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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담보 전략에 관한 연구: 기여기반 확충전략을 중심으로

        유희원 ( Hee Won Yo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5 사회복지정책 Vol.42 No.1

        본 연구는 기여기반 확충전략이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같이 재정안정화 중심의 개혁에 경도된 국가들이 향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개혁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가족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인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투자적 성격의 기여기반 확충전략은 공적연금제도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 그리고 양자 간 균형 상태를 의미하는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여기반 확충전략이 기존의 재정안정화 조치나 적정성 담보 조치들에 비해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임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반복적인 재정안정화 조치 이후 노후소득의 적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애초 개혁이 상정했던 재정균형의 목표 역시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장의 보험수리적 균형을 맞추는데 경도된 그간의 개혁경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혁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때 기여기반 확충전략은 향후의 인구구조를 보다 젊게 만들고, 사회보험료 납부여력을 지닌 노동인구를 증가시키며, 국가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수입(기여) - 지출(급여)’ 간 격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review the influence of the contribution-based extension strategy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and deduct political implications. Based on its results, reform strategies required for construction of a sustainable pension system were sought for countries that need to break away from the financial stability centered system like Korea. As a result of an analysis, the contribution-based extension strategy with characteristics of social investment such as family policies,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services for the elderly wa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adequacy, financial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which signifies the balanced state of two parties,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t implies that the contribution-based extension strategy is a more fundamental alternative that improves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compared to the existing financial stability measures or adequacy securement measures. In Korean society, not only was the adequacy of old-age incomes severely damaged after repetitive financial stability measures but also the original goal of a reform, the financial balance, was not properly accomplished yet. Therefore, new reform strategies need to be established, breaking away from the past reform strategy focusing on the immediate actuarial balance. In the regard of lowering the average age of future population structure, increasing working population who are able to pay social insurance premiums, and improving the national productivity, the contribution-based extension strategy is expected to act as a sustainable alternative that stably maintains the gap between ``incomes (contribution) and expenditures (benefits)``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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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의 재개념화와 측정

        유희원 ( Yoo Hee 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4

        본 연구는 그동안 재정적 측면에서 협소하게 정의되어 오던 지속가능성 개념을 노후소득의 적정성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장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적연금제도가 직면한 위기의 실체를 새롭게 진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활용하여 적정성과 재정안정성 간의 균형 잡힌 성과를 의미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출하고, 주요 복지국가에서 운영 중인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존속 가능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속가능성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적정성은 높지만 재정안정성이 낮은 국가들이나(이태리,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재정안정성은 높지만 적정성이 낮은 국가들(영국, 덴마크, 스위스, 독일 등)의 경우, 지속가능성 지수가 전체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을 모두 반영하는 새로운 지속가능성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적정성의 훼손을 전제한 재정안정화 조치들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실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예컨대, 재정안정성에 편향된 지속가능성 개념 하에서는 재정수지불균형 문제가 대두되는 국가들만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적정성이나 재정안정성이 낮은 국가들 모두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재정안정성이 낮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적정성이 훼손된 국가들 역시 각자의 충족되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전략수립이 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and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which has been defined narrowly in the financial aspect to the extensive concept that includes the adequacy of income in later life, and based on this, to newly diagnose the true nature of crisis that the public pension system face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Sustainability Index” which means the balanced outcome between the adequacy and the fiscal stability was calculated by utilizing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operated by major welfare states was measur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Sweden, Spain, Norway, Finland had a relatively high level of sustainabilit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ose countries with high adequacy but low fiscal stability (Italy, France, Belgium, Austria) and the countries with high fiiscal stability but low adequacy (the U.K., Denmark, Switzerland, Germany) had the sustainable index lower than the whole average. These results of the analysis have the implications that the crisis that public pension system faces can be diagnosed differently from the existing ways and the corresponding measures can be taken by using the new concept of sustainability that reflects both the adequacy and the fiscal stability. Particularly, under the recent circumstances where fiscal stability measures are emphasized on the basis of hurting the adequacy, the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what the exact strategy to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is. For example, under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that leans too much toward the fiscal stability, it can be thought that only the countries with the problem of fiscal imbalances can face the crisis, but under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the countries that are low either in adequacy or in fiscal stability are all evaluated to lack the sustainability.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strategy that not only the countries with low fiscal stability but also the countries with low adequacy should make efforts to achieve the respective country’s outcomes that have not yet been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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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유희원 ( Yoo Hee-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4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단선적인 수지균형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개념과 측정방식에 기초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새롭게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부담여력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개념정의 하에, EU의 OMC 지표를 기준으로 퍼지셋 이념형분석을 사용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와 미래의 공적연금지출 수준, 고령노동자(55-64세) 고용률 및 실질퇴직연령 등과 같은 OMC 하위 지표들의 조합방식에 따라, 각 국가는 크게 `재정불안정형 Ⅰ(공적연금지출과다형 + 노동시장부적합형)`, `재정불안정형 Ⅱ(공적연금지출과다형)`, `재정불안정형 Ⅲ(노동시장부적합형)`, `재정안정형` 등 4가지 이념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각 이념형 별로 재정적 취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정불안정형`은 높은 연금지출과 조기퇴직률이, `연금지출 과다형`은 높은 연금지출이, `노동시장 부적합형`은 높은 조기퇴직률이 주요 재정위기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포함된 `재정안정형`의 경우 연금지출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재정위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노인에 대한 공적 공여(provision)를 일정 정도 희생한 대가로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진단방식은 재정위기의 본질을 국가의 자원추출역량(생산성)이나 노동시장의 제약사항(조기은퇴) 등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찾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안 모색 과정에서도 수지균형 관점과 달리 연금급여 축소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게 된다. 즉, 단순히 지출을 줄여 수지균형을 담보하기보다는 국가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노동시장여건을 연금재정에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public pension system`s fiscal sustainability based on more expanded notions and measuring means, away from one dimensional fiscal balance commonly used here in Korea. To this end, we measured its fiscal sustainability using Fuzzy Set ideal analysis based on EU`s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 adopting a government`s capability of covering expenses. This analysis shows that each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how OMC sub indexes (i. e. public pension expenses in the present and future, employment rate of the elderly, and effective retirement age) are combined, is classified as four categories: Financially Unstable; Excessive in Pension Expenses; Unfit for Labor Market; and Financially Stable. Each category has a weakness in terms of finance: Financially Unstable, for example, its financial unstability results from high pension expenses and early retirement Age; In case of Excessive in Pension Expenses, it is high pension expenses; and in the event of Unfit for Labor Market its problem originates from high early retirement age. For Financially Stable, to which Korea is applicable, its financial unstability is relatively low in terms of pension expenses and labor market, yet, we should bear in mind that it was possible at expense of the elderly`s provision to some degree. This means of evaluation finds a main reason of financial unstability in macroscopic contexts such as a government`s capability of using its national resources (productivity) and labor market`s restrictions (early retirement). For this reason, in process of seeking alternatives to secure financial stability, we will be less likely to rely on reduction of pension. In other words, it holds significance that it opens a door to new ways such as increasing national productivity and improving labor market conditions rather than simply reducing expenses in order to balance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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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성별격차: 남녀 간 노령연금 수급액 차이를 중심으로

