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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63
신축상가를 분양하는 분양자는 그 분양계약에 수분양자의 업종제한약정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업종제한약정은 그 후 상가의 관리단(‘상가번영회’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의 관리규약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통상이다. 상가의 업종제한규정에 대한 효력이 수분양자의 특정승계인이나 임차인에게 미치는지에 관하여 종전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판례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단체법적 질서에의 편입이론’이나 ‘관리규약설’에 따라 그 효력을 긍정하고 있다. 수분양자의 특정승계인 등이 업종제한규정의 존재를 몰랐다는 이유를 들어 업종제한약정의 준수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업종제한규정의 부당한 확장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손쉽게 인정되어 업종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면,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업종제한규정의 효력이 그대로 무너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수분양자의 특별승계인(특정승계인)이나 임차인에게 분양 계약상 업종제한약정의 존재에 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업종제한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업종제한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영업금지청구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로 확고하게 확립되자, 이제는 분양자의 승낙 또는 상가자치회나 관리단 등의 결의에 의하여 업종제한규정의 변경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므로, 소유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독점적 권리가 입점상인 등은 물론 ‘분양자’에 의해서도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아니 됨을 판시하고 있다. 이는 업종제한 약정에 기하여 인정된 재산권이 그 후 손쉬운 변경절차에 의하여 함부로 침해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효소 첨가가 U.F. 치즈베이스 slurries의 숙성촉진에 미치는 영향
윤경,곽해수,Yoon, Kyung,Kwak, Hae-Soo 한국식품과학회 1993 한국식품과학회지 Vol.25 No.5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enzyme-added cheese base slurries during accelerated ripening. Trichloroacetic acid (TCA) soluble nitrogen of cheese base slurries increased rapidly during the first day of ripening and the rate of increase slowed down thereafter. Cheese base slurries showed lower level in the production of the nitrogen than Cheddar cheese slurries. Producctions of phosphotungstic (PTA) soluble amino nitrogen also showed similar trends as TCA soluble nitrogen. Electrophoresis revealed that all caseins in both cheese base slurries and Cheddar cheese slurries were hydrolyzed, but whey proteins in cheese base slurries were little hydrolyzed. Cheese base slurries produced free amino acids little more than half of Cheddar cheese slurries. Both slurries showed similar increasing trend in production of short-chain free fatty acids. The specificity of the fatty acids in the slurries was similar to that of natural ripened chees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ddition of enzyme was effective to accelerate cheese base ripening. 이 실험에서 U.F.를 이용하여 제조한 치즈베이스의 숙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판되는 단백질 및 지방가수분해효소를 치즈베이스 slurries에 첨가하여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치즈베이스 slurries에서 TCA 가용성 질소화합물의 생성은 숙성 첫날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그 후에는 완만했으며 체다치즈 slurries에서 보다 낮았다. PTA 가용성 아미노태 질소화합물의 생성도 TCA 가용성 질소화합물의 경향과 유사했지만 소량 생성되었다. 전기영동에서 치즈베이스 slurries와 체다치즈 slurries의 카제인이 모두 분해되었으나, 치즈베이스 slurries에서는 유청단백질이 거의 분해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에서 치즈베이스 slurries는 체다치즈 slurries에서 보다 매우 적은 함량을 보였다. 단쇄 유리지방산의 생성에서 치즈베이스 slurries는 체다치즈 slurries에서와 유사한 증가를 보였으며, 체다치즈의 자연숙성에서와 유사한 특이성을 나타내었다. 이 실험의 결과, 치즈베이스의 숙성 촉진을 위하여 효소첨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