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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제갈등과 갈등의식

        윤상우 ( Sang Woo Yoon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1 한국사회 Vol.12 No.2

        최근 한국에서는 다양한 사회갈등이 출현하는 가운데, 계층갈등과 노사갈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이익갈등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경제갈등이 부상하게 된 역사적 맥락과 경제갈등의 실태 및 특징을 검토하고, 2010년 ``한국인의 갈등의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제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지형을 살펴보고자 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갈등의 심각성은 IMF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결과이지만,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를 이끌어온 발전국가의 제도적·이데올로기적 유산이 경제갈등을 심화시키는 매개역할을 했다. 둘째, 1990년 이후 공공분쟁 발생추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사갈등이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가운데 계층갈등도 그 다음의 비중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경제갈등은 복합적인형태를 띠거나, 다양한 하위범주로 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셋째, 이러한 추세는 갈등의식조사에서도 확인된다. ①국민들은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계층갈등과노사갈등을 꼽았으며, 세부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을 특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정부정책이 불평등과 경제갈등을 완화하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었고오히려 기득권층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③성장 우선주의나 적하효과가 경제갈등을 완화·상쇄하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복지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점차 인정하는 추세이다. Recently, the Korea Society has been estimated to experience various social conflicts ranging from classical issues such as economic class and industrial relations to new social issues about enviornment, generation, gender, regional problems. Nonetheless, why did economic conflicts still remain to be a serious and intense level in contemporary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persisting economic conflicts in Korea, and to examine trends and features of economic conflicts by analyzing Public Dispute Databases and survey results on 2010 Koreans` Conflict Consciousnes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ile outstanding persistence of economic conflicts in Korea resulted from increasing inequality after 1997`s financial crisis and neoliberal restructuring, it also influenced by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early industrialization. Second, economic conflicts including class and industrial conflicts have actually occurred more frequently and intensively than any other kinds of social conflicts. Third, many koreans recognize that economic conflicts are serious social problems in contemporary Korea and that government policies have not been effective in controlling and alleviating economic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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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윤상우(Yoon Sang-Woo) 비판사회학회 2009 경제와 사회 Vol.- No.83

        이 연구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지향성, 제반 경제정책, 시장개입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ㆍ흡수되고 내부화되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기하는 핵심 주장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험이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란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시장기제의 자유로운 작동을 보장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가 경제성장, 수출증대, 캐취업과 같은 발전주의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는 대외개방과 자유화, 규제완화를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하면서, 필요할 경우 케인스주의적이거나 발전주의적인 개입정책, 사민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확장된 워싱턴 컨센서스(AWC)’, ‘신자유주의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분명 신자유주의의 넓은 범주 안에 포함되며 신자유주의의 변형된 한 하위버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internalize neoliberal globalization in Korea since 1997’s financial cris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olicy orientation,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ies, and natures of the state interventions during Kim Dae Joong-Noh Moo Hyun-Lee Myung Bak Governments. We can identify the Korean experience as the ‘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It means that the neoliberal policy regime in Korea have served not so much to guarantee the working of market mechanism freely, as to achieve the developmental goals such like economic growth, export promotion, and catching-up. Thus, neoliberalism in Korea have been recognized not as a end but as a mean in itself. 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in Korea has been consisted of trade & finance opening, liberalization, deregulation as the core of the policy regime, but if necessary, added Keyensian policies and developmental interventions. Nevertheless, considering on the context of the ‘Augmented Washington Consensus’ and ‘varieties of neoliberalism’ in 1990s, the Korean case can be identified as a sub-version of neoliberalism with the Korean characteristics.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윤상우 ( Sang Woo Yoon ),김상돈 ( Sang Don Kim )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10 社會科學硏究 Vol.36 No.1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의 실태을 고찰하고, 사회적 가치관(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적 성향, 유교적 가치, 자민족중심주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 그리고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민여성) 증가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고 높은 친밀도를 지니고 있지만, 이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 가운데 정치적 이념성향과 유교적 가치관은 외국인에 대한 친밀도와 이주민 증가에 대한 인식 모두에서 일관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정치성향은 높은 수준의 다문화 수용성을 결과했으며 유교적 가치관은 다문화 수용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주관적 계층의식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에,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자민족중심주의는 이주민 증가의 수용태도(각각 +, -)에만 부분적으로 인과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개방성이 여러 측면의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ased on the 2008 KGSS databases,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facts and features concerning about multicultural acceptabilities in Korea, and to explain the causal effect of 'social values'(such as class identification, political orientation, ethnocentrism, confucian value, and perception toward globalization) on the attitude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ies empiricall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many Koreans generally have open-mined and tolerable attitudes to foreigners, but also show negative attitudes about the increase of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 women. Second,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s have proved a strong positive effect on the enhanc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ies in Korea, but in contrast, confucian valu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ose tendencies. Third, while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 globalization and high-leveled class identifications have partially proved positive effect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ies, but ethnocentrism has partially proved nega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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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내부화 과정

