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POAM 시스템 구현 및 테스트

윤성만(Sung man Yoon),박석천(Seok cheon Park),김현욱(Hyen ug Kim),이광배(Kwang bae Lee),안영훈(Young hun Ahn),임선배(Sun bae Lim),이택희(Teag hee Lee) 한국정보과학회 1994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1 No.2B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으로서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intelligent화에 따라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보전을 위해 운용보전 시스템(Operation And Maintenance system)을 이용한 운용보건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망 상에서 정보의 전송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HLR용 No.7 접속모듈의 유지보수 및 운용관리 시스템으로서 공통선 신호망 운용방식과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CMP를 효과적으로 운용, 유지, 관리 하는 OAM 시스템을 개발 하였으며,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CMPOAM 시스템의 올바른 기능 수행 결과를 확인하였다.

국세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효율성 연구

윤성만(Yoon Sung-Man),노희천(Roh Hee-Chun),김노창(Kim Noh-Chang)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조세연구 Vol.13 No.2

최근 들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적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재원에 대한 효율적 사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은 중요한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세행정을 민간부문으로 위탁하는 행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이론 및 법리적 근거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민간 전문추심회사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민간위탁 이론에 근거하여 타당성을 살펴보아도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민간 위탁의 중요한 이유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커야 한다, 그러나 체납의 주된 이유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것이지 과세관청의 징수업무 비효율성으로 체납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국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시 발생하는 사전?사후 관리비용이 과세관청이 직접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세행정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체납징수 활동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체납징수 활동은 개인 정보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즉 개인의 재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조회나 본인 외의 특수관계자의 재산조회가 이루어지며, 체납자에 대한 질문 및 현장방문으로 개인의 재산권 및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체납징수업무는 민간위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둘째, 국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은 효율성 측면에서 전문성이 크게 높지 않아 민간위탁 타당성이 떨어진다. 또한 민간부문은 공공부문과 다르게 채권추심 과정에서 과다경쟁과 성과보수체계로 인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인프라구축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민간 전문추심회사가 과세관청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In recent years, the level of demand for public services increases the quality and the efficient use of government resources important than ever in times of public sector contracting has emerged as a major social issue. This study analyzed national administration to the private sector to foster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action. In order to analyze this, contracting theory and the judicial feasibility was based, private company specialized collection efficiency were analyzed. First, based on the theory of privatization examine the feasibility of collecting delinquent perceiving determined that privatization is not appropriate. Privatization of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is important because the efficiency of business should be greater than the levy, but the main reason for arrears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economic situation, not the tax authorities of the collection of delinquent business inefficiencies caused not two. Tax arrears collection also occur during the pre-and post privatization administrative costs directly delinquent tax collection authority to conduct business more efficiently than is difficult to judge. In addition, the privatization of the national judicial administrative feasibility analysis, basically a delinquent taxpayer"s property collection activiti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re likely. Collection activities on delinquent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the survey and inspection work is essential. That is the personal property of a financial institution other than the related parties own the property of the query or the query is done, the question of delinquents, and on-site property and rights of the individual is likely to be violated. So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garding delegation of authority and trust” referred to in Article 11 of the arrears collection services are not included in the privatization of the spring does is reasonable judicially. Second, the privatization of the national arrears collection efficiency is not high, a significant expertise in the contracting validity fall. In addition, unlike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in the process of debt collection and maintenance system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and unfair to have a potential use cases. In perspectives of infrastructure perceiving private company specializing in tax collection authority is superior to hard to see.

