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의 유기체적 국가 이념에서 입법권의 매개 기능과 개인의 권리의 인정

윤삼석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9 철학연구 Vol.0 No.60

Hegel's Idea of the organic state implies the image of a state that achieves organic unification by inevitably diverging into its parts and at the same time forming an inevitable mediating relation between them. The typical criticism of Hegel's theory of the state that it is just a justification for statism ideology, was derived from one-sided understanding of Hegel's Idea of the organic state. In this paper, I interpreted that Hegel's Idea of the organic state can be fully understood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the state system as defined as system of mediation. And particularly I conceived that this understanding is possible by analyzing the functions of mediation given to the legislative power and clarifying the meaning of the institutional recognition of individual rights. First, I analyzed the functions of mediation of the legislative power based on the dual meaning of concept of state. Here, the broad concept of the state represents the total of institutions that realize the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members of the family and the civil society as a whole, and the narrow concept of the state refers to a political system of state that is diverged into three powers(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power of monarch)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its concept and achieves organic unification between them. In a political system of state, each power should not exist on its own but form a mutually inevitable relation. To this end, the legislative power should perform the functions of mediation in such a way that it includes the moment of monarchy and executive power in its own. The legislative power also performs the functions of medi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through the assembly of estates as its own moment. This function is embodied in the organization and composition of the assembly of estates, i. e. in the form of bicameral system based on the distinction of status in the civil society. Next, institutional recognition of individual rights also enables the state to form an organic system as unification of universality and speciality, because recognition of individual rights by the state causes state recognition by individuals in reverse, which eventually enables individuals to do active activities and voluntary dedication to the state. 헤겔의 유기체적 국가 이념은 자신의 부분들로 필연적으로 분화됨과 동시에 이들 간의 필연적 매개 연관을 형성함으로써 유기적 통일을 이룬 국가의 상을 함축한다. 헤겔의 국가 이론에 대한 통상적 비판, 즉 헤겔의 국가 이론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당화 작업이라고 해석한 비판은 이러한 헤겔의 유기체적 국가 이념에 대한 일면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본 논의에서는 헤겔의 유기체적 국가 이념은 매개의 체계로 규정된 국가 체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이는 입법권에 부여된 매개 기능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인정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먼저, 입법권의 매개 기능에 대한 해명은 국가 개념의 이중적 의미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는데, 광의의 국가 개념은 가족과 시민사회 전체를 포괄하면서 그 성원인 개인의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제도들의 총체를 의미하고, 협의의 국가 개념은 개념의 필연성에 따라 삼권으로 분화되어 이들 간의 유기적 통일을 이룬 정치적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 정치적 국가 체제에서 입법권은 권력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필연적 연관을 형성하는 데에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기능은 입법권이 군주권의 계기와 통치권의 계기를 자체 내에 함축하는 식으로 작용한다. 입법권은 또 자신의 고유 요소인 신분의회의 계기를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이 기능은 신분의회의 조직과 구성에서, 즉 시민사회의 신분의 구별에 근거를 둔 양원제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다음으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인정도 ‘보편성과 특수성의 통일’로서의 유기체적 국가 이념을 가능케 하는데, 왜냐하면 국가에 의한 개인의 권리의 인정은 역으로 개인에 의한 국가의 인정을 야기하며, 이는 결국 국가에 대한 개인의 능동적 활동과 자발적 헌신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헤겔의 계약 이론과 자유주의적 자연법 이론

