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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혁근(Yu, Hyog Geun),권대중(Kwon, Dae Jung) 대한부동산학회 2013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1 No.2
시간이 경과 할수록 고층 공동주택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노후ㆍ불량해 질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층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향후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인식조사를 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응답자의 대부분은 고층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시기를 신축한지 35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추가부담금과 제도적 규제 때문에 재건축사업을 반대하고 있었다. 셋째, 종전면적 또는 종전자산 가치 이내에서 2주택 분양 허용제도와 세대 구분형 아파트로 비용부담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고층 공동주택 재건축 시 정부는 초기 추진비용 지원과 추가용적률 적용 및 각종 부담금 경감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고층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장기관리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익성이 낮은 고층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추가부담금 준비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종전면적 또는 종전자산 가치이내에서 2주택을 허용하거나 세대 분리형 주택공급이 있어야 한다. 넷째, 고층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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