        유희원 ( Hee-won Yoo ),이주환 ( Ju-hwan Lee ),김성욱 ( Seong-wook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1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가 단순히 개인의 속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라, 양 집단 간 ‘차별’적인 요소에 기인하는 것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오하카-블린더격차분해를 통해, 성별 연금수급액의 격차가 인적.노동시장 특성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차별’에 의한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총 연금수준 격차는 0.3675로 나타났고, 이중 차이에 따른 격차는 0.1401(38.1%), 차별에 따른 격차는 0.1401(61.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별 연금수준 격차 중 속성 차이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은 38.1%이고, 학력.연령.일자리 수준 등의 특성차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인 차별로 인해 발생한 격차는 61.9%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 내에 실재하는 남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인적자본형성과 고용지위 개선 등과 같이 속성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 외에, 남녀 간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차별, 특히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계급구조가 투영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성친화적 조치를 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gender gap in receipt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as not simply a problem originated from differences in individual properties but discriminating factors between two groups. For this, the study analyzed whether the gender gap of the pension receipt was made from the differences of characteristics in individuals and labour market or discrimination factors through Oxaca-Blinder decomposition on the gap. As a result of the analyses, the gender gap of the total pension level came out 0.3675, among which the gap from differences was 0.1401(38.1%), and the gap from discrimination was 0.1401(61.9%). This meant among gender gaps of pension level, the part that can be justified by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was 38.1%, and the gap made from unexplained systematic discrimination, such as differences in education, age andoccupation level and the like reached 61.9%.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gender gap present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efforts need to be made not only to create women’s human capital and improve their occupational positions, but also to enforce gender-friendly measures that can help overcome systematic discrimination occurring under the condition of gender equalityand especially situations that reflect unequal hierarchy in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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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 내 청년의 기여공백 위험과 대응전략 검토

