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위험성 판단 체계 개선방안

윤상연,이태린 한국경찰학회 2024 한국경찰학회보 Vol.26 No.1

현재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2호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은 일선 현장에서 범죄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보호 지원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된 현시점에서 범죄 위협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무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평가하는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안전조치를 내리기까지의 실효성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안전조치를 위해 체크리스트가 사용되어 실무현장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도구가 현장 실무자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현행 도구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202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안전조치 위험성 판단 도구는 기존 도구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대폭 개선하여 도구 자체의 적합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안전조치 판단이 이뤄지는 현장의 특성과 평가자인 경찰관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조치 판단의 체계의 운영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현행 판단 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실무 평가자인 경찰관의 경험 축적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 유형의 다양성, 가해자의 위협 수준,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피해자에게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무 평가자는 기본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해 평가 방법을 학습하여 표준화된 방식을 적용했을 때 평가의 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도구의 개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노력과 경험이 합쳐졌을 때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Material Point Method 에서 초탄성체의 실감나는 파괴를 위한 항복 조건 적용

윤상연,성수경,신병석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23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06

이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방법인 Material Point Method에서 초탄성체의 파괴를 현실적으로 모 델링하기 위한 항복 조건 적용 방법을 제안한다. 이 시뮬레이션 방법에서는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면 내 부 응력이 발생하며, 응력이 높아지면 물체의 형태가 변화하고 파괴가 발생한다. 그러나 기존의 Material Point Method에서는 파괴가 발생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초탄성체의 변형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탄성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부피에 따른 항복 조건을 적용하여 초탄성체가 외력에 의해 파괴되는 과정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신제형 3D 프린팅을 이용한 레티놀좀 캡슐형 고형 화장료 연구

윤상연,박영아,조선영,지홍근 한국화장품미용학회 2025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Vol.15 No.1

3D 프린팅은 CAD와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료를 개별적으로 쌓아 제품을 설계하는 제조 기술이다. 기존 방법으로는 제조하기 어려운 정밀한 구조, 복잡한 모양, 맞춤형 디자인을 형성할 수 있어 친유성 및 불용성 약물의 신속한 경구 투여가 가능하다. 3D 프린팅은 전통적인 제형(정제 액상 캡슐)의 대안으로 많은 제약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3D 프린팅 화장품은 기존 화장품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정제나 보조 성분 없이 제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레티놀은 주름 개선 물질로 인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내인성 화합물로 주름 개선 등 피부 관리 효과가 우수하다. 하지만 빛, 온도, 수분, 산소 등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레티놀을 안정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환경에서 레티놀을 안정적으로 감싸기 위해 리포좀과 3D 바이오 프린팅을 활용한 캡슐형 구조를 설계했다. 본 연구는 외부 환경에 취약한 레티놀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 내용물의 보호 및 전달을 고려한 보호막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조된 레티놀좀 캡슐형 고형 화장품은 HPLC 분석을 통해 레티놀 함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크림 제형에 적용해도 레티놀 함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레티놀좀 캡슐형 고형 화장품은 외부 환경(열, 빛, 산소 등)에 의한 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로 안정화된 형태로 제조되며 주름 개선, 피부 탄력 개선, 세포 재생 등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스킨케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D printing is a manufacturing technology that uses software programs such as CAD to design products by stacking materials individually. As it can form precise structures, complex shapes, and custom designs that are difficult to manufacture using conventional methods, rapid oral administration of lipophilic and insoluble drugs is possible. 3D printing is used in many pharmaceutical fields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formulations (refined liquid capsules). 3D-printed cosmetics can be designed as formulations without stabilizers or supplementary ingredients commonly used in conventional cosmetics manufacturing. Retinol is a wrinkle-improving substance. It is an endogenous compound that naturally exists in the human body. It has excellent skin care effects, such as wrinkle improvement. Many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o stabilize retinol because it is very sensitive to external environments such as light, temperature, moisture, and oxygen. In this study, we designed a capsule-type structure using liposomes and 3D bioprinting to wrap retinol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so that it could be stable. This study aims to increase the stability of retinol, which is vulnerable to the external environment. A protective film was created by considering the protection and delivery of its contents. It was confirmed that the manufactured Retinolsome Capsule-Type Solid Cosmetics had stable retinol contents based on HPLC analysis. The content of retinol remained stable even when applied as cream formulations. In conclusion, Retinolsome Capsule-Type Solid Cosmetics are manufactured in a highly stabilized form to minimize decomposition by external environments (heat, light, oxygen, and so on). They can bring about more sustainable and effective skincare effects such as wrinkle-improving, skin elasticity improving, and cell-regenerating effects.

