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교(水標橋) 칼럼 - 대규모 조력발전, 정말 친환경인가?

윤순진,Yun, Sun-Jin 대한전기협회 2010 전기저널 Vol.- No.406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국제 기후변화 대응방안 -생산 중심적 배출통계의 교정을 중심으로-

윤순진 ( Sun Jin Yun )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2

환경갈등의 예방ㆍ완화ㆍ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윤순진(Sun-Jin Yun) 서울행정학회 200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5 No.1

Development projects deliv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Benefits and costs of development projects are not always distributed equally among stake-holders and sometimes the meaning of benefits and costs are defined differently. Therefore, development projects accompanies with environmental conflicts. Environmental conflicts make social costs increase. The best desirable solution for environmental conflicts with the least social costs is to resolve causes of environmental conflicts or to mitigate them in advance. Environmental impacts assessments(EIAs), required before proposed development projects go into effect, have dual potential. Improper EIAs may cause environmental conflicts. EIAs are undertaken properly, however, environmental conflicts can be prevented and mitigated. In order to prevent, mitigate or resolve environmental conflicts, not only the scope and time of public involvement need to be expanded and the way of public involvement need to be diversified. but also the current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should be amended and strengthened. Social impact assessments are enacted in most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the idea that development projects have impacts on social,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beyond impacts on the biophysical environment. Social impact assessment can contribute to developing strategies to mitigate social conflicts by predicting social impacts of the proposed projects and developing project alternatives. Social impact assessments can fully realize when they are enacted through proper public involvement processes.

기후변화 영향 모의를 위한 실외 실험적 온난화 및 강수 조절 시스템 설계 연구

윤순진 ( Soon Jin Yun ),한새롬 ( Sae Rom Han ),한승현 ( Seung Hyun Han ),이선정 ( Sun Jeoung Lee ),정예지 ( Ye Jee Jung ),김성준 ( Seoung Jun Kim ),손요환 ( Yow Han Son ) 한국임학회 2014 한국산림과학회지 Vol.103 No.2

소나무 묘목을 대상으로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근거한 50년 후 온도 3℃ 증가와 강수량 30% 변화의 영향을 모의하고자 실외에서 온난화 처리와 강수 조절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4월에 묘포장을 조성하고 2년생 소나무 묘목을 식재한 다음 5월부터 적외선등을 이용하여 온난화 처리구(W)의 대기온도를 대조구(C)에 비하여 3.0℃ 높게 설정하여 가열하였으며, 강수 대조구(P0)와 강수 차단 덮개를 이용한 강수 감소(대조구 대비 -30%; P-) 조절, 그리고 펌프와 점적관수를 통한 강수 증가(대조구 대비 +30%; P+) 조절을 실행하였다. 온난화 처리구의 대기 온도는 초기에 대조구에 비하여 평균 2.2℃ 높았으나 이후 점차 목표치에 근접한 3.0℃로유지되었다. 또한 온난화 처리에 따른 평균 토양 온도는 온난화 처리구에서 대조구보다 평균 3.1℃ 높게 나타났다. 강수 증가 및 감소 조절에 따른 평균 토양 수분 함량은 온난화 처리구에서 P0W에 비하여 P+W는 13.9% 증가하고, P-W는 10.0% 감소하였으며, 온난화 대조구 중에서 P+C는 23.7% 증가하고, P-C는 7.6% 감소하였다. 환경요인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외 실험적 온난화와 강수 조절 시스템이 적정하게 설계되고 가동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n open-field experimental warming treatment and precipitation manipulation system to simulate climate change impact for Pinus densiflora seedlings based on a climate change scenario in Korea. Two-year-old seedlings were planted in a nursery in April, 2013. The air temperature of warmed plots (W) was set to increase by 3.0℃ compared to control plots (C) using infrared lamps from May, 2013. The three precipitation manipulation consisted of precipitation decrease using transparent panel (-30%; P-), precipitation increase using pump and drip-irrigation (+30%; P+) and precipitation control (0%; P0). Initially, the air temperature was 2.2℃ higher in warmed plots than in control plots and later air temperature was maintained close to the target temperature of 3.0℃. The average soil temperature was 3.1℃ higher in warmed plots than in control plots. Also the average soil moisture content after the precipitation manipulation increased by 13.9% in P+W and decreased by 10.0% in P-W compared to P0W, and increased by 23.7% in P+C and decreased by 7.6% in P-C compared to P0C. It was confirmed that the open-field experimental warming and precipitation manipulation system was properly designed and operating.

