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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 Minseop Yu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4
2015년 7월 6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지 2년만에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에 이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한 것이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법제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언론들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몇 년전만 하더라도 손에 꼽을 정도였던 크라우드펀딩중개업체도 우후죽순처럼 셀 수 없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자본시장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개정자본시장법상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증권투자보다 많은 인프라제공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복잡한 인프라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련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둘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매우 번거롭게 설계되어 있어 투자자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셋째, 폐쇄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어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되기 어렵다. 넷째 유통시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n july 6, 2015,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mendments contained provisions for investment crowdfunding(hereinafter "Crowdfunding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rowdfunding Act It took two years to pas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Eventually, the Investment crowdfunding in Korea has been legalized. 54) They including Government, experts and mass media etc. say that the Crowdfunding Act play major roles to support the founding activation. However, if you look in detail the contents of the crowdfunding Act, it is really questionable able to carry out its role. In the opinion of the author, crowdfunding Act has the elements that inhibit the activation of the market, investor protection equipment is also insufficient. In this article, it has specifically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crowdfunding act. And it has also presented the improvement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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