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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의 육아정책 자체 성과평가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21 육아정책포럼 Vol.70 No.-

        육아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추진하는 3개 주요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자체성과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3개 성과목표의 8개 관리과제이며,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부문이 가장 높은 성과라고 평가받았다. 교육부는 2개의 성과목표의 3개 과제가 육아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방과후 돌봄정책 강화’ 가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5가지의 관리과제가 관련이 있으며,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 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3개 부처의 자체성과평가를 통해 도출한 개선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의 확대, 각 사업별 질적 수준 제고, 지역간 역량 격차 완화 등 내실 있는 성과 도출과 코로나 상황에 맞는 대응의 모색이 좀 더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10 육아정책포럼 Vol.18 No.-

        육아정책연구소는 2010년 5월 13일「취약계층 가정 유형11 육아실태와 지원 방안」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0년부터 3년차 일반과제 연구로 진행되고 있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장명림 연구위원)의 1차년도 주요 연구결과를 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일반 저소득층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을 포함하는 취약계층 가정 지원 정책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취약계층 가정유형11 육아의 어려움과 실태 및 요구를 고려한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정부부처 사업들 간의 연계·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지원 프로그램 토론회 및 연수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11 육아정책포럼 Vol.23 No.-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16일(수) 오후 1시,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과 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 및 연수회를 개최한다. 본 연구소는 2009년부터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3차년도로서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며 관련 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그램 현장 보급 연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토론회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2개년에 걸친 연구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조기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좌담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11 육아정책포럼 Vol.26 No.-

        육아정책연구소는 8월 10일『조기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임스 헤크먼(James J. Heckman)의 「조기투자의 힘: 인간발달 증진을 위한 정책」과 에드워드 멜휘쉬(Edward C. Melhuish)의 「초기연구와 정책이슈」라는 두 개의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육아정책포럼』에서는 두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구상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좌담회를 마련하였다.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추진방향 -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중심으로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21 육아정책포럼 Vol.67 No.-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두가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1) 개인의 삶의 질 향상, 2)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3)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개인적 삶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 흐름에 맞추어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보편적 보장’이 아동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은 아동의 출생부터 성장에 필요한 기본권을 아동이 주체가 되어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중심 정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2012년 연구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12 육아정책포럼 Vol.28 No.-

        본 연구소는 20122년 사업목표를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지원 정책 방안 모색, 정부의 유아교육ㆍ보육 정책 수립 및 평가 지원, 국제비교가 가능한 유아교육ㆍ보육 기초 통계 생산, 유아교육ㆍ보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모색, 행ㆍ재정 효율화를 통한 유아교육ㆍ보육 협력 및 통합방안 모색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26개 기본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각 과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교육부·복지부·여성가족부 업무계획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22 육아정책포럼 Vol.71 No.-

        중앙정부는 매년 각 부처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육아지원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이다. 교육부의 유아교육과 관련된 주요 업무계획은 ’22년에는 코로나19 이후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정상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신뢰 회복, 유아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 아동의 안전을 위한 다부처 중점 협력 구축이다. 보건복지부의 아동 및 보육관련 업무와 관련된 주요 업무계획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초등돌봄 절벽 해소,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구축, 영아기 투자 강화와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등이다. 여성가족부의 육아지원관련 추진계획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및 지역돌봄 강화를 통한 돌봄공백 해소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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