연구논문 : 회계저널;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보상유인과 세금유인이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윤성만 ( Sung Man Yoon ) 한국회계학회 2013 회계저널 Vol.22 No.4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영리법인의 성과보상제도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영평가의 결과로 기관장의 성과급지급률이 결정되고 다시 임직원 개인의 성과급지급률이 기관장의 성과 급지급률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경영평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높은 경영평가의 결과를 받기 위한 경영성과 조정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과세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과세지위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영리법인과 유사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유인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이익조정행위에 경영성과보상유인과 세금유인이 작용하는지를 검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평가성과급의 크기와 적자회피적 이익조정 가능성과는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가 소폭의 적자수준을 나타낼 때 소폭 흑자상태로 이익조정함으로써 성과보상을 높이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둘째, 조세부담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적자회피적 이익조정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소폭 적자수준의 경영성과를 소폭 흑자수준으로 이익조정할 경우 추가적인 조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수준이 높은 기관은 오히려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세금유인이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보상유인과 적자회피적 이익조정 가능성의 관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이 영리법인과는 달리 Scholes et al. (2002) 이 주장한 효율적 세무계획을 수행하는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영성과보상유인과 세금유인을 동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기관 중 준시장형공기업은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재무보고비용과 세무보고비용 모두를 동시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추가분석을 통해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기관이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경영보상유인과 조세부담의 최소화유인을 지니고 있으나 영리법인처럼 효율적인 세무계획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Public institutions, as like profit-corporations, have incentives to manage their earnings for maximizing compensation which is resulted from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Generally, CEO of public institution can be compensated according to her/his performance evaluation. And also employees of the public institution should receive their compensation based on the compensation of their CEO. Thus, CEO and all employees have incentives to manage their earnings because total compensation of the organization is, directly, affected by the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also public institution is taxed as like civil corporations except essential business (which is a business delegated from government). Therefore, public institution has an incentive to minimize their tax burden by managing decreasing-earning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re is compensation hypothesis and tax-minimization hypothesis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organizations as like general company execute efficient tax planning that they consider tax and nontax costs, simultaneousl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ze of the compensation amoun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ossibility of earnings management in order to avoid net loss. It says that public institutions can report near-zero income by managing nearzero loss in order to be highly evaluated in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 Thus, this results support compensation hypothesis. Second,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tax burden and possibility of earnings management in order to avoid net loss. It shows that the possibility for avoiding to report net loss is low because tax burden of public institutions is high by increasing reported income (changing net loss into net income). Finally, interaction variable (compensation and tax-burden variable)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efficient with the possibility of earnings management in order to avoid net loss. This phenomenon says that public institutions do not consider tax and non-tax perspectives concurrently. Therefore, public institution does not execute an efficient tax planning unlike efficient tax planning of general corporate by Scholes et al. (2002). This paper make contributions that public institutions as like general corporate can be applied by compensation hypothesis and tax-minimization hypothesis but cannot an efficient tax planning. Therefore, results of this study can use for policy makers to refin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axation.

비영리조직의 이익조정: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윤성만 ( Sung Man Yoon ),이강영 ( Kang Young Lee ),김노창 ( Noh Chang Kim ) 포스코경영연구원 2012 POSRI 경영경제연구 Vol.12 No.1

공정경쟁의식과 무임승차의도가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윤성만 ( Sung Man Yoon ) 포스코경영연구원 2011 POSRI 경영경제연구 Vol.11 No.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윤성만(Sung-Man Yoon),박진하(Jin-Ha Park)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조세연구 Vol.15 No.2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동 제도의 특징이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수요창출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를 고용수요의 창출과 투자유인효과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제도가 기업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고용수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본 제도가 기업의 투자확대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제도 마련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본 제도의 수혜자를 수혜법인의 수와 수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 본 결과, 대체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수혜를 많이 받았고,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업 등의 업종, 그리고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수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타의 제도를 함께 고려하면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더 큰 정책수혜자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세제개편의 주요 목표의 하나로서 과세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목적적합한 과세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 해서 고용과 관련된 과세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 선행연구에 더하여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investment tax credit regime for employment which was implemented in 2012. It is expected that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is to motivate the firm’s investment and consequently increase employment. Thus, we analyze the effect of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on both the employment and the investment. Result shows that, first, changes in employment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Second, it is found that new investment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Theses results indicate that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performs a regulatory function appropriately. Next, additional test shows that main beneficiary of he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are large companies. Industry/market classification also shows that firms in manufacturing industry or firm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KSE) benefit from this tax regime. Employment is important regulatory objective of and tax regime performs an critical role in that. Thus, it needs to examine the effect of rax regime and make suggestions for further improvements. In this regard, we expect to add on the prior literature that examines the effect of tax regime for employment on economic outcomes.

해외진출에 따른 세제지원 사례연구

윤성만 ( Sung Man Yoon ),김노창 ( Noh Chang Kim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1 세무회계연구 Vol.0 No.29

