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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추진과정과 반핵운동: 반핵운동의 환경변화와 반핵담론의 협소화
윤순진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6 시민사회와 NGO Vol.4 No.1
경주로 방폐장 부지가 확정됨으로써 정부 입장에서는 거듭된 실패 끝에 정책목표가 달성된 것이지만 방폐장 건설 반대투쟁을 주요 근간으로 해온 반핵운동 진영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변화는 반핵운동이 중요한 분기점에 서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2005년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반핵운동의 특성과 양태를 정리하면서 2005년의 반핵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이유를 운동 내외적 요인과 환경의 변화로 반핵운동의 입지가 축소되고 반핵담론이 협소화된 데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운동 내부적으로는 반핵운동 자체의 지역 한정적인 특성과 함께 조직의 구조와 동원가능한 자원의 수준, 저항 전술, 문제의 구성 등이 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았다는 데 기인한다. 운동 외부적으로는 정책설계의 변화, 중앙언론의 노골적 무관심과 지방언론의 노골적 편들기, 국민의 피로감 누적, 산자부와 한수원의 홍보전략 세련화 등으로 정치적 기회가 크게 열려 있지 않았던 것을 들 수 있다. 향후 반핵담론을 확산하고 운동의 입지를 확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반핵운동진영은 전력의 주요 소비자인 도시인들에게 원전이 필요악으로 수용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도시인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원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긍정적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과제로 제시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하고도 민주적인 처분을 위해 감시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