농업과 기후변화의 완화

윤순진(Sun Jin Yun) 한국농촌사회학회 2007 農村社會 Vol.17 No.1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0 No.1

이 글은 2005년에 진행된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과정을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검토ㆍ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환경정의의 세 차원인 실질적 정의,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가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평가한다. 실질적 정의와 연관되는 부지적합성 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이 ‘최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환경부담을 지게 되는 입지지역 지자체에 상당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배적 정의가 고려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폐장 입지선정 성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상이 과도하게 주어진 측면이 있으며 분배적 형평성의 세 축-입지지역 지자체와 전국의 다른 지역, 입지 지자체내 시설입지지역과 그 외 지역주민, 입지지역과 바로 인접한 지자체간-이 고루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절차적 정의의 차원에서는 주민투표의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절차적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의 진행이 관련정보의 균형잡힌 제공은 물론 활발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과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형식적 차원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selection process of low and medium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in 2005 from an environmental justice perspective. It explores and evaluates the site selection process in terms of three dimens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that is to say, substantive,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Substantive justice is not properly considered since the site evaluation standards and methods were not mobilized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site. Concerning distributive justice, its three axes were not fairly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compensation was given quite excessively in order to accomplish political object of successful site selection. With regard to procedural justice, procedural condition of grass-root democracy was satisfi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ocal referendum but that was not enough. It's because related information was not fully disseminated in a balanced manner and local referendum was not connected with active debate and deliberative processes among stake-holders.

녹색성장에 기초한 이명박 정부 기후변화정책레짐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평가

윤순진(Sun-Jin Yun),원길연(Gil-Yeon Won) 한국환경사회학회 2012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6 No.2

이 글은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이란 이념적 기초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정책레짐을 구축하였다는 시각을 토대로 하여 한국사회에서 녹색성장이 기후변화정책레짐의 적절한 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녹색성장에 기초한 기후변화정책레짐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기후변화 전문가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정책레짐을 구성하는 데 부분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일정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국가 감축 목표의 설정과 목표관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녹색성장이란 국정 기조가 기후변화 정책에 일정 부문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기후변화정책레짐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개념을 버리고 지속가능발전이란 국정 기조로 회귀하기보다는 녹색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발전과 조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기후변화정책레짐은 시민사회로부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거버넌스 구축이나 핵심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수단인 원자력 확대정책과 4대강 사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차기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국정의제로 유지하면서 녹색적 가치를 진정성 있게 추구하면서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정책레짐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aking the perspective that th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constructed an active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based on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green growth, whether green growth has been accepted in South Korean society as a suitabl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examine to what degree the concepts’s goals have been achieved through the green growth-based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and measure how well these goals have been fulfilled through an opinion survey of experts in the field. The results of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Lee government was partially successful in constructing a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based on the concept of green growth. Even a perception gap exists among experts in the government, business and civil society, setting of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and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were evaluated positively, and green growth as a national management principle was judged to have been effective toward combating climate change. Concerning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the majority of respondents supported harmony between the concepts of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new national management paradigm, rather than abolition of the concept of green growth or a return to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the civil society generally criticized the Lee government’s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for the poor level of governance and both of its fundamental climate policies ? the nuclear power expansion policy and the Four Major River Project ? did not received largely positive evaluations. The next government needs to build a social consensus and reconstruct the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through more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es, while maintaining climate change response at the top of the national agenda.

