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세제와 정책

윤성혜(Yun, Sung-Hy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ol.29 No.-

역사적으로 환경문제는 국제사회는 물론 개별 국가에서도 사회경제발전에 가려져 그 중요성에 대해인지 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도 마련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오염물 배출 감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각국이 고심하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협약 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환경문제를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환경세제도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환경세 제도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북유럽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환경세’, ‘에너지세’, ‘탄소세’ 등으로 명명되며 현재 매우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중국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분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기후체제로 인해 환경오염방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중국의 세제 시스템의 취약으로 인하여 환경세가 여타 선진 국가들과 같이 분리되거나 독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환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를 중심으로 기타 ‘자원세’, ‘소비세’, ‘차량선박세’ 등에서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규정을 각각 마련해 놓고 있는 정도이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에서도 이를 위한 세금우대정책을 분산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환경보호의 기능적인 면에서 다른 세제보다 핵심이 되고 있는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는 부과금이라는 입법적 한계를 안고 있고, 다른 세제에 마련되어 있는 환경관련 규정 또한 환경적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입법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환경세제에 관한 일반론에서 환경세제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환경세의 현황과 연혁을 살피고, 중국의 환경관련 세제와 정책에 대해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중국의 환경관련 세제와 정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중국의 환경관련 세제와 이에 따른 정책에 대해 정리하고 환경세 도입에 대해 전망해 본다.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ssues has been relegated by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for a long time during the historical events. As a result, the legal system to deal with the environmental issues still has not been established systematically in many countries. As growing an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issues like climate chang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dividual countries are addressing to prepare the legal responses in order to manage the climate change issue as well as the reduction of pollutant. Furthermore, the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 which stipulates the reduction commitments on Greenhouse Gas(GHG) emission to the contracting party countries generates the interest in adopting environmental taxation as a market mechanism to solve the environmental issues more cost-efficiently. The environmental taxation started to be introduced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with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Recently, it is operating in various ways under the different names, like ‘environmental tax’, ‘energy tax’, ‘carbon tax’, etc. China as the world’s largest GHG emission country is under pressure to play a responsible role not only to reduce GHG emission but also to addres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Besides, it strongly recognizes the importance and the necessity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due to its vulnerable climate system to the climate change. In order to control the environmental issues, China is making an effort to improve and establish the environmental tax system. However, unlike the environmental tax system in developed countries, an environmental taxation does not constitute an independent tax under Chinese tax system. China is nothing but prepare relevant regulations for environment protection and energy conservation under other taxations such as the Resource Tax, the Consumption Tax, etc., relying on the Pollutant Discharge Fee system under the Environmental Law. Additionally, tax preferential regulations are stipulated under the Income Tax and the Value Added Tax. Nevertheless, the Pollutant Discharge Fee system, which is the pivot of Chinese environment related tax system from the perspective to protect environment, has a legislative limitation as a fee not a tax. The relevant regulations under other taxations also have structural imperfection and legislative problems which make the function of environment protection in the environmental tax inefficient. The paper, thus, will examine the theore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o the environmental tax and policy firstly, and then th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environmental tax in both developed countries and China. Based on analysis, it will evaluate Chinese environment related tax system and policy, and the discussion on the problems will be followed. Finally, the perspective on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ax independently as a concluding remark will be presented.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환경규정