윤삼석 한국헤겔학회 2023 헤겔연구 Vol.- No.5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osely analyze Hegel’s contract theory which was founded in the ‘contract’ section of Hegel’s Philosophy of Law, and based on th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contract theory and the liberalistic theories of natural law. To this end, I first explained the characteristics of Hegel’s contract theory through an analysis of the general nature of the contract and its components, and then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Hegel’s contract theory with the liberalistic theories of natural law. First, in considering the general nature of the contract, I explained the contradiction inherent in the concept of the contract, where its nature was defined as ‘the mediation of an identical will within the absolute distinction between owners of property who have being for themselves.’ Second, I defined the essence of the contract more strictly through an analysis of its components. There are three components of the contract. The first component is ‘the arbitrary will’, the initial condition for contract establishment. The second component is ‘the common will as the identical will posit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the essential condition for contract establishment. And the third component is the individual external ‘thing’ that is the object of the contract. The three components of the contract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e arbitrary will’ means freedom of choice of free and equal persons, ‘the common will’ appears to be legal binding power through an external form of the contract, stipulation, and the forms of the ethical life such as marriage or the state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the contract.’ Third,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I explained the relationship of hegel’s contract theory and the liberalistic theories of natural law by analyzing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Hegel’s contract theory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liberalistic theories of natural law in that it actively recognizes the freedom of persons and their equality. And then, Hegel’s contract theory differs from those theories in terms of the conditions for contract establishment and the object of the contract. According to this, Hegel, unlike those theories, insists on the substantive equality between persons and excludes the forms of the ethical life, such as marriage or the state, from the object of the contract. 본 논문은 법철학 의 ‘계약’ 편에서 정초된 헤겔의 계약 이론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계약 이론이 자유주의적 자연법 이론들과 맺는 관계를 해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계약의 일반적인 본질과 계약의 구성 성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헤겔의 계약 이론의 특징을 해명했으며,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헤겔의 계약 이론이 자유주의적 자연법 이론들과 공유하는 면과 구별되는 면을 분석했다. 첫째, 계약의 일반적인 본질에서는 계약 개념에 내재하는 모순 관계가 규명되었는데, 이를 통해 규정된 계약의 본질은 ‘대자적으로[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소유자들의 절대적 구별 속에서의 동일적 의지의 매개’로서 규정되었다. 둘째, 계약의 구성 성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계약의 본질을 더 엄밀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계약의 구성 성분으로서 세 가지가 분석되었는데, 첫째는 계약 성립의 시초적 조건인 ‘자의’이고, 둘째는 계약 성립의 본질적 조건인 ‘자의를 통해 정립된 동일적 의지로서의 공통의 의지’이며, 셋째는 계약의 대상인 개별적이고 외적인 ‘물건’이다. 이때 ‘자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들의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고, ‘공통의 의지’는 약정이라는 외적 형식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의 대상’에서는 혼인과 국가와 같은 인륜성의 형식이 배제되었다. 셋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헤겔의 계약 이론과 자유주의적 자연법 이론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계약 이론이 이 이론들과 맺는 관계를 해명하였다. 먼저, 헤겔의 계약 이론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격의 자유와 인격들의 평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들과 공통점을 지닌다. 다음으로, 그의 계약 이론은 계약의 성립 조건과 계약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저 이론들과 차이점을 지니는데, 이에 따를 때, 헤겔은 저 이론들과는 달리 인격들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주장하고 또한 혼인이나 국가라는 인륜성의 형식을 계약의 대상에서 배제한다.

헤겔 법철학에서 자연법의 문제

윤삼석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22 철학연구 Vol.- No.6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spects of Hegel’s criticism and acceptance of modern natural law theories in his Philosophy of Law. To this end, I have clarified the question of the starting point of Hegel’s concept of law and the question of how he constructed his concept of law. First, Hegel argued that, on the one hand, the essence of law should be founded on the basis of reason and free will, not on the direct natural method, and paid attention to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natural law and establishing natural law as rational law in its development. These aspects were the direct motive for his positive acceptance of modern natural law theories. However, on the other hand, he took a critical stance on the fact that modern natural law theories regarded free will as an abstract and special will of the individual and used it as a principle of construction of society and the state. Accordingly, he showed some aspect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modern natural law theories by interpreting free will not only as an abstract individual’s special will, but also by extending it to a more fundamental and substantive freedom. Next, on the one hand, when constructing the concept of law, Hegel revealed the methodological similarity with modern natural law theories by using the ‘abstraction’ contrary to his explicit intention, but on the other hand, in the point of using the ‘dialectic’ method of grasping the movement of concepts, which is a dynamic development process, he showed some different appearances from modern natural law theories. 본 논문의 목적은 법철학 에서 나타난, 근대 자연법 이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과 수용의 측면들을 분석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헤겔의 법 개념의 원리적 출발점에 대한 물음과, 헤겔의 법 개념의 구성 방법에 대한 물음을 해명했다. 먼저, 헤겔은 한편으로는 법의 본질을 직접적인 자연의 방식이 아니라 이성과 자유의지에 기반해서 정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대 자연법 이론이 그 발전 과정에서 자연법 개념의 모호성을 극복하고 이성법으로서의 자연법을 정초해가는 과정에 주목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근대 자연법 이론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직접적 동기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자연법 이론이 자유의지를 추상적 개인의 특수 의지로만 파악하고 이를 사회와 국가의 구성 원리로 삼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에 따라 그는 자유의지를 추상적 개인의 특수 의지로서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근원적인 실체적 자유로까지 확장시킴으로써 근대 자연법 이론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헤겔은 법 개념을 구성할 때 한편으로는 자신의 명시적인 의도와는 달리 ‘추상’을 사용함으로써 근대 자연법 이론들과의 방법적 유사성을 노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태 자체의 역동적 전개 과정인 개념의 운동을 파악하는 ‘변증법’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근대 자연법 이론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로크 사회계약론에서 근원적 계약과 입헌 권력