경찰의 탐문·첩보수집 강화를 통한 예방적 형사활동 추진방안

윤상연,장일식 한국경찰연구학회 2021 한국경찰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 체제에서 형사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예방 전략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예방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최근의 범죄 대응 방식에 부응하여 형사 기능에서도 사후적인 사건 대응에서 탈피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범죄발생 동향과 치안 수요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범죄예방 전략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예방전략을 제안하였다. 형사 기능의 기존 범죄 대응 전략은 旣 발생한 범죄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력 범죄, 5대범죄 등 주요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잘하는 것이 예방전략이기도 하다는 인 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체 범죄, 강력범죄가 감소하고 범죄유형이나 범행 수 법이 변화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정보 기술의 발전까지 더해져 주요 선진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전략이 등장하고 있 다. 연구자들은 경찰의 형사 기능에 대해 범죄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탐문 및 첩보를 활용한 예방적 형사활동을 제안하였다. 현행 형사기능(형사국)의 사무 범위로부터 예방 적 형사활동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현재 범죄첩보 활용실태를 분석한 후, 형사활동의 주요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를 통해 범죄 진행 단계에 따른 차별적 범죄예 방 전략, 특히 효율적 첩보수집 전략을 제안하고, 첩보 운영 시스템 개선과 첩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형사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그러나 기존의 수사 관행과는 차이가 있어 정책이 채택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탐문과 첩보를 활용한 예방적 형사활동 방안 을 정착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a crime prevention strategy centered on criminals in the newly launched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system. In response to the recent crime response method that is being reorganized with a focus on prevention, the criminal function also tried to find a way to break away from the post-event response. In order to establish a new crime prevention strategy, the existing crime prevention strategy was analyzed and an effective prevention strategy was proposed in the midst of the change in crime occurrence trends and public security demand. The existing crime response strategies of the criminal function have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of subsequent crimes. There was a strong perception that a good investigation focusing on major crimes such as violent crimes and five major crimes is also a prevention strategy. However, in recent years, the need for a new approach to responding to crime has increased, such as a decrease in overall crime and violent crime, and changes in crime types and methods.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various strategies for crime prevention are emerging in major advanced countries. Researchers have proposed preventive criminal activities using interrogation and intelligence using crime-related information on the criminal function of the police. The necessity of preventive criminal activities was derived from the scope of the current criminal function (Criminal Bureau), the current criminal intelligence utilization was analyzed, and the main targets of criminal activities were reviewed. Through this, we proposed a differential crime prevention strategy according to the stage of crime, especially an efficient intelligence collection strategy, and proposed a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lan to improve the intelligence operation system and activate intelligence activiti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presented a new paradigm of criminal activity. However, since i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investigation practices, a lot of thought is required for the policy to be adopted and institutionalized. Above all, it is suggested that the balance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important to establish a preventive criminal activity plan using interrogation and intelligence.

