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범죄(해적)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과 논의 -미국의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윤민우,강소영 대한범죄학회 2010 한국범죄학 Vol.4 No.1

Modern day piracy is mutating and evolving by integrating with other forms of criminal activities, terrorism, or regional warfare. In other words, traditional definitional boundary between piracy and other criminal and hostile activities is disappearing. Evolution of modern day piracy seems to seriously undermine safety of world’s critical sea lanes. This becomes sever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This paper examines legal aspects of piracy on high seas.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his matter, due to its grave nature against nation-state system. This paper particularly focuses on two issues, which may provide guidelines to the U.S. government for anti-piracy law enforcement. They are (1) Can the U.S. government legally arrest pirates and bring them to within the U.S. jurisdiction for trial? and (2) Do captured pirates have Constitutional rights? 오늘날의 해적은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 테러리즘 혹은 지역 간 분쟁과의 연계를 통해 변화하며 진화되고 있다. 즉, 해적과 다른 범죄들 그리고 적대적 활동들 사이의 전통적인 개념적 경계는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해적들은 세계의 주요 항로들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위협인 공해상의 해적에 대한 법적 측면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반 해적(anti-piracy) 법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문제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첫째 미국 정부는 해적들을 합법적으로 체포하고 재판을 위해 미국 사법관할지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는 체포된 해적들이 헌법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의 주요 판례분석과 그에 따른 법적 해석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소말리아 등지에서 반 해적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경찰활동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계량분석을 통한 폭탄테러사건의 패턴분석

윤민우 한국경호경비학회 2013 시큐리티연구 Vol.- No.36

이 연구는 계량분석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의 주요한 특성 을 살펴보고 빈도수와 사상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미국 START 프로그램의 Global Terrorism Database의 폭탄테러사건 데이터 중 아프가니스 탄에서 2002년 1월 1일에서 2011년 12 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케이스들을 분석했다. 기술적 통계분석과 카이제곱 검증,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폭탄테러 사건을 계량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테러사건의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를 유추하면 테러리스트는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조건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 사고를 통해 폭탄테러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폭탄테러 사건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증가하였으며 특히 시골지역과 비파슈툰 부족지역에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테러사건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에 반해 사건 당 사상자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마약생산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상자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마약생산지역이라도 파슈툰 부족지역에서는 사상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와 군, 경찰 같은 적대적인 목표물 에 대한 공격사건에서는 사상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는 폭탄테러가 어떤 특성과 경향성을 띠며 빈도수와 사상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예측요인들이 존재 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위구르 민족문제와 테러리즘, 그리고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윤민우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5 시큐리티연구 Vol.- No.45

위기협상 커뮤니케이션의 오인식과 거짓말의 문제와 위기협상 역량강화 방안

윤민우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5 시큐리티연구 Vol.- No.42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외교정책: 남카프가스 지역의 전쟁과 평화

