대규모 이주는 1990년 초 이래로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심지어 극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중국인 체류 문제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극동의 정치지도자들과 러시아인들은 몰려드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중국인들과의 경제협력 증진으로 발생하는 이익도 컸지만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남쪽 이웃인 중국인들에게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게 충분하였다. 중국인들과의 경제적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도 있었지만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남쪽 이웃에게 아직도 적대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학자와 관료들의 견해와 중국인들의 이주 규모와 증가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극동정부와연방정부의 정책은 무엇이었는가? 불법 중국인들에 의해서 초래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외교적 접촉과 협상을 모색했는지? 따라서 본 논문은 러시아 연방의 체제 이행기인1990년부터1998년을 중심으로 극동지역으로의 대규모 중국인 이주와 정착과 활동과 이에 대한 러시아 연방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al with the questions of the Chinese migration to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Russian Far East. In the early 1990s the border between Russia and Northern China became open in order to promote an economic relationship by gaining from the development of border trade and direct contact with neighbouring Chinese provinces. However, due to its geographical proximity to Russia, it has resulted in a massive Chinese migration to the RFE and also experienced a shortage of labour and the Chinese provided contract workers to fill this need. However, some negative side effects of this included the massive influx into Russia of Chinese immigrants. Many of these immigrants were in fact illegal and some brought with them criminal activities, such as the smuggling of drugs. Nonetheless, in order to promo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ir border regions, both Russia and China have been working together to construct good relations with the support of the national and regional governments. Both the southern part of the RFE and the northern Chinese regions are making increasing efforts to ensure that a good relationship has maintained.

수형자의 서신검열과 기본권 제한

윤영미 ( Yeong Mi Yun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1

최근 구치소나 교도소 등 수용시설 내에서 성폭행 등 인권침해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나 자정장치가 있는지, 수용자들이 외부에 피해구제를 호소할 통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형집행중인 수형자가 형집행의 본질, 그리고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집단적 수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자유제한을 감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행형목적 달성, 범죄방지와 수용시설의 질서유지 등의 공익 달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다 정교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또한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인권침해 방지를 지향하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는 교정효과와 교정행정의 효율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수형자의 서신검열을 폭넓게 허용하는 현행의 법령과 관행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수형자가 수용생활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호소하기 위해 변호사나 일정 범위의 국가기관에 보내는 서신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출한 행형법 개정안은 검열원칙을 전환하는 한 층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 구제를 위한 서신을 위한 보호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정치적 문제에 대한 사법심사 -해외에서의 구사적 행동을 중심으로-

윤영미 ( Yeong Mi Yu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고려법학 Vol.0 No.50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적 쟁점

윤영미 ( Yeong Mi Yu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고려법학 Vol.0 No.74

1.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 10년 제척기간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제한을 정당화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특이하고도 복잡한 상속회복청구권제도의 요건과 효과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2. 10년 제척기간이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에 적용되는 부분에서 인지나 재판확정이 이루어진 시기와 무관하게 재산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 이 쟁점을 다룬 헌법재판소 2010.7.29. 2005헌바89 결정은 그 주문은 ‘합헌’이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의 법률해석을 전제로 할 때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오히려다수이다. 3.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은 남북의 교류가 빈번해지거나 통일이 되는 경우 많은 상속분쟁사건에서 북한주민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인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주민을 위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분단의 종료나 자유로운 왕래 등으로 소제기의 장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간 연장해주는 특례의 신설을 둘러싼 논의가 있다. 이러한 입법안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라는 문제가있다. 무엇보다도 그 자체가 예외적이면서도 기능이 분명하지 않으며 관련이익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헌의 의심이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제도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제도에서 이 제도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인 법적 안정성이 심히 훼손될 것이다. 북한주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서 나타나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문제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문제점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정비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1. Article 999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provides that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shall lapse at the expiration of ten years from the date the right of inheritance is infring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clusion period’). According to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e inheritor retrospectively loses the ownership at the time ofinheritance when the exclusion period expires. The purpose of the provision is to enhance legal stability at the expense of the inheritor`s property right. However, questions arise whether such purpose fully justifies the harsh limitation on property rights of the inheritor; the peculiar and complex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rather imped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2.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district courts, the ten-year exclusion period is applied to a claim made on Article 1014 of the Civil Act, regardless of the date of affiliation or the final judgment. In 2005Hun-Ba89,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e exclusion period applied to the claim made on Article 1014 constitutional.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ha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ed wa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provision. The majority of the Justices essentially agreed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when it is applied according to the judicial interpretation. 3. The exclusion period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s expected to neglect the rights of inheritors that reside in North Korea, especially when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ccur more frequently, or in case of the unification. Debates exist over a new legislation that would make an exception to Article 999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for North Korean inheritors. If adopted, it would extend the exclusion period for three years, and the additional three-year period would begin when the obstacles to filing a lawsuit is removed- from the day of unification, or when North Koreans can freely travelacross the border. However, such legislation contains the problem of depriving property rights by a retroactive legislation. More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xclusion period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tself is being doubted. This exceptional system has unclear function, not to mention its partial protection of rights involved. Making an extra exception would disrupt legal stability, a major justification for the existence of the exclusion period. The problems found in applying the exclusion period to North Koreans reveal the inherent issue that exclusion period bears from the start. A fundamental revision of the existing provision is in need.