윤성혜(Yun, Sung-Hye)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2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핵심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원 고갈 및 환경문제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성장한계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의 발판을 자유무역의 지역화에 두고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가속화 하고 있다. 중국은 FTA를 통해서 주변국과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 확보, 제도 및 체제 정비 등의 사회·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FTA를 통한 환경문제의 접근은 눈에 띠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국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중국이 기체결한 FTA 협정문 상의 환경관련 조문들을 살펴보면 전문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환경보호에 관해 언급하거나, 상품·서비스무역제한 금지의 예외로서 환경보호를 포함하거나 또는 환경협력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중국은 환경문제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상대국에 대해 환경의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쌍방당사국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근접하여 역사적으로도 사회전반적인 부분에서 서로 영향을 받아왔다. 더욱이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내환경 악화는 주변국인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양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FTA 협상에서 어떻게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protection are the ultimate goal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pursuits. Under the circumstance, China is under pressure to overcome the exhaus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blem stemmed from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China has put a found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on the regionalization of free trade since the late of 2000, and has been accelerating the conclusion of FTAs with the various countries. Through FTAs, China is willing to forge favorabl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secure th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improve social and economic institutions and structure. With respect to dealing with the environmental issue in FTA, however, it seems to be slow in progress, but getting to expand. Taking into account the articles of agreements in the FTA concluded, the environment related articles take the forms in the agreements like referring comprehensive and general declaration for environment protection in the Preamble, including the article for environment protection as a general exception for prohibiting the restriction of goods and services trade, or including the provision for environment cooperation, and so on. China’s strategy for the environmental issue is focused on the environment cooperation, rather than imposing heavy environmental liability on the country concerned. Korea and China are close geographically so they are influenced by each other historically and socially. Moreover, the environment deterioration in China caused by rapid economic development directly affects neighboring country, Korea, which makes the environment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is urgently needed. Under the circumstance, Korea-China FTA is already in negotiation and the experts’ conference on environmental issues has been launched currently. At this present, to study how China deals with environmental issue in FTA negotiation would provide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to Korea.

중국의 탄소세 도입 배경과 전망

윤성혜(Yun Sung-Hy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9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각국은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협약 당시의 OECD 국가들로 구성된 부속서I 국가는 교토메커니즘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국내 정책으로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가로서 이산화탄소 감축이행의무가 2012년으로 연기된 상태지만,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중국은 2012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탄소세를 도입해 이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의 탄소세에 대한 국경세조정문제에 대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국내적으로 도입한 탄소세가 국제사회에서 녹색무역장벽으로 발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탄소세 도입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중국이 도입하게 될 탄소세제의 기본요소에 대해 분석한 후,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고, 탄소세 도입을 앞두고 있는 중국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전망한다. International community is facing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climate change.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it is struggling to reduce green house gases emission, specially carbon dioxide(CO₂), which is mainly associated with global warming. According to the Kyoto mechanisms, Annex I countries of Kyoto Protocol like OECD countries are adopting national measurements like Carbon Tax and Emission Trading system etc, for CO₂ reduction. China, even though as a developing countries, its commitment to reduce CO₂ has been postponed until 2012, is under the international pressure to be responsible for the reduction commitment as one of the greatest CO₂ emission countries.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reducing CO₂, it is likely to introduce carbon tax around 2012. Meanwhile, developed countries who have already introduced environment tax like carbon tax, have widely been talking over the introduction of border measures aimed at offsetting possible asymmetries in competitiveness of energy intensive industry and preventing the risk of carbon leakage. Under the circumstance, China takes strong stance on the border tax adjustments to carbon tax. It implies that the carbon tax would change to green trade barrier, which highly likely causes trade disput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us, the paper will study on background of introducing carbon tax in China, continuously analyze legal framework of carbon tax, and then prospect the border tax adjustments to carbon tax.

국제환경법상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CBDR) 원칙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소고