윤민우 한국평화연구학회 2021 평화학연구 Vol.22 No.2

This study analyzes regional politics and middle power foreign policies of Armenia and Azerbaijan located in the Western Eurasia. The purpose of the study includes the following three. First, it introduces the context of the regional politics in South Kavkaz where Armenia and Azerbaijan are located. Second, it investigates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on the foreign policies of both countries and comparatively analyzes how such factors affect on the foreign policies of both countries. For doing so, such important factors ar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levels of domestic factors, regional powers, and global powers such as Russia and the US-West and then the study examines how these different levels of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wo countries’ foreign policies individually or compositely. Last, implication for the foreign policy strategy of South Korea is drawn from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Such a policy implication is meaningful due to the fact that South Korea shares a similar nature of middle power located in the geopolitical conflict zone with Armenia and Azerbaija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foreign policies of two countries are the outcome of integrative effects of domestic, regional, and global levels of factors. In results, Armenia chose relatively more pro-Russian dependent foreign policy, while Azerbaijan chose relatively more balanced foreign policy between Russia, the US-West, and Turkey. 이 연구는 서부 유라시아 지역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지역 정치와 중간국 외교정책을 조사하고 비교분석한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를 포함한다. 먼저 이 연구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둘러싼 남카프가스의 지역 정치의 맥락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두 나라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와 같은 요인들이 두 나라 외교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주요한 요인들을 ① 국내적 요인들, ② 지역 강국들, 그리고 ③ 지역 내에서 세력충돌을 벌이는 세계적 강대국들(러시아와 미국-서방)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수준의 요인들이 어떻게 개별적, 통합적으로 각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파악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한국이 이들 사례들과 유사하게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한 중간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함의점 도출은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외교정책이 ① 국내적 수준의 요인들과 ② 지역 수준의 요인들, 그리고 ③ 세계적 수준의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아르메니아는 상대적으로 더 러시아에 의존적인 러시아 편승 또는 친러시아 외교정책을 선택했다. 반면에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 미국-서방, 그리고 터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선택할 수 있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사이버 테러리즘, 그리고 사이버 안보전략의 변화

윤민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가천법학 Vol.11 No.4

오늘날 사이버 테러리즘과 관련된 사이버 안보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복잡성은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국가주권의 공간이자 글로벌사회의 공동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사회의 공통의 자산이라는 특성은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 때로는 기업과 민간,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이버 공간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적 속성은 국가주권과 국가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속성은 국가 행위자들에게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패권경쟁과 국가주권보호의 문제를 야기한다. 사이버 안보경쟁과 협력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사이버 안보문제가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패권경쟁과 협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오늘날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신냉전의 충돌과 협력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간 환경인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특성들이 어떻게 기존의 전통적 지정학 공간에서 펼쳐졌던 핵안보 경쟁과 다른 차별성을 사이버 안보 경쟁에 부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러시아 등과 같은 주요 사이버 전력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군사전력과 태세를 혁신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적, 정책적, 전략적, 그리고 문화적 논의와 제안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Today’s cyber security has a complex nature. Such complexity is associated with the dual nature of cyber space that is the space of sovereignty and at the same time a common asset of the global community. Thus, on the one hand cooperations and coordinations are needed among states and also among various multiple stakeholders including states, civilian secto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hegemonic competitions among states and the infringements of sovereignty are occurred. What makes cyber security matters more complicated is the fact that the problem of cyber security is connected to the conventional geopolitical hegemonic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is article tries to understand such conflict and cooperation in cyberspace. For doing so, it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security competition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nuclear security competition. It describes how cyber super powers such as the US and Russia develop and innovate their own cyber power and posture. It also discusses on the legal, policy, strategic, and cultural issues.

폭력적 극단주의 급진화에 대응한 프로파일링의 필요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행동과학적 접근에 대한 논의 -정보활동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윤민우 한국국가정보학회 2016 국가정보연구 Vol.9 No.2

A recent trend of terrorism requires a paradigm change of the conventional intelligence. This article, accordingly, proposes such intelligence paradigm change responding to violent extremist radicalization, the new trend of today’s terrorism. For doing so, example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re introduced. At the time that the threats of homegrown terrorism or violent extremism globally increases, it is very important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various personal factors and situational & opportunistic factors affecting on a violently radicalized individual. It needs to be understand that how those various factors causally affects the very person’s violent radicalization and an eventual violent outburst. Responding to such need of profiling and database construction on violent extremists, important steps of profiling and database construction for the scientific and empirical behavioral research and analysis have been done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research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Also, in German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onducts interviews and counselling with radicalized individuals and their family members in support of the German government. such organization also collects and analyzes their interview and counselling data and occasionally reports to the authority on dangerous developments. such overseas cases shows the importance of profiling, database construction, and behavioral scientific analysis, and prevention activities in countering violent extremists. this article proposes the need of such a new intelligence approaches. 최근 나타나는 테러양상들은 기존 정보활동의 패러다임에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 이 논문에서는따라서 최근 테러양상을 대변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급진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보활동의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제시한다. 전 세계적인 자생적테러리즘이나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험이 날마다 높아지는 시점에서 폭력적으로 극단화된 급진화된개인의 다양한 위험요인들과 환경 및 기회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와 같은 위험요인들이 한 개인의급진화 과정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미치어서 한 개인의 폭력적 극단화를 이끌어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와 같이 현재의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프로파일과 표준화의 필요성의 요구에 따라 최근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해 개인들의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과학적이고 경험적으로 과학적이고 분석하고 연구하며 분류를 하기 위한 시도들이 시작되었다. 또한 독일에서는 민간기관이 중심이 되어 극단적 테러리스트들과그 가적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그 기반이 되는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그리고 이에 대한 행동과학적 분석과 사전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새로운 정보활동의 접근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새로운 안보환경을 둘러싼 사이버 테러의 위협과 대응방안 : 쟁점들과 전략적 접근 틀에 대한 논의

