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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불평등 인식과 공정성 : 연령대별·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윤민재,임정재 한국공공사회학회 2022 공공사회연구 Vol.12 No.1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ness and perceptions of inequality. It focused on the concept of fairnes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in recent Korean society, and comparative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ness and perception of inequality according to age group and gender. 2021 Public Opinion Online Survey on Inequality and Fairness (n=2,001) data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We categorized three different type of fairness and us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we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s for perception of economic inequalit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variables related to distributive fairness and conditional fairness was confirmed relatively well and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erception of economic inequality. However, the subsample analysis across the age group and gender shows that the fairness for women and fairness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had reverse direction of the relationships according to different age and gender group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different contexts for understanding fairness and economic inequality by gender and age group need to consider in social welfare policies. 공정성 문제는 복합적인 특성을 지녔으며, 불평등 인식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개념에 주목하여, 공정성과 불평등 인식 간의 관계를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조사 자료(n=2,001)를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기회 공정성(교육기회, 취업기회), 조건 공정성(법집행, 여성에 대한 대우), 분배 공정성(소득분배, 과세 및 납세), 종속변수로 경제불평등 인식(소득 및 자산격차)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대체적으로 ‘분배 공정성’, ‘조건 공정성’ 관련 변수들의 유의미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에 대한 대우’, ‘교육기회 공정성’은 연령대-성별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성별, 연령대별로 공정성과 경제불평등을 이해하는 상이한 맥락이 불평등해소 정책이나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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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2 신안보연구 Vol.- No.172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의 치유와 해결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자질과 능력, 품성 등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국가구조를 운영하고 통치하며 관리하는 측면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 특히 후자에 대한 연구는 전자의 연구를 보완하면서 통합적인 학제간의 대통령연구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리더십 개념을 단순히 개인의 역량, 성격, 자질의 문제로 보지 않고 권력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자 사회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소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 외에 대통령의 국가관리와 국정운영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개념을 보완할 수 있는 통치성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통치성(governmentality)은 국가관리의 의미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주체를 생산하고 성원들의 삶을 관리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리더십과 통치성의 개념들은 대통령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사회학을 중심으로 대통령에 관한 학제간 연구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a president in the center of recovery and resolution of the conflict in Korean society. Research on qualifications, ability and personality for a president is important, but research on a broad perspective to manage, govern and control a structure of the nation is also significant. In particular, the latter can complement the former and also increase the chance of an integrated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a president. The concept of leadership needs to be acknowledged not as the personal capability, character or talent, but as a phenomenon occurred in the power structure and a main element that can bring social change. To multilaterally analyze state management and governance of a president, the concept of governmentality needs to be introduced to complement the concept of leadership. The governmental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cept of state management and, at the same time, is the concept that produces diverse subjects and controls the lives of the people. The concept of leadership and governmentality can push the boundaries of sociological research and lay the groundwork for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a president based on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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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2 한국사회과학 Vol.24 No.2
남북한은 분단 이후 상이한 이념을 통해 이질적인 사회발전의 과정을 거졌으나 언어, 역사 혈연, 문화 등의 요소를 지닌 민족주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남북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남북한 통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한통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남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주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개방적 민족주의로 정의될 수 있다. 개방적 민족주의는 남북통일공동체에서 성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줄 것이며 남북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며, 다원적인 정치질서를 추구하고 탈계급적 탈냉전적인 사고를 지향한다. 이 민족주의를 통하여 기존 남북한이 보여준 위로부터의 강압적인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서구에서 보여준 국민민족이 갖는 정치적 근대화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답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민족주의는 혈연과 언어를 강조하는 종족적, 원초적인 성격이 강한 민족주의였다 특히 북한의 민족주의는 주체사상에 기반한 통치를 위하여 민족주의가 왜곡된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남한의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념과 결합되지 않은 기형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남북한 모두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통합에 과정에서는 새로운 민족주의가 요청되는 것이다. 개방적 민족주의는 통합의 과정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창출에 맞는 정체성을 성원들에게 부여해줄 것이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민주화의 과정을 추진할 것이다. 그것은 탈계급적, 탈냉전적 사고에 기초하여 시장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다원주의적 정치제도를 제도화하고 남북한의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이념적 좌표의 구실을 할 것이다 단순히 정치적 통일만으로는 통합의 과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론에 대해 현실주의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새로운 국가의 창출이라는 장기적인 과정을 전망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측면의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 민족주의에 대한 검토, 전망이 필요한 것이다. In order to create the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political,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problems must be solved together. Both side should learn to overcome heterogeniety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get rid of the negative veiws of the two regimes. One of the major steps of unifying two countries is the role of the confederation to clear up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ations. Meanwhile, the nationalism, which should be open and reformed and bring new political system, need to be introduced to the community. This nationalism will lead to compromise and unification of the nations and result political and economical improvements. Using strong nationalism as a foundation to establish better relationship by focusing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ut also breaking up antagonistic viewpoints and feuds. To promote social democracy to both South and North Korea, it should be based on open and innovative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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