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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기시 정권기 한일회담 재개교섭: 청구권 문제와 비공식 접촉을 중심으로
윤석정(Sukjung YOON)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8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9 No.2
1957년 12월 31일 한국과 일본은 한일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본고는 이승만-기시 정권기의 한일회담 재개과정을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정식교섭 뿐만 아니라 비공식 접촉도 시야에 넣어 고찰하였다. 예비회담에서 일본의 교섭전략은 ‘미국해석’에 의거하여 역청구권을 철회함으로써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삭감시키고 실질적으로 청구권의 상호포기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승만 정권은 일본이 청구권의 상호포기가 아니라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대해 성의를 갖고 교섭할 뜻을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회담재개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한국이 추가요구를 제시 하면서 교섭은 다시 난항을 겪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시는 비공식 접촉을 통해 한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하고 일국의 총리인 자신의 성의를 믿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측은 자민당과 관계 당국의 반대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일본의 국내정치 변동으로 기시 정권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전했다. 이렇게 일본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은 기시 정권을 상대로 한일회담을 재개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alks for resumption of Korea-Japan negotiations, focusing on not only official talks but also informal contact. The key issue of preliminary talks was property claim related to U.S. memorandum. Korea demanded clear assurance that Japan would not propose reciprocal renunciation of property claim and discuss Korea’s claim with sincerity. Although Kishi accepted above demand, Korean side requested further. While preliminary talks were stalemate, informal contact proceed actively. Kishi stressed Korean side to trust him as a prime minister of one country. According to the sources close to prime minister, Kishi was not able to push trough opposition in the Foreign Ministry or his party. And Japanese side alarmed Japanese political situation was changing rapidly then Kishi’s political position became weaker. Based on the informations from informal contact, Korea decided to resume official negotiation with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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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9조 개정의 정치: 아베 총리의 개헌전략을 중심으로
김성조(Seongjo Kim),윤석정(Sukjung Yoo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9 평화연구 Vol.2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아베 총리의 개헌전략의 변화상을 정치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은 패전 직후 제정한 헌법 제 9조에서 전력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하였다. 위 조항은 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개정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전후 레짐의 탈각’을 주장하며 개헌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의 개헌전략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집권 초기 아베는 국회의 개헌 거부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개헌을 어렵게 만든 개헌절차조항에 대한 선개정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 이후 2016년 양원에서 개헌세력이 2/3를 확보해 개헌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변화하였다. 이에 개헌에 대한 공명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9조를 유지한 채로 자위대의 존재를 추가로 명기하는 좀 더 온건한 개헌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명당은 여전히 아베가 주도하는 개헌이 가져오는 정치적 공과와 책임성에 대한 파장 등으로 개헌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아베내각 하에서 개헌성공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political dynamics behind the revision of Japanese constitution. While the article nine in this constitution has stand up for the strong pacifism, new leader Abe Shinzo attempts to amend this part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the ‘post-war regime’. At the first stage, Prime minister Abe pursed the amendment on constitutional revision procedures in order to make constitutional revision easier. After this strategy ended up with failure, PM Abe sought to embrace Komeito party by proposing adding ‘army clause’ with no revision of the article nine in the current constitution. However, the Komeito party has not been supportive of any revision of article nine since it creates the problem of political responsibility. It is predicated that these political structures 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would last for a time being and there would be low possibility to achieve constitutional revision under the Prime Minister Abe’s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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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Kyun Koh),박정신(Jungshin Park),윤석정(Sukjung Yoon),홍성우(Sungwoo Hong),송만석(Mansuk Song),이일병(Yillbyung Lee) 한국정보과학회 198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4 No.2
본 연구에서는 한쪽의 문서에서 각 글자 또는 문장 부호 등을 추출한 후 , 구문적 패턴인식 방법에 의한 문자 및 문장 부호 인식 알고리즘의 구현과 그 방법들에 따른 문제점을 보였다. 먼저 projection profile을 사용하여 (1, 2) 문자열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문자열로부터 글자의 높이와 폭과 연결성 등을 고려해 한 문자씩 분리하였다. 이 주근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글의 구조를 6종류의 formal pattern으로 (3, 4) 나누고 문장 부호 및 숫자 등을 2종류의 패턴으로 형식화 하였으며 분리된 글자 덩어리의 표면 구조를 판별한 후 Index-Remove 알고리즘에 의하여 44개의 기본 한글 자소와 특수 문자(문장 부호)로 부분 분리하여 구문론적(syntactic) 방법 (4) 에 의해 인식하였다.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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