        윤상우(Yoon, Sang-Woo)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3 亞細亞硏究 Vol.56 No.3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internalize neoliberalism since the IMF crises in Korea and Brazil,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regimes and social outcomes of neoliberalism in Korea’s Noh Moo-Hyun government and Brazil’s Lula government. Main research question is about whether the neoliberal regimes in Korea and Brazil have been convergent or divergent. We can find that neoliberalisms in Korea and Brazil have been distinguished from classical neoliberal models in the Anglo-Saxon countries and they can be identified as ‘developmental neoliberalism’ combing market fundamentalism and developmentalist state intervention. Furthermore, neoliberalism in Lula government also has features of ‘social neoliberalism’ as well as developmental tr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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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자유주의 전망 : 글로벌 경제와 선진국 국가성격에 대한 시사점

        윤상우(Yoon, Sang-Woo) 지역사회학회 2021 지역사회학 Vol.22 No.1

        2020년 발발한 코로나 팬데믹(COVID-19 pandemic)은 글로벌한 재난·위기이면서 동시에 사회변동의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자유주의 경제와 신자유주의 국가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 것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분석에서 견지하는 한가지 원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자유주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1980년대부터 이어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경로의존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잠정적인 결론은 신자유주의의 변화 가능성은 예상외로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이 한동안 지속되겠지만, 백신·치료제의 개발·보급으로 팬데믹이 종식되면 다시 예전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신자유주의적 국가로 회귀할 것이라는게 본 연구의 판단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와 신자유주의적 국가를 지지하는 자본·기업의 헤게모니가 여전히 강고하고, 신자유주의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사회세력의 대항 헤게모니가 부재한데서 연유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how the COVID-19 pandemic affected neoliberal capitalism and the neoliberal state, and to prospect transformations of neoliberal political economy in the age of Post-COVID-19.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path-dependency of Neoliberalism since the 1980s which was considered as a core principle for the analysis.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ven though the COVID-19 pandemic brought about global social changes and various effects on our everyday lifes, neoliberal political economy would maintain its traits and features little damaged in the age of Post-COVID-19. Second, while the neoliberal state have exceptionally coped with the pandemic crisis through interventionist policies such as expansionary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it would return to its original form and neoliberal policies(tax cut, deregulations, inflation control) after COVID-19 pandemic ends. Third, persistence and durability of neoliberal political economy in the age of Post-COVID-19 was attributed to strong hegemony of capital class, absence of counterforce to neoliberalism, and diffusion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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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등세모근 억제 다이나믹 테이핑이 만성 목 통증 환자들의 목 통증, 기능장애 수준, 관절가동범위, 심리사회적 수준, 목 자세정렬에 미치는 영향

        윤상우(Sang-woo Yoon),김선엽(Suhn-yeop Kim)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2022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Vol.29 No.1

        Background: Neck pain is a major health problem in developed countries and has a lifetime prevalence of 50%. Major problems include a reduced cervical range of motion, muscle stiff-ness, dysfunction, postural changes, and decrease in psychosocial level. Object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pplying the upper trapezius inhibition dynamic taping to patients with chronic neck pain on their neck pain, functional level, cervical range of motion, psychosocial level, and neck posture. Methods: The study design wa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 total of 40 patients with neck pai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were randomly assigned to a Dynamic Taping group (n = 20) or Sham Taping group (n = 20). In both groups, basic intervention cervical pain control therapy and shoulder stabilization exercise program were performed. In addition, dynamic taping and sham taping were applied to participants in the Dynamic Taping and Sham Taping groups to inhibit the trapezius muscle, respectively. All interventions were performed three times a week and a total of 12 times for 4 weeks, and the participants’ neck pain, functional impairment level, cervical range of motion, psychosocial level, and neck posture were mea-sured and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Results: Both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neck pain, functional level, cervical range of motion, psychosocial level, and neck postural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p < 0.05). Moreo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regarding the functional level and neck posture (p < 0.05). Conclusion: Inhibition dynamic taping of the upper trapezius muscle suppression is an ef-fective method with clinical significance in reducing pain in individuals with chronic neck pain and improving the functional level, cervical range of motion, psychosocial level, and neck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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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만 발전국가