        유희원(Hee-Won Yoo),한신실(Sin-Sil Han) 중앙사회복지연구회 2023 사회와복지 Vol.5 No.2

        본 연구는 열악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국민연금에서 배제될 위험이 높은 청년층을 제도 내로 포섭하기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은 비청년에 비해 노동시장 불안정성 수준이 높았고, 이와 연동되어 작동하는 국민연금에서도 적용제외ㆍ납부예외ㆍ장기체납 등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기 기여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험료 지원제도(두루누리ㆍ실업크레딧ㆍ지역가입자)나 크레딧 제도(출산ㆍ군복무) 등을 전향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기존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청년기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지원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청년기의 학업ㆍ구직활동 등과 같은 생애 과업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훈련크레딧, 저임금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표적화한 보험료 지원제도, 일종의 연성 강제 방식 자동가입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현재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에 봉착해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청년의 미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세대 간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olicy support measures for the inclusion of young adults into the system who are at high risk of exclusion due to poor labor market statu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young adults have higher levels of labor market instability than non-young adults, and they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blind spots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uch as exclusions, exemptions, and long-term delinquencies. To address these contribution gaps among young peopl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xisting insurance premium support and pension credit. It is also crucial to consider introducing new support systems tailored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young adults, which are not adequately covered by existing support mechanisms. Examples of these new systems could include vocational training credit to support young adults in their educational and job-seeking endeavors, contribution subsidy program targeting low-wage workers, and a "first-time premium support" program that functions as a soft compulsory auto-enrollment mechanism. The implications of the above research are to improve the future income security of young people, who currently suffer from a wide range of blind spots and have been virtually overlooked. Furthermore, these proposed measures contribute towards addressing intergenerational inequity present with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 KCI등재

        동과 발효물의 조골세포 분화 촉진 및 파골세포 생성 억제 효과

        최예은,양정모,유희원,조주현,Choi, Ye-Eun,Yang, Jung-Mo,Yoo, Hee-Won,Cho, Ju-Hyun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2022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Vol.37 No.5

        The bones of the human body support the structures of the body and provide protection for a person's internal organs. Bone metabolic diseases are on the rise due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life expectancy over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osteoblast differentiation promoting and osteoclastogenesis inhibitory activities of fermented Benincasa hispida cong. (HR1901-BS, HR1901-BSaf). We evaluated the alkaline phosphatase (ALP) activity of MC3T3-E1 mouse calvarial-derived osteoblasts. We also evaluated expression of ALP, osteocalcin (OCN), and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Runx2), which regulate osteoblast differentiation. To assess effects on osteoclast formation,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 activity in RAW264.7 cells was analyzed. ALP activity increased by 121-136% and 140-156%, respectively in the presence of HR1901-BS and HR1901-BSaf. Expression of osteoblast differentiation factor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We also confirmed that HR1901-BS and HR1901-BSaf decreased TRAP activity in osteoclasts by 35-47% and 23-39%, respectively. Our results showed that fermented Benincasa hispida cong. (HR1901-BS, HR1901-BSaf) increase bone mineralization and osteoblast differentiation activity in MC3T3-E1 cells, and inhibit bone resorption activity in RAW264.7 cells. In conclusion, fermented Benincasa hispida cong. (HR1901-BS, HR1901-BSaf) can be used as an effective natural resource for preventing and treating bone-relate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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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의 변화: 신,구 사회정책에 기초한 이념형 분석

        김교성 ( Kyo Seong Kim ),유희원 ( Hee Won Yoo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5 사회복지연구 Vol.46 No.1

        본 연구는 후기산업사회가 도래한 이후 나타난 복지국가의 적응 또는 재편 경로의 실체를 신ㆍ구 사회정책의 관계설정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구사회정책, 활성화ㆍ사회투자정책, 욕구기반 사회적 보호정책 등의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이념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신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의 재편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부터 5년 단위로 총 4개 시점 동안 유럽의 주요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기존 사민주의 국가들은 소득보장 중심의 구사회정책을 대신하여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유연화ㆍ재조정형의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어 소위 황금삼각형모델의 특성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보수ㆍ조합주의 국가들은 소극적ㆍ수동적 복지국가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 욕구기반 사회적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관찰되고 있다. 넷째, 자유주의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신ㆍ구 사회정책에 대한 전념수준이 모두 낮으며, 남부유럽 국가들은 소극적ㆍ수동적 성격의 복지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신사회적 위험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나타난 복지국가의 적응 또는 재편과정에 대한 통찰을 높여줌으로써, 복지 후발주자들이 향후 적실성을 담보한 따라잡기 전략을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ality of adaptation or reconstruction path of the welfare states using the ideal type analysis based on the old social policies, including passive transfers and job protection regulations, and new social policies, such as activation,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and need-based social protection policies. For this purpose, 15 European countries are analyzed on a total of 4 observations in every five years since 1995.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Social Democratic countries are implementing a restructuring process in the direction to enhance the activation or social investment policy, while Denmark and the Netherlands have strong characteristics of the ‘Flexicurity’ and the ‘Golden Triangle Model’. Although the Conservative countries` passive welfare system is being continued, Austria, Belgium, and France try to respond the new social risk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 need-based social protection policy. The Liberal countries have low levels in both old and new social policies and the Southern European countries continue to maintain a characteristic of reluctant and passive welfar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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