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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주체별 역할에 관한 연구 - 서울 동북4구 사례를 중심으로
윤병훈(Yun, Byung-Hun),정선철(Jeong, Sun-Cheol),오대중(Oh, Dae-Jung),이삼수(Lee, Sam-Su) 한국도시설계학회 2020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21 No.6
도시는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쇠퇴하는 유기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지역 고유의 것이 아니고, 주변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지역문제를 이웃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동북4구 사례를 통해,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문헌, 행정문서를 활용하여 동북4구의 현황과 협력사업을 분석해 도출한 결과를 정리하면 동북4구는 역사 · 문화 자산을 공유하며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도시재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서울의 대표적 베드타운으로 일자리 기반이 취약하다. 동북4구 도시재생은 상향식 도시정책을 실천하고 공간에 한정된 지역단위 도시재생을 지양하는 진행형 도시재생을 추구한다. 한정된 예산과 인원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간경계를 벗어나 민 · 관 · 학이 함께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각 주체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효율성을 담보한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Cities have the same properties as organisms that grow and decline through relationships with surrounding areas. In other words, problems that occur in the region are not unique to the region, and most often affect the surrounding area.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four ‘gu’s in northeastern areas of Seoul where regional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regeneration are solv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urban regeneration according to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limited budget and personnel cannot solve all problems through urban regeneration. If the public, government, and academia work together to find local problems and do what each subject can do well, they will be able to realize urban regeneration with efficiency guaranteed.
윤병훈(Yun Byung Hun),남진(Nam Jin) 한국부동산학회 2018 不動産學報 Vol.73 No.-
이 연구는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대상으로 국가차원과 지역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대도시, 중소도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시규모, 도시재생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다양한 평가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지역과 해제 지역의 특성 분석
이도길(Lee, Do-Ghil),윤병훈(Yun, Byung-Hun),김사인(Kim, Sa-In) SH도시연구원 2017 주택도시연구 Vol.7 No.1
This study aims to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moted districts and cancelled districts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189 project districts. Both 121 promotion districts and 68 cancelled districts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7 Variabl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re proportion ratio, average land assessment, development actors, land owners, regulation, ratio of satisfaction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ratio of trust between neighbor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have 11 hypotheses between 7 variables. It found different effect between promoted districts and cancelled districts, even if it is same variable. And some variables affect with only promoted districts or cancelled districts. ArcGIS 10.3.1 S/W, IBM SPSS Statistics 22.0 S/W and IBM SPSS Amos 22.0 S/W was used for analysis.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 공공기관의 조정 역할: 공기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전미선 ( Jeon Mi Seon ),윤병훈 ( Yun Byung Hu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4 분쟁해결연구 Vol.22 No.1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이슈를 해결하는 노력은 그 중요성에 비해 학술적 논의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지역균형 발전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요건과 주체별 역할을 검토하였다. 특히 공공기관(공기업)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가치창출의 맥락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 중 대표적으로 국가(중앙)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의 공기업은 재원 및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이행하고 있으나, 공공기관간 연계 및 협력이 부족하여 제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통해 중앙조직형(Lead-organization)과 자치형(Self-governance) 유형별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의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Collaborative governance is an effort to resolve common issues in local communities, but there is a lack of academic discussion in relation to its importance. In order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s the requirements and roles of actors through a literature survey. In particular, we found that public institutions (public enterprises) are very important as actors in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creating value for profitability and publicnes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community contribution cases of national (central) public corporations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as representatives of public corporations and drew implications. As a result, we found that most public enterprises are currently implementing financial and education-oriented programs and lack active network connections and cooperation. Through these findings,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at various governance network forms, including lead-organization and self-governance, should be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issue and create synergistic effects through various linkage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