        윤상우(Yoon, Sang-Woo)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100

        대만은 한국과 더불어 지난 수십 년간 발전국가에 기반을 두어 고도성장을 달성한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성공사례로 꼽히며,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도 비켜갈 정도로 안정적이고 견실한 성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대만도 2000년대 이후로는 다양한 대내외적, 정치경제적 도전에 직면하면서 발전모델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대만의 발전모델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여전히 발전국가적 성장방식을 지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대만 발전모델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방향과 특징을 고찰하고 대만 발전 모델의 현재적 성격과 좌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최근의 대만 발전모델은 복지국가적 시도와 제한적 신자유주의화라는 변화의 측면과, 발전국가의 제도적?정책적 관성 유지라는 연속성의 측면이 병렬적으로 공존하는 ‘잡종적 진화’의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대만 발전모델의 잡종적 진화는 과거 발전모델 및 미래전망에 대한 성찰의 부재, 민주화 이후 국민당-민진당 간의 권력투쟁, 신자유주의 시대에 발전국가의 능력성 및 정책효율성 하락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hile Taiwan’s developmental state had played a crucial role in achieving remarkable economic success in early industrialization, it has confronted various challenges and political-economic pressures forced to change itself since 2000. So, How can we identify contemporary development model of Taiwan? Is it still based on the developmental state? Otherwise, is it experiencing transformations of the development model in distinction from the old one?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ontinuity and change in Taiwan’s development model and to analyse natures and features of the development model during 2000s. We can identify the Taiwanese experience as the ‘hybrid evolu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Recently, Taiwan’s development model has evolved into the hybrid form including partial adoption of welfare state and limited liberalization, as well as remaining institutional inertia of the old devel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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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컨센서스 비판: 라모와 아리기의 논의를 중심으로

        윤상우 ( Sang Woo Yoon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4 유라시아연구 Vol.11 No.4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고도성장은 수많은 발전론적 쟁점들을 양산해왔으며, 최근에는 ‘베이징 컨센서스’의 개념으로 호명됨으로써 신자유주의적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하는 대안적인 발전모델로까지 격상되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 컨센서스의 담론적 주장은 중국의 현실을 오도 왜곡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3세계에게 잘못된 대안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베이징 컨센서스 담론을 대표하는 라모(Ramo, 2004)와 아리기(Arrighi, 2007)의 주장을 중심으로 이들 논의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중국 발전모델의 실체를 재구성 재개념화하고자 하였다. 라모의 베이징 컨센서스론은 그가 제시한 혁신, 형평성, 자결의 원칙이 경험적으로 중국의 실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으며, 이외에도 개념규정의 엄밀성 결여, 과학성을 빙자한 자의적 설명의 한계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아리기의 세계체제적 베이징 컨센서스론은 중국의 경제부흥이 과거의 역사적 유산인 비자본주의적 시장경제, 근면혁명(industrious revolution), 스미스적 발전경로 등의 전통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설명 역시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 개념의 모호성,중국에 대한 긍정일변도의 역오리엔탈리즘적 인식, 세계 헤게모니 이행에 대한 자의적 설명 등으로 한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베이징 컨센서스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토대로 중국 발전모델에 대한 핵심 쟁점을 중국모델의 기본 성격, 중국모델의 보편성과 특수성, 중국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중국모델의 기본 성격과 관련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를 발전국가적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을 통해 관리 통제하는 혼합자본주의로 규정하였고, 중국모델은 대만기업 및 화교자본의 초기투자, 국제분업구조상의 모든 가치사슬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성 보다는 특수성을 강하게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국경제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축적의 불균형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Since 1978 China’s economic miracle has produced various developmental issues, and it was recently conceptualized as the ‘Beijing Consensus’ which would replace the Washington Consensus and suggest an alternative development option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t is argued that the discourse on the Beijing Consensus might misinterpret and distort the realities of China’s development experiences, and also misguide false alternative model to the Third world.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critically the discourse on the Beijing Consensus focusing on Ramo(2004)’s and Arrighi(2007)’s arguments, and to re-identify the natures and features of China’s development model. Ramo’s thesis has definitely so many limitations to explain the China’s experience, due to inadequate conceptualization of core factors enabling the Chinese miracle and to ad hoc interpretations disguising itself as scientific axioms just like quantum physics. And, Arrighi has argued that China’s renaissance in the reform era was associated with its historical traditions such as industrious revolution and Smithian natural path of development. However, Arrighi’s argument also did not make sense, because of false recognition on market-economy and capitalism, ‘orientalism in reverse’ toward China’s renaissance, and ad hoc explanations on transitions of world hegemony. Alternatively, this study identify China’s development model as mixed capitalism including coexistence of neoliberal market and developmental-keynesian interventionism. Also, we can find out that the chinese model have exception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universal properties, and have problems of its sustainability concerning about unbalance of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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