윤민우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4 시큐리티연구 Vol.- No.40

최근 국, 내외 테러 동향과 테러공격 방법에 대한 분석

윤민우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4 경찰학논총 Vol.9 No.3

이 논문은 최근 국, 내외 테러리즘의 동향과 테러공격 방법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서술을 목적으로 한다. 아 직도 여전히 9.11테러의 잔상이 여전히 테러리즘과 테러공격 방법에 대한 이해에 강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2001년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테러리즘의 동향과 테러 공격방법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이글은 이러한 변화 된 양상을 살펴보고 주요한 테러의 공격방법들에 대해 논의하면서현재의 테러리즘의 모습과 테러 공격방법들에 대 해 이해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에대한 직접적인 테러 공격의 위협추이와 방법, 그리고 해외에서 주요하게 다루어 지는테러 공격의 위협과 방법을 파악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최근 국내외 테러리즘의 동향과 테러공격방법의 변화 내용은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테러에 있 어서는 범죄-테러-전쟁의 융합현상이 나타난다. 범죄는 테러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며 테러는 전쟁양식의 하나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복합위협은 국제안보질서에 근원적인 위협이 된다. 해외 테러의 주도적인세력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는 최근 들어 알 카에다라는 하나의 컨트롤 센터에서알카에다와 IS (The Islamic State)라는 두 개의 컨트롤 타워로 양상이 변화했다. 이두 개의 타워는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질적 양 적으로증폭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는 지리적, 인적 측면에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공간의 활성화로 더욱 촉진된다. 이러한 확산되고 증강된 이슬람 테러세력은 전지구적인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테러공격방법 역시 기존의 무장공격, 폭탄테러, 인질테러 등의 전통적인 방식이 지속됨은 물론이 러한 전통적인 테러공격방법이 사이버 테러라는 뉴테러리즘과 결합되어 더욱 치명적인 위협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와 함께 핵 테러리즘의 가능성 역시 여전히 골칫거리로 상존한다. 테러의 목적 역시 다원화 되면서 상황에 따라 공 포의 조장과 국가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 폭력상황의 지속 등이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테러대응전략 을 무력화시킨다. 이에 더불어 외로운 늑대 유형의 테러리즘은 기존의 극단주의 테러네트워크와 원격 결합되어 문 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테러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복잡한 상황전개가 나타난다. 국내테러의 주요 위협세력인 북한역시 범죄-테러-전 쟁이 융합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범죄는 북한의 외화벌이와 자금조달의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으며, 이들의 테러전 략은 정규전 수행과 밀접히 결합되어 비대칭 전략의 추진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내외조직범죄세력과 국 내외 테러세력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거나 제휴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다. 앞으로 이러한 북한과 여러 범죄세력과 테러세력과의 제휴나 연대는 상당한 안보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의 공격방 법 역시 사이버 테러라는 뉴테러리즘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다양화되고 세련되어 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 의한 무장공격, 폭탄테러와 같은 전통적 테러와 핵 테러리즘과의 결합 가능성 역시 예상된다. 마지막으 로 국내의 경우에도 외로운 늑대형의 테러와 자생테러 가능성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들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나 증오의 표출등의 이유로 표현적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 력과 국내친북극단세력, 탈북자, 조선족, 국내 사회불만그룹 등의 여러 세력 등이 자생적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 역 시 상존한다. 사이버 공간의 활성화는 이러한 형태의 테러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며 또한 북한과 이러한 형태의 테러 와의 결합 가능성 역시 우려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오늘날 주요한 안보위협의 한 유형인 테러리즘에대한 명확한 이해와 효과적인 테러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talks about an analysis on general trends of domesticand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ypes of terror attacks in therecent years after the 9.11. Still, a residual mental image of the9.11 attack seizes the understanding of terrorism and terror types. However, since the shocking attack of 2001, there has been muchtransition of terrorism trends and terror types worldwide. This paperexamines such transition or mutation and discusses on terrortypes in order to comprehend the most recent terrorism appearanceand types. Both overseas terrorism developments and domesticcounterparts are examined and threats from such changed today’sterrorism are estimated. Hopefully, propositions of this articlesare expect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correct understandingof today’s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responses.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개념, 인식, 그리고 전략