윤성혜 ( Sung Hye Y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3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인류의 공동관심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활발하다. 더욱이 국제환경협약을 통해 각 당사국에 대해서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려는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국제환경협약상 당사국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BDR) 원칙을 따르고 있다. CBDR 원칙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국제환경협약상 중요한 기본원칙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CBDR 원칙은 모든 당사국이 지구환경을 악화시킨 것에 대한 공통된 책임을 져야한다는 공동의 책임과 각 국가의 다른 상황을 감안하여 서로 다른 책임을 부여한다는 차별적 책임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CBDR 원칙에 따라 교토 의정서 상의 선진국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우선적인 의무를 지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대한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은 그 의무가 제외되고 있다. CBDR 원칙은 환경 악화에 대한 기여도와 기후변화 대응 능력의 차이를 그 법적 타당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타당성이 과연 법적인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경제개발로 인한 개발도상국들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CBDR 원칙상의 차별적 책임 원칙 적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협약 당사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국제환경협약에 있어서 CBDR 원칙상의 차별적 책임 원칙으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원칙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재고해 봄으로써 당사국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당사국들의 공동책임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국제환경협약 상 CBDR 원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그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검토도록 한다. 또한 국제환경법 상 CBDR 원칙에 대한 형평성을 분석해 보고, 국제환경협약 상 CBDR 원칙의 이행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As growing the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problem, international community is actively responding to the environmental matters as a common concern. Furthermore, through mak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t tries to impose the legal duties according to CBDR principle on the contracting party countries in order to protect environment. The CBDR principle is considered as a crucial general principle even though its legal status is controversial. The CBDR principle involves two concepts: the common responsibility which is about taking the common responsibility for making the earth`s environment worse, and the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which imposes different duties on contracting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situations of each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CBDR principle, advanced country parties have the responsibilities to reduce green house gas emission as well as to provide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On the other hand, developing country parties are excepted from the duties. The legal basis of CBDR principle is on the contribution to the environment deterioration and the capability to respond climate change. It is still controversial whether the legal basis fulfills the fairness and justic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Besides, environmental pollution resulted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s getting worse. Under the circumstance, advanced country parties having burdened with the unilateral responsibility raises application problem of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CBDR principle, which causes the conflict between developed country parties and developing country parties. At this stage of rising conflict between contracting parties, to reconsider the validity of CBDR principle would be helpful to mitigate the conflict among contracting parties as well as to reach an agreement in order to implement the common responsibility more efficiently. Thus,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BDR principle and its basic concept. Additionally, it analyzes its equality, and discuss the limitations to implement CBDR principle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greement.

중국의 환경서비스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오염처리시설운영자격허가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윤성혜 ( Sung Hye Yun ),김진열 ( Jin Yeol Ki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3

Service industry is considered as a standard to estimate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 modern society. Recently, environmental industry as an emerging industry is growing rapidly following the international trends, more specifically environment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ccordingly, China promotes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service as the measure to change into the economic development model environmentally friendly in order to correspond environmental issue as well as mitigate internal environmental pollution. Chinese environmental service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during the《11.5》period. Based upon the accomplishment, China includes environmental service in the field which have priority to develop first. To do so, the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ndustry is emphasized once again. Consequently, policy objectives about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service have been released in the policy statements in a row. The main objective is to privatize, to socialize, and to specialize environmental service during《12.5》period. Besides, China promot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newly legislating or amending. As part of its attempt, legislation about the qualification licenses for the opera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facilities which is core for the development of Chinese environmental service was amended recently. It means that the effort to constitute institutional framework in order to specialize and to privatize pollution control facilities is tried. Thus, the paper investigates how China defines and categorizes environmental service first, and then reviews Chinese development policies relevant to environmental service generally. Based on these, the paper examines the primary contents of Administrative Measures for Qualification Licenses for the Opera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Facilities which is the core field of Chinese environmental service. With the analysis, it prospects the development of Chinese environmental service related legislations.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규정 이행에 관한 법적 쟁점