원유유출 사고를 둘러싼 위험의 사회적 구성과 위험 정보 소통

윤순진(Sun-Jin Yun),박효진(Hyojin Pak) 한국환경사회학회 2011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5 No.1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삼성중공업-허베이 스피리트 호 원유유출사고는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사회에서는 정상사고이자 체계사고로서 향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유조선 기름유출과 같은 재난은 사고 자체가 생태계와 인체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자원봉사자 투입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위험 정보 소통이 중요한데 언론은 기사 보도를 통해 위험의 사회적 구성과 위험 정보 소통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글은 삼성중공업-허베이 스피리트 호 원유유출사고에 대해 2007년 12월 7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대전일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관련 기사를 검토 분석하여 당시 언론이 위험의 사회적 구성과 위험정보 소통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봉사 관련 기사들은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미담 중심의 서사를 취함으로써 삼성중공업-허베이 스피리트 호 원유유출사고가 태안의 기적으로 등치되어 재생산 되었을 뿐, 위험 정보가 충분히 보도되지 않음으로써 방제활동으로 인한 위험이나 불안이 억제되고 배제되었다. 그 결과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보건 위험은 그 실재성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서는 자원봉사자 투입을 자제해야 할 정도의 위험으로 적절히 구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전체 사건 관련 기사들 중에서 자원봉사 관련 기사 비중이 높았으며 자원봉사 기사들 중에서도 사례보도의 비중이 높았다.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중앙일보는 4개 신문 중에서 전체 기사 수는 가장 적으면서 자원봉사 관련 기사와 미담 사례 보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진보지인 한겨레의 경우 자원봉사 관련 기사 건수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가장 낮았으며 위험정보 제공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 일간지인 대전일보는 사건에 대한 기사를 가장 많이 실었지만 자원봉사자 기사는 중앙 일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자원봉사 사례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즉, 이데올로기적 지향이나 사고 유발기업과의 관계, 발행 공간에 따라 다소 다른 보도 경향을 드러냈다. The Samsung Heavy Industries-Hebei Spirit Oil Spill that happened on December 7th 2007 was a normal and systematic accident for Korea, a highly petroleum dependant society, which happen again in the future. Oil spills caused by leaking tankers are disasters that immediately damage the ecosystem and people, and also create an equally dangerous aftermath. Thus, it is vital to have successful risk communication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intervention of volunteers, in which the news media play a central role i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isk and risk communicat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news media at the time of the Hebei Spirit Oil spill, from December 7th 2007 to June 30th 2010, by reviewing and researching relevant news articles about voluntary work published by the Chosun, Jungang, Hangyoreh, and Daejon Daily.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relevant articles, while agreeing with the importance of voluntary work, merely narrated the events as touching stories such as coining the cleanup process the ‘Miracle of Taean,’ and thus effectively neglecting the dangers involved with the cleanup process by failing in proper risk communication. As a result, the clearly existent threats that voluntary cleanup work might present to the human health were omitted by the media. Chosun and Choongang, both conservative papers, tended to have more articles on volunteers and especially focused on individual cases. Of the four papers, Jungang, affiliated with Samsung Heavy Industries, had the smallest amount of articles on the incident and the highest percentage of volunteer articles and ‘touching stories’ among the articles it did publsih. Hangyoreh, a progressive paper, had the smallest number of volunteer articles both comparatively and absolutely and delivered the most risk information. Daejon Daily, a local paper, had the most articles on the incident but focused mainly on volunteers although it still had fewer articles on volunteers than Jungang. In short, ideological tendencies, affiliations with the causative organization, and the regional basis of the papers impacted the reporting tendencies of the newspapers.

에너지와 환경정의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7 No.-

현대 산업사회에서 에너지는 소위 문명의 이기를 누리도록 만드는 힘이다. 하지만 에너지의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나타나며,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의 배분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이를 도외시함으로써 사회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이나 환경·사회비용이 사회구성원들에게-좀더 넓게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누구에 의해 향유·지불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에너지로 인한 환경위험의 형평성 있는 분배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 이 글에서는 현재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소비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차별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환경정의적 접근을 통해 검토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과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둘러싼 환경불평등 문제를 짚어본다. 환경정의적 관점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회구성원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에너지가 배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집단이나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의 편리한 삶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 또 에너지 관련 위험시설이 해당 지역사회의 동의와 합리적 보상을 수반하여 입지하거나 운영되지 않으면 환경갈등으로 폭발한다. 에너지 이용이 유발하는 환경불평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이 확대될 수 있으며, 에너지정책결정에 일반시민이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Energy in modern society means power to enjoy the so-called 'convenience of modern civilization'. However, production, transporta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energy involve pollution and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costs resulting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nergy generates the problem of social equity. Accordingly, ignorance of the equity issue amplifies social conflicts. We can ask whether benefits and social environmental costs resulting from energy use are distributed equally among social members based on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equity and, if not, who enjoy benefits and who is required to pay for costs. What is equal distribution of energy benefits, and how is it possible? This paper explores the current situation of environmental equity in the energy field and more specifically reviews environmental inequity surrounding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radio active waste issues. If there is no consideration about environmental justice in energy field, some people cannot support their life because of the lack of energy supply required to satisfy their daily basic needs and some people can be sacrificed for others' convenient life. In addition, environmental conflicts explode if dangerous energy-related facilities are located without local residents' agreements and rational compensation for negative impact. Only when environmental inequity involved with energy use is considered, environment-friendly energy use is expanded and citizens' and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energy decision-making process is strengthened.

사회정의와 환경의 연계, 환경정의: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와 운용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기

윤순진 ( Sun Jin Yun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06 한국사회 Vol.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