윤민우 한국국가정보학회 2023 국가정보연구 Vol.16 No.2

Various threats in cyberspace, such as cyber espionage, cyber intelligence warfare, cyber terrorism, or cyber warfare, are occurring regardless of peacetime or conflict situations and have become serious security issues. In light of the significance of cyber security, it is meaningful to examine and analyze the cyber security strategies of major power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will delve into Russia's cyber security strategy. Russia's cyber security strategy is based on its unique geopolitical and strategic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Russia perceives the global internet as a space dominated unilaterally by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technology, culture, and ideology. Therefore, Russia aims to establish a separate, independent space for Russia, under Russian national sovereignty. Threats to the cyber sovereignty space as perceived by Russia include not only physical and technical intrusions, such as malicious code but also information content that threatens Russia's cultural, ideological, and moral values. Russia's cyber security strategy encompasses its unique self-perception, philosophy, values, and worldview as part of the Eurasian civilization and is based on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Furthermore, this cyber security strategy is implemented through concrete strategies, such as information warfare oper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a self-contained Russian internet infrastructure. Russia's cyber security strategy has been consistently and steadily pursued for at least the past 20 years, since at least 2000. 이 글은 해외 주요 사이버 안보 강대국들 가운데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전략을 들여다볼 것이다.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러시아의 독특한 지정학적이고 전략적인 인식과 이해을 기반으로 한다. 러시아는 글로벌 인터넷을 미국의 패권공간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러시아 국가의 통제아래 러시아의 주권이 작동하는 독립된 공간으로 구축하고 싶어 한다. 러시아의 이와 같은 주권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미국-서방의 주권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인식과는 다르다. 러시아가 인식하는 이와 같은 사이버 주권공간에 대한 위협은 러시아의 시각에서는 악성 코드와 같은 물리적, 기술적 침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위협하는 정보내용이 포함된다. 러시아는 이를 정보-기술과 정보-심리의 위협으로 구분하며 모두 정보충돌 또는 정보전쟁의 위협으로 인식한다. 러시아의 격리된 배타적 사이버 공간에 대한 방어는 외부로부터의 정보-기술과 정보-심리의 위협 모두를 의미한다. 이처럼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러시아의 유라시아 문명으로서의 독특한 자기인식과 철학, 가치관, 세계관을 담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가안보전략의 기반위에 세워져 있다. 또한 이 같은 사이버 안보전략은 정보전쟁 수행과 독자적 러시아 인터넷망 구축이라는 구체적 추진전략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 같은 러시아 사이버 안보전략은 적어도 2000년 이후로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