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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흐름모형을 통해서 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지정과 의의
유희겸(Heekyeom Yoo),허동혁(Donghyuk Heo) 한국기술혁신학회 2020 기술혁신학회지 Vol.23 No.4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 지정한 법률개정 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1960년대 출연(연)이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설립되었으나 2007년 공운법에 근거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관리대상이 되고, 2015년 임금피크제를 출연(연)에 일괄 적용하면서 연구환경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2010년부터 출연(연)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관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으나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상호 분리된 채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여당·야당 출연(연), 대학 출신 의원들이 과학기술계 정책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변화된 정치의 흐름과 다양한 입법 대안들이 제시되는 정책의 흐름 속에서 정책의 창은 열리게 된다. 특히 출연(연) 출신의 신용현의원이 정책선도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공운법에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산출이 되었으며, 이후 동법 시행령 개정,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기획재정부의 관련 지침까지 개정되면서 정책이 구체화된다. This study utilizes the policy streams model to analyze the process of revising laws to separately designate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ions among public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 were established since the 1960s on the basis of independence and autonomy. However, such institutes were subject to management as other public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in 2007. This, in addition to the application of a peak wage system in all GRI in 2015, has resulted in significant dissatisfaction towards research conditions. With the transi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2017 and with a number of politicians from GRI and universities i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ctively discuss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sues, a policy window is opened through the change in the political flow and a policy flow that proposes a wide variety of legislative alternatives. In particular, Shin Yong-hyeon,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a GRI background, has played a key role in pioneering policies to open policy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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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디지털혁신을 위한 新국가품질인프라 구축에 관한 정책연구 - 데이터 및 인공지능 품질을 중심으로-
이도영(Doyoung Lee),유희겸(Heekyeom Yoo),심형석(Hyung-Seok Shim),추형석(Hyoungseok Chu) 한국기술혁신학회 2020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20 No.11
국가품질인프라란 한 나라의 경제 및 사회활동 전반을 지탱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평가, 관리, 담보하는 상호신뢰 기반의 조직적 거버넌스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국가와 국제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하는 품질 거버넌스의 중요한 기능과 효과는 각각의 분야에서 일관되게 공유될 수 있는 품질 정의와 평가 및 검증 방법을 확립하고 이를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잡하고 이질적인 대량의 데이터셋,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등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상품과 서비스 자원으로 등장함에 따라 전통적인 품질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작동방식과 조직 체계는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혁신의 핵심자원 및 기술로 일컫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품질 또는 신뢰성 확보에 대해 차별화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사례를 국가표준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의 선결과제로써 국가표준거버넌스 개념 확장을 통한 新국가품질인프라 구축 필요성과 이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新국가품질인프라의 실행주체로서 국가표준기관과 분야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4차 산업혁명시대 품질 개척자이자 품질 코디네이터로서 새로운 임무와 역할을 제안하였다. A 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 can be defined as an organizational governance system based on mutual trust that assures the quality of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distributed and circulated throug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Quality governance, which helps to connect individual countries to the global community, has the important role and effect of establishing a commonly shared framework of quality management and assessment.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new forms of products and services in the market, such as heterogeneous and massive datasets as well as complex software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he conventional definitions and mechanisms of quality infrastructure elements face great challenges ahead. In this study, we explore the featured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here unique national data and AI quality assurance strategies are coordinated and implemented by the national metrology institute of each respective nation as a part of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To conclude, we suggest a new role for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as pioneers and coordinators for data quality assurance in their respective research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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