윤삼석 한국헤겔학회 2022 헤겔연구 Vol.- No.52

본 논문은 로크 사회계약론에서 ‘근원적 계약’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헌법적 의의를 해명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근원적 계약’이 입헌 권력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정치권력의 근본 조직 및 체계라는 근대 헌법의 두 본질적 구성 성분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입헌 권력의 형성으로서의 ‘근원적 계약’이 지니고 있는 첫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는, ‘근원적 계약’ 개념 자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치사회의 존재와 ‘근원적 계약’의 체결의 근본 목적은 사회의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데에 있음에 주목하였고, 또한 바로 이러한 점이 근대 헌법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현실화됨에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입헌 권력의 형성으로서의 ‘근원적 계약’이 지니고 있는 두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는, 로크가 규범적으로 정당화하려 한 정치권력의 조직은 입법권의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 정치체제이며, 그런 의미에서 로크의 정치권력 이론에는 명시적으로는 입헌군주제적 헌정의 이론적 맹아가, 암암리에는 의회제적 헌정의 이론적 맹아가 함축되어 있음을 해명하였다.

동일성 원리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에서의 계보학의 의미

윤삼석 대동철학회 2012 大同哲學 Vol.61 No.-

본 논문은 아도르노 철학에서 이루어지는 ‘동일성 원리에 대한 비판’을 ‘계보학’으로써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계보학이 아도르노 철학에서 지니는 의미를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세 단계의 과정으로 전개된다. 첫째 단계는 비판 대상을 추출하는 작업인데, 여기에서는 동일성 원리의 두 차원으로서 관념론적 차원의 동일성과 사회적 차원의 동일성이 제시되고, 이를 통해 비판 대상으로서 관념론적 동일성의 두 테제인 ‘정신의 우위’와 ‘정신의 즉자성’ 및 ‘정신의 독립성’이 정립된다. 둘째 단계는 계보학 자체의 의미와 요소들에 대한 탐색 작업인데, 여기에서는 니체의 계보학을 통해 계보학 자체의 의미, 즉 가치의 반(反)-가치적 근원을 폭로함으로써 가치를 ‘근본에서부터 비판’한다는 의미가 규명되고, 이러한 비판에 내재하는 계보학의 두 요소인 ‘사회-역사적 차원’과 ‘생리-심리학적 차원’이 도출된다. 셋째 단계는 계보학의 의미와 요소들을 통해 관념론적 동일성의 테제를 재구성하는 작업인데, 여기에서는 정신이 ‘교환원리’라는 사회-역사적 상황 및 조건과 매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정신의 즉자성 및 독립성이 비판되고, 또한 정신이 ‘자기보존’이라는 자연적이고도 본능적인 생의 원리와 그 요소들로부터 유래했다는 점을 통해 정신의 우위가 비판된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아도르노 철학에서 계보학은 구성적 주체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부정적 의미’뿐만 아니라 유한성이라는 주체의 새로운 규정을 제시한다는 ‘적극적 의미’ 또한 지닌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Die vorliegende Arbeit hat zum Ziel, 'die Kritik am Identitätsprinzip' bei Adorno durch 'die Genealogie' zu rekonstruieren, und dadurch den Sinn der Genealogie bei der Philosophie Adornos zu suchen. Dafür besteht die Arbeit aus drei Prozeße. Der erste Prozeß ist die Arbeit, die Gegenstände der Kritik herzuleiten. Dabei setzen wir die idealistischen Identität und die sozialen Identität als zwei Dimensionen des Identitätsprinzips, dadurch leiten 'den Vorrang des Geistes' und 'das Ansichsein des Geistes', d. i. 'die Unabhängigkeit des Geistes' als die Gegenstände der Kritik her. Der zweite Prozeß ist die Arbeit, den Sinn der Genealogie und deren Elemente auseinanderzusetzen. Dabei stellen wir 'die radikalen Kritik' an den Werte durch die Enthüllung des gegen-wertigen Ursprungs derselben als den Sinn der Genealogie selbst Nietzsches fest, und leiten ihre zwei Elemente, d. i. 'sozio-historische Dimension' und 'physio-psychologische Dimen- sion' her. Der letzte Prozeß ist die Arbeit, zwei Thesen der idealistischen Identität durch die Genealogie zu rekonstruieren. Dabei bestätigen wir, daß zum Teile das Ansichsein des Geistes d. i. die Unabhängigkeit des Geistes dadurch kritisiert wird, daß er durch das ‘Tauschprinzip’ als die sozio-historischen Bedingung vermittelt ist, zum Teile daß der Vorrang des Geistes dadurch kritisiert wird, daß er aus der ‘Selbsterhaltung’ als dem Prinzip des naturalen und instinktiven Lebens und ihren Elemente stammt. Schließlich erhellt es sich daraus, daß die Genealogie bei Adorno nicht nur 'den negativen Sinn' der Kritik an der konstitutiven Subjektivität sondern auch 'den positiven Sinn' der Aufweisung der neuen Subjektsbestimmung, d. i. Endlichkeit des Subjekts hat.