사법판단에서 조절초점의 효과: 선택적 정보처리의 역할

윤상연,김혜진,허태균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21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35 No.1

Based on regulatory focus theory, the current study tested the effect of promotion and prevention foci on legal decision making. In particular, it aimed to uncover the effects of regulatory focus on penalization (punishment level and sentence) in criminal cases and the underlying psychological mechanism. Study 1 verified the relation between regulatory focus and penalization as well as the role of selective information processing. The result of a survey with a case scenario showed that information selection process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regulatory focus and level of punishment. That is, stronger the promotion focus, higher the level of punishment and larger the ratio for considering th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nishment level. Study 2 re-verified the results of study 1 in terms of causal relations. As the result of an experiment with priming regulatory focus to see the pattern of penaliza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selective information processing mediated the two variables in penalization process in accordance with regulatory focus (only for punishment level), which was in line with the result of study 1. Study 3 aimed to find the effects of regulatory focus in terms of motivation by verifying whether the effects of judgment goal change in accordance with regulatory focus. The effects of judgment goal differed depending on regulatory focus conditions. That is, with stronger promotion focus the difference in punishment level was larger, whereas it was smaller when prevention focus was predominant. The current study showed that the effects of regulatory focus on penalization was mediated by selective information processing and influenced by motivated goals. Lastly, the applicability of the current results in criminal judgment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조절초점 이론에 기초하여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이 사법판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처벌요소와 감경요소가 혼재해 있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조절초점이 처벌판단(처벌강도 및 형량)에 미치는 효과와 그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조절초점성향과 처벌판단의 관계, 그리고 선택적 정보처리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시나리오를 이용한 설문조사 결과 조절초점성향과 처벌강도 간의 관계를 정보선택 과정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상초점이 지배적일수록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하였고, 처벌수준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고려하였다. 연구 2에서는 조절초점을 조작하여 연구 1의 결과를 인과적인 수준에서 재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방초점과 향상초점을 조작한 두 가지 조건에서 처벌판단과 정보선택 특성을 확인한 결과 연구 1의 결과와 동일하게 조절초점 조건별로 처벌강도가 달랐고, 선택적인 정보처리가 이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연구 3에서는 사법판단에서 조절초점에 따른 판단목표의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조절초점의 효과를 동기적 측면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처벌판단에 대한 판단목표의 효과는 조절초점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상초점이 지배적인 집단은 판단목표에 따른 처벌판단 차이가 컸지만, 예방초점이 지배적인 집단은 판단목표에 따른 처벌판단 차이가 작았다. 본 연구를 통해 처벌판단에 대한 조절초점의 효과는 선택적 정보처리에 의해 매개되며, 동기화된 목표에 영향을 받는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의에서는 연구결과의 사법판단 적용 가능성과 추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항상 권위에 복종적일까?: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권위관계 상황별 복종의 차이

윤상연,한성열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08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14 No.3

권위주의 성격의 특성에 대해서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만으로는 모든 권위관계에 있어서의 복종양상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권위관계 상황을 권위의 강도가 다른 몇 가지 수준으로 분류한 후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복종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 특히 민감한 분류기준으로 알려져 있는 ‘내집단-외집단’과 ‘실익유-실익무’의 2가지 준거를 조합하여 4가지 권위상황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복종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시나리오에 대해서 권위주의 성격의 고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권위기반이 약한 권위관계 하에서는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권위자에게 오히려 더 낮은 복종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위기반이 강한 수준의 권위관계 하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더 높은 복종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복종의 차이는 제한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약한 권위관계 상황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권위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복종은 오늘날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는 권위상실 현상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 될 것이다. 마지막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가능한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Existing studies show that authoritarians are obedient to the powerful even though they are coercive to the weak. However, the personal relationships are very diverse even in the range of the authority re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differences in the obedience to authority between authoritarians and non-authoritarians in some situations which have different authority-levels. This study presumed that obedience to authority is affected by their own authoritarianism. For this study, four scenarios were used to provide subjects with the situations that are different in the strength of authority. And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people behave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level of authority. The result showed that in the low-authority situation authoritarians tend to obey less to the authorities than non-authoritarians. This result is different from existing ones. It follows from what has been said that the loss of authority in Korea partially comes from the double standard of the authoritarians according to the strength of authority.