본 연구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 세제 지원이 필요한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내용의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해외투자에 있어서 세제지원이 동인(driver)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세제지원이 해당 산업분야의 해외진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행 법제도 검토에서는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세제지원제도는 WTO의 금지보조금협정을 계기로 많은 제도가 사라졌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타 산업의 해외투자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는 세제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해외 진출 시 세제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였다. 특히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별로 세제지원의 타당성을 산업의 특성측면과 국제 경쟁력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산업별 세제지원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세제지원은 해당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고용창출효과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차산업 및 해운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증대 및 고용증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각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그래픽산업이나 전통·발효식품산업 등과 같은 분야를 초기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제는 우리나라가 신사업을 개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세제를 고려하고 있는 정부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industries considering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need tax supporting of government, reasons and aspects of these. So, this paper reviews prior studies regarding relationship between FDI and tax, especially tax-supporting. In here, statistically we can make a sense that tax induce FDI and exportation competitiveness. Many countries have demolished law for supporting exportation or investment to foreign since GAAT and WTO agrement due to disorder of market price and strengthening border. However, only foreign tax credit taxation and oversee mining industries related taxation have enforced in Korea. This taxation is for mitigating double-taxation or executing energypolicy, so it is within in GAAT or WTO agree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case that government supports tax-reduction or tax credit to specific industries in order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enhancement of exportation or activating industries. Many literatures argue that supporting tax for investment and exportation is effective. However, methodologies of these papers is limited to empirical approach. So, case study of specific industry can provide other implicatio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like prior studies, tax-supporting effects on increasing foreign investment or exportation such as auto-mobile, traditional wine, global shipping industries and exploration of foreign energy etc. Especially, supporting taxation for FDI is powerfully effective. Second, enforcing period of tax-supporting is short-time, temporary law. Taxation-support for specific industry may be differential taxation, so it occurs inequitable across all industries. This study make contributions to provide political implications to government considering supporting foreign investment and exportation.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윤성만 ( Yoon Sung-man ),이상엽 ( Lee Sang-yeob ) 동의대학교 경제경영전략연구소 2014 經濟經營硏究 Vol.9 No.1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property tax issues and proposed improvements by prior papers effect on local tax revenue. Especially, this study tries to simulate the argued improvements, demolishing the conditions of heavy taxation in the local taxation and progressive taxation, from Jung and Yoon(2014). The local taxation establishes the several threshold point such as more than 5 rooms, more than half of total square and female servants etc. So, it can be ambiguous in determine the thresholds and this threshold point provide incentives to avoid the heavy tax of property tax on taxpayers of room salon. This study categories the four scenarios accordance with the proposed improvements by prior papers, demolishing the conditions of heavy taxation in the local taxation and progressive taxation. And also this study estimates the results of simulation for the each scenarios, in order to evaluate the tax revenue effect of each improv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local tax law requirements during and at 100 ㎡ 5 progressive intervals, the property tax rate system in the building, the 3.4% decrease of approximately 3.9 billion, while 16.53% of land property taxes increased by approximately 76.5 billion, totally a 12.52% increase in tax revenues of about 72.6 billion won.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세 배분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성만(Sung-Man Yoon),김완용(Wan-Yong Kim)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세수배분구조에 대하여 살펴 본 후, 일본의 지방재정제도의 고찰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 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그 세원이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세수배분구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세수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소득세의 공동세화 방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 제2국 무회의 등 협의체를 통한 중앙-지방간 상생적 협의과정을 만드는 방안, 자치구 조정교부금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분권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임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상생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하며, 단순히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tax revenue among the central· local government, regional local·basic local governments in Korea.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reviewing the local finance system in Japan,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We also looked at the policy direc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 on local finance. Korea has a problem that its taxation resources are concentrat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local governments, which has resulted in various problems in the tax distribution structu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mprovements were proposed in this study; A plan to jointly taxation of local income tax, increase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e, create a win-win consultation proces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improvement plan of region adjustment grant. In order to fit the balanced development with the decentralization,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province should be raised and the win-win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stablished. And it is not just to expand local finance, but also to actively try to solve financial imbalances in each province.

환산지수계약 의료기관 유형분류를 위한 특성변수에 관한 연구

윤성만 ( Sung Man Yoon ),정형록 ( Hyung Rok Jung ),김미옥 ( Mi Ok Kim ) 경희대학교 경영연구원 2012 의료경영학연구 Vol.6 No.4

Health insurance fees are set by relative value scales and conversion factor. Since 2008, conversion factors have been contracted separately with 7types of providers as the characteristics of providers are different. Therefore, it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o find optimal medical institution classification in conversion factor con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specific factors which affect the medical institution classification for conversion factor contract types. Using data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 analyzed the difference among several factors. When we classify the medical institution by service, size, location, and ownership,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se factors. It implies that the revenue and cost structure of medical institution are affected by these factors. This paper contributes to health insurance authorities in that they should consider these factors when they classify medical institution for conversion factor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