헤겔 『법철학』에서 불법 개념에 대한 사변적 규정

윤삼석 한국헤겔학회 2024 헤겔연구 Vol.0 No.55

본 논문은 헤겔 『법철학』의 ‘추상법’ 장의 ‘불법’ 편에서 나타난 불법 개념에 대한 사변적 규정을 해명하고 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해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불법의 세 양상인 범의 없는 불법, 사기, 범죄를 이들 각각에 함축되어 있는 판단의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사적 불법과 형사적 불법으로 분류하여 해명하였고,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불법 이론이 『법철학』에서 차지하는 체계적 의미와, 추상법의 한계인 불법의 필연성의 근거를 해명하였다. 먼저, 불법의 세 양상에 대한 사변적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의 없는 불법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 여러 인격이 자신의 소유물로 주장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권리의 충돌로서 민사적 불법의 영역을 형성한다. 이 양상에는 단적인 부정 판단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범의 없는 불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특정한 인격의 소유권만이 부정될 뿐 보편자로서의 소유권 일반은 부정되지 않는다. 둘째, 사기는 일방의 계약 당사자가 교환될 물건의 가치를 속임으로써 상대방이 등가 교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기만행위로서 형사적 불법의 한 영역을 형성한다. 사기에는 동일 판단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사기에서는 교환될 물건의 보편적인 내용인 가치의 동등성은 은폐된 채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만이 함축되어 있다. 셋째, 형사적 불법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인 범죄와 그 지양으로서의 형벌은 강제 개념에서 도출되는데, 범죄는 제1의 강제로, 형벌은 제2의 강제로 규정된다. 제1의 강제로서의 범죄에는 부정적 무한 판단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범죄에서는 특정한 인격의 소유권만 부정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소유권인 법으로서의 법도 부정된다. 한편 헤겔의 형법 이론의 고유한 점은 범죄와 형벌을 공리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오직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는 데에 있다. 다음으로, 불법 이론이 『법철학』에서 차지하는 체계적 의미와 불법의 필연성의 근거에 대한 고찰에서 해명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불법 이론은 추상법의 한계를 사변적으로 해명할 뿐만 아니라 추상법에서 벗어나 인륜성으로 이행할 필요를 촉구한다는 데에 그 체계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추상법이 불법으로 귀결될 필연성은 특수 의지의 한계에 그 주관적 측면의 근거가 있으며, 이보다 더 본질적인 근거인 객관적 측면의 근거는 추상법에는 권리의 분쟁 해결과 사회의 보편적인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륜적 공동체의 제도와 조직 및 실정법적 체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speculative definitions of the concept of Wrong in the ‘Wrong’ section of the ‘Abstract Right’ chapter of Hegel’s Philosophy of Right and to elucidate its implications. To this end, I first clarified the three modalities of Wrong, namely Unintentional Wrong, Fraud, and Crime, by classifying them into Civil Wrong and Criminal Wrong through analysis of the type of judgment implied in each of them. Next, based on this, I elucidated the systematic implications of Wrong Theory in the Philosophy of Right and the bases for the inevitability of Wrong, which is a limitation of Abstract Right. First, the speculative definitions on the three modalities of Wrong are as follows. Unintentional Wrong is a conflict of rights resulting from multiple persons claiming a single object as their own property, and falls within the realm of Civil Wrong. This modality implies the simple negative judgment, and accordingly, in the Unintentional Wrong only a specific person’s ownership of an object is denied, and the general ownership as a universal is not denied. Fraud is an act of deception in which one party to a contract makes the other party believe that he or she is entering into a contract of equivalent exchange by deceiving the value of the goods to be exchanged, and falls within an area of Criminal Wrong. Fraud implies the judgment of identity, and thus in Fraud the equality of value, which is the universal content of the goods to be exchanged, is concealed and only the fact that the contracting party formally recognizes the ownership of the other party is implied. Crime, the most essential area of Criminal Wrong, and punishment as its sublation, are derived from the concept of Coercion, and accordingly, crime is defined as the first Coercion and punishment as the second Coercion. Crime as the first Coercion implies negative infinite judgment, and accordingly, in Crime not only ownership of a specific person is denied, but also the law as law as a