미디어의 범죄유발 효과에 있어서 사후가정사고의 역할: 처벌결과의 전환성에 따른 범죄의도

윤상연,장디,허태균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2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18 No.3

Criminal media such as dramas and movies are growing in popularity. However, the effects of criminal media as well as its psychological mechanism are not clearly examined.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Bandura, 1978), past studies showed that arrest and punishment to the criminal in media have a suppressing effect.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the ironic possibility that media coverage of punishment could increase the audience’s criminal intention and proposed the mediating role of counterfactual thinking in the effect. We hypothesized that when punishment was depicted as accidental rather than unavoidable in media coverage, perceived high mutability and counterfactuals focusing on the accidental factors could clarify the ways to commit the crime without being caught and subsequently increase future criminal intention. In this study, 95 college students read a story of plagiarizing either no, accidental, or inevitable punishment, and later asked to report their intention to plagiarize. An ANCOVA with participants‘ own history of plagiarism as a covariate found that the intention of plagiarism in futur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ntion of plagiarism in the accidental punishment condition was higher than that in the inevitable punishment condition. Further, the intention of plagiarism in the accidental punishment condition was the same level with non-punishment condi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whether criminals are caught or not is not enough to reduce criminal intentions of audience, but how criminals are caught matters. 범죄미디어에 대한 시청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미디어가 시청자들의 범죄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그 심리적 기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사회학습 이론(Bandura, 1978)을 기초로, 범죄자 체포와 처벌이 억제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여 왔지만, 여전히 결과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범죄자 체포과정에 대한 사후가정사고가 사회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체포과정에서의 전환성을 조작하고 그에 따른 범죄의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95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리포트 도용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처벌결과와 전환가능성을 달리하는 세 가지 조건(무처벌조건, 우연처벌조건, 필연처벌조건)에 따른 응답자의 도용의도를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실제 도용경험을 공변량으로 하여 조건에 따른 도용의도를 분석한 결과, 같은 처벌을 받더라도 우연처벌 조건에서는 도용의도가 필연처벌 조건의 도용의도보다 높았으며, 처벌을 받지 않은 조건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는 처벌여부뿐만 아니라 그 처벌과정에 대한 묘사가 범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연구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가지는 형사정책적인 의의와 범죄미디어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지부조화의 발생에서 문화 차이의 의미:태도 중요도의 역할

윤상연,서신화,김현정,허태균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3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19 No.1

The recent findings proposed and found that people from Eastern cultures could experience strong cognitive dissonance only when certain conditions, such as other-related choices, normative attitudes, were fulfilled. Even though such interesting findings are intuitively convincing on the basis of common understanding of individualist and collectivist cultures,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the cultural variations of cognitive dissonance remain untested.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ole of attitude importance in cognitive dissonance by using the free-choice paradigm. After completing a pretes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s, 60 college students ranked their preference to 10 items of either beverage or traffic regulations twice. Between the two ranking tasks, they were asked to engage in behavioral selection among their 5th and 6th preferred items. They also rated the personal importance of the preference. The results showed that attitude importa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ttitude change and it could play a major role in experiencing cognitive dissonance beyond cultural orientation and situational factors. The current findings were discussed in universality of cognitive dissonance across cultures. 인지부조화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약하게 발생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달리, 최근에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도 타인과 관련된 상황이나 규범준수와 관련된 상황 등과 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인지부조화가 강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심리적 요인이나 기제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태도의 한 속성인 중요도(importance)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문화적 가치성향이나 태도 대상의 특성을 초월하여, 인지부조화와 태도변화에서 태도 중요도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6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4주 전에 개인주의-집단주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후 기존 연구들에서 문화적인 차이가 확인된 개인적 선택, 타인을 위한 선택, 규범적 선택의 상황에서 자유선택 패러다임(free-choice paradigm)을 사용한 실험을 통해 인지부조화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선택대안에 대한 태도의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택의 상황에 상관없이 태도변화가 발견되어 인지부조화는 개인의 문화적 가치성향보다 태도 중요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인지부조화의 문화 차이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의 실질적인 적용한계를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과학적 범죄분석 조직의 운영에 관한 제언