윤성혜(Yun Sung Hye)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5 국제경제법연구 Vol.13 No.3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로 양군 간 사회 전반에 걸친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수준 또한 향상됨에 따라 식품이 한중 간 주요 무역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식품이 경우 중국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 한-중 FTA 체결이 중국의 거대 수입 식품소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양국 간의 위생검역 및 기술 기준의 차이로 대중국 수출 식품이 통관 거부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한국 식품 수출 관련 기업들도 중국의 위생 및 기술 장벽으로 인한 수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한-중 FTA를 발판으로 중국 식품시장의 무역장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식품관련 위생검역 규범과 한국 기업들이 느끼는 비관세장벽에 대해 다시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식품분야 무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SPS 협정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우선 한-중 FTA SPS 협정이 중국의 기체결 FTA SPS 협정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다. 중국은 기체결한 FTA에서 농업대국으로서 특히 SPS 협정을 비교적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체결한 FTA SPS 협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수입식품에 관한 위생검역 규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 SPS 규정 이행에 있어 주요쟁점이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중국의 위생검역 통관 제도의 문제를 검증해 본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 간 SPS 관련 무역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이행에 있어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 사전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e Korea-China FTA, it is expected that both social and economic exchange become more, active. As upsurge of Chinese consumers` interest in food and the improvement in the level of standard of it, food will be main trade item between Korea and China. The conclusion of Korea-China FTA, for Korea, could be the change to take the advantageous position for the Chinese huge import food consumption market, based on the confidence of Chinese customers in Korean food. Nonetheless, it is not as easy as it looks. The cases are occurring continuously that the exported food to China is rejected by Chinese customs due to the differences in sanitary inspection and technical standard between two countries. Korean food export companies are suffering from Chinese sanitary and technical barriers. Consequently, Korea needs to overcome and proactively break through the trade barriers of Chinese food market. In order to this, it is necessary to analyze Chinese regulations of food sanitary and inspection as well as the trade barriers which Korean companies are faced. Thus, the paper discusses the pivot on SPS agreement which is directly related with food trade. China as a great agriculture power specifically regulates SPS agreements in the FTAs which have already concluded. Accordingly, the paper investigates the features of FTA SPS agreement that China concluded at first, and then examines the regulations of sanitary and inspection to imported food. Based on the review, it analyses the main issues on implementing Korea-China FTA SPS regulations. In particular, it verifies the customs clearance matters in sanitary and inspection about which Korean food exporters complain. This analysis has an implication for helping to exactly grasp what the trade issues on SPS between two countries are, and to seek the corresponding strategy to overcome the problems happened in the future during the implication of SPS agreement.

중국의 국제통상법률전쟁 수행방식에 대한 고찰

윤성혜(Yun, Sung Hye)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3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끊임없이 WTO 분쟁해결체제를 통해 제소를 당해왔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WTO 체제와 회원국의 통상정책을 이해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에 국제통상질서에 편입할 수 있었던 개기가 되기도 했다. 최근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국제통상법률을 자국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그 동안 중국이 국제통상법률을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해 왔으며,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를 대변한다. 중국은 국제분쟁에서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중요한 전술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중국이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의 법률전에 대한 정책을 개관한다. 이어 중국이 국제통상법률전쟁에서 WTO 규범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국제통상법률전쟁 수행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해 본다. 본 연구는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날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중국과의 통상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China has been sued through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since joining the WTO in 2001. This, however, was also the opportunity to be incorporated into international trade order in a relatively short time as well as to understand WTO system and the trade policy of WTO member states. Recently, China has also been actively using international trade laws to drive its own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t clearly shows that how deeply China has studied international trade law and how confident it i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it. China recognizes that it is an important tactic to secure normative legitimacy that is comm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pursuing its own interest in international dispute. Thus, this paper outlines China’s policy on the lawfare as the way to pursuit of strategic aims. Next, it analyzes how China is strategically using the WTO rules in international trade lawfare. Finally, the paper analyzes and evaluates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pproach method to international trade lawfare. This study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finding a way to resolve trade disputes with China.