고려법학 106년의 회고와 전망 -헌법-

윤영미 ( Yeong Mi Yu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고려법학 Vol.0 No.68

고려법학이 10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고려법학에서의 헌법학의 역사는 상당히 짧다. 1960년대 초반부터 헌법학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1987년의 민주화 이전에는 그 수가 적었다. 한동섭, 구병삭, 계희열 교수가 이 시기의 주 저자들로서 정치적 성격을 가진 주제를 자유롭게 다룰 수 없었던 어려운 환경에서 헌법학의 기초를 닦았다.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헌법학 연구가 매우 활성화되었다. 헌법원리, 기본권, 국가조직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law studies in Korea University Law Review(KULR) is very short compared with KULR`s 106 year history. Limited numbers of constitutional law articles were published from the early 1960s until the democratization in 1987. Main writers during this time were Han Dong Seop, Koo Byung Sak, Kay Hee Yol. Although important issues of political nature could not be published due to restriction of academic freedom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ir research contributed to the foundation of constitutional law studies. After 1987, constitutional law studies began to develop significantly. Many articles addressing a wide range of topics in constitutional principles, basic rights, organization of state, etc. have been published.

러시아의 국가 에너지전략에 대한 소고: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윤영미 ( Yeong Mi Yu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7 No.1

21세기 에너지 자원외교는 에너지와 자원을 단순히 경제와 산업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자원을 국가안보와 장기 국가발전전략과 결부시켜 보아야 한다. 최근 예상하기 어려운 유가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정 및 자원민족주의 강화에 따른 국가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너지안보의 또 다른 다른 접근은 에너지수요국뿐만 아니라 생산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정부는 실용주의의 지속성과 에너지자원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운용기조로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수립하여 추구해왔다. 정치적으로 연방정부의 통제력 강화와 경제운용의 보수화경향은 푸틴 2기 집권은 물론이고 현 정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정부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통제와 규제 강화는 러시아 자원외교 및 에너지 안보강화 및 다자주의 외교노선의 핵심 수단으로 대외관계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례다.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 에너지전략 2030』은 경제발전과 대외정책의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고 유라시아국가의 정체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동 전략은 지속적으로 동북아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그 파급효과가 여전히 클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에너지 수송수단으로서 파이프라인망의 확충은 러시아정부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의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안보 강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유럽 시장에 편중돼 왔던 에너지 교역과 송유·가스관 인프라 구축 및 석유·가스 개발 계획을 동시베리아·극동으로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국가와의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안보 등 협력 증진을 위해 정상외교를 통해 주요국가와의 에너지협력 강화에 주력한다. 이처럼 한국의 대 러시아 에너지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자원의 수입국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형 진출 전략과 더불어 에너지 및 비에너지 부문의 동반진출 모색을 통한 상호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Energy diplomacy in the 21st century should not only be viewed from the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but also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security and 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other approach to energy security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ergy-consuming country but also from the energy-producing country. In this respect, the Russi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sought to re-strengthen the country as a basic operational condition by utilizing persistent pragmatism and energy resources as a driving force for economic growth. The enhanced political control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conservative economic operation have continued until the current government, not to mention the second term of the Putin. It is well known that the Russian government`s control and enhanced restriction on energy resources is a core means to its energy diplomacy, enhancement of energy security and multilateral diplomatic approaches, serving as a critical pivot to international relations. A currently undergoing project entitled "Russia Energy Strategy 2030" serves as an important means in expanding its influence over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in being utilized for the Eurasian identity. Such strategy will continuousl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ortheast Asian region with an enormous spin-off. In particular, it is clear that the expansion of the pipeline network as a means of energy transport will have a significant ramification for not only the Russian government but also the Northeast region in terms of energy supply and the reinforcement of energy security. Likewise, the most critical strategy of Korea`s energy strategy towards Russia employs a package-type advancement strategy that is linked with resources development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sought as part of its middle-and long-term energy importer diversification strategy. Moreover, continuous reinforcements of reciprocal cooperation through accompanying advancement in the energy and non-energy sectors should be made.

공공외교의 신패러다임에 대한 고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지방재건팀(PRT)과 오쉬노(Ashena) 부대와의 연계활동을 중심으로

윤영미 ( Yeong Mi Yu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2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0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