universal ownership is denied. Meanwhile, the unique point of Hegel’s theory of criminal law is that it views crime and punishmen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justice, not from the perspective of utility. Next, the facts elucidated in the consideration of the systematic implications of Wrong Theory in Philosophy of Right and the bases for the inevitability of Wrong are as follows. The Wrong Theory has the systematic implications in that it not only speculatively clarifies the limitations of Abstract Right, but also urges the need to move away from Abstract Right and move toward the Ethical Life. And the subjective basis for the inevitability that Abstract Right will result in Wrong lies in the limitation of Special Will, and the objective basis, which is more essential than this, is that Abstract Right lacks the system, organization, and positive legal system of the ethical community, which is indispensable for resolving conflicts of rights and maintaining the universal order of society.

헤겔 『법철학』에서 소유권의 정초와 상호인정

윤삼석 한국헤겔학회 2018 헤겔연구 Vol.0 No.43

Hegel seemingly appear to attempt to found the right of property by the isolated relation of one person and objects in the chapter ‘property’ of Elements of the Philosophy of Right(Rechtsphilosophie). However, we interpreted that the motif of mutual recognition is implicit in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roperty which Hegel defined in the chapter ‘property’ of Elements of the Philosophy of Right. We demonstrated this fact by specifying the relation between person and object of the right of property. First, ‘taking possession’ implies three constitutive moments : ‘physical seizure’, ‘giving form’ and ‘designating’, in which the motif of mutual recognition between persons is inherent implicitly or explicitly. In other words ‘taking possession’ has the implication of making others recognize that a particular object is my property by making them realize it is mine. Next, ‘the right of using an object’ not only contains the use values which contributes to the special desires of individual persons, but also contains the exchange values which make it possible to exchange the goods universally. However, the exchange values contain the fact that the general exchangeability of goods are actualized by recognizing each other's desires as legitimate desires. Therefore, ‘the right of using an object’ inevitably implies the motif of mutual recognition between persons. Finally, ‘the alienation of property’ contains the motif of mutual recognition between persons in the sense of that they recognize mutually the property which they have given up, as a property of others. And the necessary transition from ‘the alienation of property’ to ‘the contract’ is made possible by the motif of mutual recognition between persons. 헤겔은 『법철학』의 ‘소유’ 편에서 외형적으로는 인격과 물건의 고립적 관계를 통해 소유권을 정초하려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초 작업에는 인격들 간의 상호인정의 모티브가 암암리에 전제되어 있으며, 따라서 헤겔은 『법철학』에서 수행된 소유권의 정초 작업에서 상호인정의 모티브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소유권 개념의 구성 성분들 중 소유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 규정을 통해 입증했다. 먼저, 점유 취득에는 ‘신체적 장악’, ‘형성 활동[형식의 부여]’, ‘표시’라는 구성적 계기가 함축되어 있는데, 점유 취득의 이 양상들에는 인격들 간의 상호인정이 암암리에 함축되어 있다. 왜냐하면 점유 취득에는 특정 소유물이 나의 것임을 타인에게 인식시킴으로써 그것이 나의 소유물임을 인정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물건의 사용권에는 물건이 개별적 인격의 특수한 욕구에 기여하는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물건들 상호 간의 보편적 교환 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객관적 가치로서의 교환가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교환가치에는 다수의 인격이 상대방의 욕구를 정당한 욕구로 인정함으로써 물건의 보편적 교환 가능성이 실현된다는 계기가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물건의 사용권에는 필연적으로 인격들 간의 상호인정의 모티브가 함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소유의 포기에는 내가 포기한 물건을 타인의 소유물로 인정한다는 인격들 간의 상호인정의 모티브가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소유의 포기에서 계약으로의 필연적 이행은 바로 이러한 상호인정이라는 모티브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Al 이 첨가된 13wt% 스테인리스강의 표면질소 침투처리