중국 도시의 저탄소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법제 고찰

윤성혜 ( Yun Sung Hye ) 한국환경법학회 2020 環境法 硏究 Vol.42 No.1

기후변화 대응 주체의 패러다임이 국가에서 도시, 기업, 개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도시에서 사용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 없이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한편, 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도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시의 기후 변화에 대한 양면성은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적임을 방증한다. 중국은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가로 효과적 기후변화 완화를 위하여 저탄소 도시 시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각 지방 도시가 중심이 되어 각자의 환경에 맞는 저탄소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산업, 건축,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험실시 중이다. 특색 있는 중국 도시의 저탄소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한국 도시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 마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기후변화 대응 주체로서 도시의 의미를 살펴보고, 도시단위에서 활발하게 저탄소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의 관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표 저탄소시험도시인 선전과 닝보시의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평가하고, 한국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The paradigm of actor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s expanding from countries to cities, companies, and individuals. The cities’ acti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has been received special attention. Cities generate the enormous amount of carbon dioxide that is the key contributor to induce climate change by using energy. Without the effort of cities to reduce carbon dioxide, it is hard to expect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climate change. On the other hand, cities are very vulnerable to the climate change led to the extreme weather, such as localized heavy rain, intense heat that would resulting in completely breaking the urban systems. Thus, the effort of cities is essential for the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hina as a major emitter of carbon dioxide is implementing a low-carbon city pilot policy in order to effectively mitigate climate change. Each local city leads its own low-carbon pilot policy in various fields like industry, architecture, and energy, suitable for each environment. It is expected to serve as a reference for preparing a policy for mitigating climate change in cities of Korea. Thus, the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cities as a subject to response to climate change first, and then analyzes the legislation and policy on low-carbon pilot cites. Based on this, it evaluates the policy and legislation of the representative low-carbon pilot cities, and then provides the implication to cities of Korea.

환황해권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과 법제지원 방안

윤성혜 ( Yun Sung Hy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4

Recently, the plan for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KCEC) is being discussed actively. Particularly, after Chinese President Xi Jin Ping visited Korea on July of this year, the lively discussion of proposal to build KCEC area in Sae Man Geum of Korea is taking place. Both of Korea and China is expecting that Sae Man Geum KCEC area will grow as a core stronghold of economic cooperation as well as investment. Meanwhile, China is making an effort to build the demonstration areas for Korea-China-Japan economic cooperation in San Dong which adjoins the Yellow sea. Hereby, the pillar of both con tries for making the pan-yellow sea area economic cooperation has been prepared. In order to succeed in economic cooperation further efficiently,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foundation is more likely to be an important matter. China determined fundamental policy for the demonstration area based on 《A Basic Plan to Build the Demonstration Area for China-Japan-Kore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San Dong Blue Economic Area(在山東半島藍色經濟區建設中日韓區域經濟合作實驗區的광架方案)》. Even though the specified implementation law applied to KCEC area is not yet legislated, the discussion about it is already in progres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With the regard to Sae Man Geum KCEC area, on the other hand, they only shared the common view, but not conclude any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Under the circumstance, not only to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but also to discuss the legislative supporting method woul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 in order to strengthen pan-yellow sea area economic cooperation. Thus, this paper overviews recent development of KCEC areas around the pan-yellow sea at first. And then it researches the economic cooperation related policies and legislations of both countries focused on those of San Dong Blue economic area in China. Finally, it analyzes the supporting methods in legislation and policy in order to build KCEC in Sae Man Geum successfully.

지역 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활용과 정책적 지원 방안

신금미 ( Keum Mi Sin ),윤성혜 ( Sung Hye Yun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지역과 세계 Vol.38 No.3

최근 한중 양국의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과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특히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추진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에 새로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만 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은 현재 양국의 경제개발 단계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 한중경제협력 현황과 한중 양국 산업발전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양국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3장에서는 지방 경제발전을 위한 한중경제협력단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한중 산업구조를 비교분석한다. 다음으로 한중 경제협력단지의 산업협력 방향과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경제협력단지를 활용하여 배후 지방 도시들의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정책 지원 방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경협단지 투자 우대혜택과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 및 투자기업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의 활용은 한중 양국의 지방 도시들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both countries, Korea and China, through the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levels have been brisker than ever recently. Especially, it is more expected to develop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as speeding-up the plan to build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area(KCECA) in Sae Man Geum. To build the KCECA has special meaning in regard to preparation of platform to make up for what the countries lack at their economic development levels. The paper will review not only the stat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but also industrial policy change of the two countries in Chapter II. In order to utilize the KCECA for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it will compare and analyze industrial structure of Korea and China firstly, in Chapter III. Then, it will provides the way of industrial cooperation and its application plan of KCECA. In Chapter IV, it will seek for political supporting methods in order to lead economic development of local cities near KCECA successfully as making full use of the KCECA. The political supporting methods will be focused on preferred investment benefits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he way to cooperating and supporting investing company at the local government. The utilization of KCECA will be a cornerstone as a new growth driver in order to maintain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of local cities of both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