윤상연,장광호,홍세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9 치안정책연구 Vol.33 No.1

선진국은 발전된 과학기술을 범죄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여 수사를 지원하는 과학적 범죄분석 분야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통합적인 범죄분석 조직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운용 사례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확인한 후 한국경찰의 현실에 맞는 범죄분석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국 범죄분석 조직은 공통적으로,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통합하고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충하였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수사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반면, 한국 경찰은 데이터 사용권한에 대한 법⋅제도적 제약이 크고 보유 데이터에 대한 기능 간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통합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데이터 활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과학적 범죄분석 조직 설립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법⋅제도 연구가 절실하다. Advanced countries are working to apply advanced technology to the field of investigation. A major area is scientific crime analysis in which criminal data are collected and analyzed effectively to support investigations.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have actively incorporated data science into criminal investigations, operate an integrated crime analysis organization. In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consider how to organize a crime analysis organization of Korean police through operational cases in advanced countries. Crime analysis organizations in major countries have implemented specialized data held by police as well as integrated public and private data and integrated systems to expand access to information and diverse resident expert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police are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integrate the data because of the large legal and institutional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use the data and the separation between functions of the data they hav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data utilization in order to quickly solve cases, and it is imperative to discuss details and study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cientific criminal analysis organization suitable for domestic situations.

범죄피해평가의 형사사법절차상 효과 분석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윤상연,김영수 한국피해자학회 2022 被害者學硏究 Vol.30 No.1

Since 2016, the police has been implementing the Victim Assessment System, which uses external experts to evaluate the victim’s damage in order to support victims suffering from crime. Several scholars have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system as much as expected, but now it is positioned as a representative system of the police's victim support policy. The satisfaction of victims, the users, is high, and even some cases have been confirmed in determining the arrest or sentencing of suspects. However, only a few cases were insufficient to recognize the effect of the victim assessment system, especially the legal effect. In this study,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victim assessment, the current status of the use of the victim assessment report in precedents was examined. It was expected that the stability of the effect could be confirmed by analyzing the frequency and method of using of the victim assessment report in the precedent. As a result of searching with the internet assess to judgment system, the victim assessment report was used as evidence in more precedents than expected. Among the 68 cases available for review, the victim assessment report was used as the basis for sentencing in most cases analyzed. In some precedents, it was also used as an evidence for judging facts, including judging elements such as mental injury or reinforcing the reliability of other evidences in cases where there was insufficient evidence. Various strategies were proposed to expand the target victims, strengthen the legal basis, and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for revitalizing the system that has been confirmed to be effective. 2016년부터 경찰에서는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 피해실태를 평가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많이 표해 왔지만, 이제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경찰의 피해자 지원정책을 대표하는 제도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이용자인 피해자의 만족도가 높고, 일부지만 피의자 구속 또는 양형 판단에 활용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몇 가지 사례들만으로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효과, 특히 법적인 효과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평가의 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평가하기 위해 판례에서 범죄피해평가 보고서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판례에서 피해평가 보고서의 활용 빈도・방식 등을 분석하여 효과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판결서 인터넷열람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색한 결과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는 예상보다 많은 판례에서 증거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그중 열람 가능한 68건의 판례(검색 기간: 2016.4.~2022.3.)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평가 보고서는 분석 대상 판례 대부분에서 양형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었다. 일부 판례에서는 정신적 상해 등 구성요건을 판단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등 사실판단의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효과성이 확인된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 피해자 확대 방안, 법적 근거 강화 방안,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