윤삼석,허종서,주동원,성장현 대한금속재료학회 ( 구 대한금속학회 ) 1998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1998 No.0

헤겔 『법철학』에서 법을 통한 근대적 인륜성의 재구성

윤삼석 ( Yun Sam-sog ) 한국헤겔학회 2016 헤겔연구 Vol.0 No.40

헤겔은 『법철학』에서 예나 초기에 기획된 실체론적 인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와 개인이 유기적 통일을 이룬 근대적 인륜성을 새롭게 재구성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관건은 개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인륜적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법철학』에서 재구성된 새로운 근대적 인륜성에서는 법이 핵심적인 구성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따라서 『법철학』에서 기획된 근대적 인륜성의 재구성 작업은 다름 아닌 법을 통한 근대적 인륜성의 재구성 작업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근대적 인륜성의 사변적 의미에 대한 해명을 시작으로, 근대적 인륜성의 구성 계기에 대한 분석, 법을 통해 근대적 인륜성을 재구성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거쳐, 인륜성의 각 형식(가족, 시민사회, 국가)에서 법이 지니는 구성적 의미를 입증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특히 인륜성의 각 형식에서 법이 지니는 구성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법은 주관적 측면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의 `인격`으로서 현상하고 객관적 측면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된 `체계`와 `제도`로서 현상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 결과 우리는 가족에서 시민사회를 거쳐 국가에 이르는 합리화의 과정을 객관적인 실정적 법을 통한 합리화의 과정으로 해석했으며, 이러한 법을 통한 합리화의 과정에는 개인들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인륜적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근대적 인륜성이 함축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In der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suchte Hegel die Grenzen der substanziellen Sittlichkeit, die in der fruhen Jenaer Periode entworfen wurde, zu uberwinden und die moderne Sittlichkeit, worin die Gemeinschaft und die Individuen organisch vereint sind, neu zu rekonstruieren. Hier kommt es darauf an, daß das Recht der Individuen positiv anerkannt wird und zugleich die sittliche Gemeinschaft stabil sich erhalt. Ich meinte, daß das Recht den kernhaft konstruktiven Sinn fur die neuen modernen Sittlichkeit, die in der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rekonstruiert wird, behalt, und daher ihre Rekonstruktion in der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nicht anders als die der modernen Sittlichkeit durch das Recht ist. Um dies konkret zu beweisen, zuerst erlauterte Ich ihren spekulativen Sinn, zweitens analysierte ihre konstruktiven Momente, drittens betrachtete den geschichtlichen Hintergrund ihrer Rekonstruktion durch das Recht, schließlich erwies seinen konstruktiven Sinn in jeden Formen der Sittlichkeit(Familie, burgerliche Gesellschaft, und Staat). Vor allem macht die letzte Erweisung den wesentlichen Teil der vorliegenden Arbeit aus. Hier wollte Ich beweisen, daß das Recht auf der subjektiven Seite als `Person`, auf der objektiven Seite als gesetzmaßige `Systeme` und `Institutionen` erscheint. Folglich zog Ich einen Schluss, daß die Verlaufe der Rationalisierung von der Familie durch die burgerliche Gesellschaft zum Staate nicht anders als die durch das objektiv-positive Gesetz sind, und in ihnen die moderne Sittlichkeit enthalten ist, worin das Recht der Individuen objektiv anerkannt wird und zugleich die sittliche Gemeinschaft stabil sich erhalt.

헤겔 청년기 정치철학에서 권력국가의 이념

윤삼석 ( Yun Sam-sog ) 한국헤겔학회 2021 헤겔연구 Vol.- No.49

본 연구는 헤겔 청년기 정치철학에서 나타난 권력국가의 이념을 해명하고 그 정치철학적 의의를 구명하는 작업이다. 헤겔 청년기의 정치철학 저작들 중 권력국가의 이념이 전형적으로 드러난 저작은 『독일의 헌법』과 『자연법』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저작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였다. 먼저, 『독일의 헌법』에 대한 고찰에서는 권력국가의 이념 형성의 배경이 된 독일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헤겔의 비판적 분석과 그 의의를 해명하였다. 이에 따를 때, 헤겔은 독일이 단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란트들로 분열되어 있었던 데에 대한 근거를 ‘독일적 자유’ 혹은 ‘독일적 성격의 완고함’으로 보면서, 국가 내 여러 부문들이 독자적인 권리와 권력을 형성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만 단일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권력국가의 이념을 제시했다. 이때 헤겔이 구상한 권력국가의 구체적인 의미는 정치권력이나 군사력과 같이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힘과 권력을 통해 성립하고 유지되는 단일 국가를 가리킨다. 다음으로, 『자연법』에 대한 고찰에서는 ‘인륜적인 것에서의 비극’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난 헤겔의 비극적 역사의식의 정치철학적 의의를 해명하였다. 이에 따를 때, 헤겔은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서구 역사는 인륜적 공동체의 공적 의식을 상실하고 개인의 주관적 권리 의식이 확대되어가는 ‘주관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국가권력을 통해 ‘분리’ 혹은 ‘제압’함으로 써만 ‘절대적 인륜성’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 헤겔의 국가론이 지니는 정치철학적 한계점에서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를 때, 헤겔은 일종의 역사적 필연성이 된 근대사회의 주관성의 계기를 단순히 제압함으로써는 온전한 근대국가를 이룰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법철학』에서는 국가권력과 개인의 권리 보장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새로운 근대국가의 이념을 기획하기에 이르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idea of a power state in Hegel’s Youth political philosophy and to find out its politico-philosophical significance. In this study, I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German Constitution and the Natural Law because these books typically represent the idea of a power state among Hegel’s Youth political philosophy books. First, in the analysis of the German Constitution I clarified Hegel’s critical analysis and its significance of the historical situations in Germany that were the background for the formation of the idea of a power stat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Hegel viewed the reason why Germany was divided into several Lands without forming a single state as “German liberty” or “German stubbornness of character”, and he suggested the idea of a power state that a power state could be formed only by restraining the formation of independent rights and powers of the various sectors in the state. And the concrete meaning of a power state envisioned by Hegel in the German Constitution refers to a single state established and maintained through actual and realistic power, such as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Second, in the analysis of the Natural Law, I elucidated the politico-philosophical significance of Hegel’s tragic historical consciousness which is exposed in the expression ‘tragedy in the ethical lif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Hegel interpreted Western history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as undergoing a process of “subjectification” in which the public consciousness in the ethical community was lost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individual subjective rights was expanded, and he thought that the “absolute ethical life” could be saved only by “separating” them from itself or “suppressing” them through a state power. Finally, I critically analyzed the politico-philosophical limitations of Hegel’s state theory in his Youth.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Hegel came to plan the new idea of a modern state in which state power and individual subjective rights are organically harmonized in his book Law Philosophy, because he recognized that a modern state could not be achieved simply by suppressing the subjectivity of modern society which became a historical neces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